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495호(2017.1.9.)의 관련입니다.

2. 평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입주자선정에 배제했던 규정은 2015년 6월 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의 같은 규칙 제31조에 있었던 내용으로,

- 2015년 6월 8일 이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에 관한 조항은 부칙 제7조에 의해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기획과-242									(	2017.01.16.					)		접수			주택정책과-1089								(	201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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