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 사업명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협의부서	협의 의견	비 고
서 울 시 도로시설과	〈토목분야〉 ·실시계획 인가 전 유지관리 협약 체결 완료 추진 ·인수․인계전까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 ·지하차도와 상부 일반도로의 책임관리 구역 도면에 표기 ·구조물의 거동 또는 차량 진동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하차도 조인트부에서 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누수방지 대책 수립 ·터널구간 입․출구 상부슬래브에 물끊기 홈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박스 내부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터널박스부와 U-TYPE 옹벽부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내부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집수정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용 콘크리트 계단 설치 검토 ·집수정 내 토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호이스트 설치 검토 ·지하차도 구간 복공 설치용 중간말뚝의 절단, 매립보강 상세도, 방수계획을 추가하여 구체 손상 및 포장 층 파손 등의 피해에 대비 필요 ·표지판 및 소화기 등은 설계 시 벽체 내로 매립하여 미관 및 점검 시 지장요인이 되므로 벽체 내로 매립 설계 검토 ·지하차도 U-TYPE구간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영향을 분석하여 소음 환경 기준에 만족하도록 저소음 포장 등 계획 수립 ·소음저감 일환으로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검토 ·설계 시 차량사고, 화재, 붕괴, 침수 등 사고위기 대응 현장 행동 매뉴얼 작성 〈기전분야〉 ·전기에너지절약사업(고효율 LED광원, 신재생에너지 등)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기전분야 관련 제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국제수은협약에 의거 2020년부터 수은사용 금지 합의에 따라 기존 조명등 대체필요) ·연장이 짧은 지하차도는 비상주 무인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조명, 배수, 소방, CCTV 등 설비에 대하여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 구성 ·기계, 전기분야에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안전기준(KC), 고효율, 소음·먼지에 대한 내구성,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교체가 가능한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 ·수전용량이 200KVA 정도 이므로 유지관리 및 변전실 공간 축소 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저압 수전방식을 검토하되 비상 절체전원 확보 및 동력부하 기동전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안정된 전력계통 구성 필요(한전 전기공급약관 제57조 참조)
서 울 시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도로시설(휴게시설이외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임. ·하지만,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서울시 노원구 공원녹지과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2〕제2호 나목에 따라 도로시설(휴게시설이외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이나 ·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구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대상지 일부 지역에 행한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동법 제30조에 의거 2014. 11. 30.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사업시행 전 별도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구리시 도시과	· 본 사업은 남양주 별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공사구간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시와 재협의하시기 바람. · 담터1지하차도는 완공 후 시설유지 관리방안과 같이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간의 이정표지판, 가로등은 공사 전 우리시 건설과와 협의하시기 바람. · 담터1지하차도 공사 중 교통신호기 이설 및 신호체계 변경 시 우리시 교통행정과와 구리경찰서에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임시 가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통안전 노면표시 변경 시 구리경찰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터 사거리 및 담터고개 버스정류장 이설시 우리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시기 바람.
남양주시 등 12개 기관(부서)	․ 의견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