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188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현행 높이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하며,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 기준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변경

지구의 세분	지 구 명	기 정	변 경	비 고
최고고도지구	남산, 북한산, 서초법원단지, 구기‧평창, 어린이대공원, 오류, 배봉산 주변	층수 및 높이제한	높이제한	층수삭제

□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변경

지구의 세분	지 구 명	기 정	변 경
최고고도지구	남산 주변	현지반고 기준 건축법에 의한 지표면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범위내 높이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오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 지표면으로부터 옥탑등을 포함한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경복궁	현 지반고 기준
	북한산, 서초법원단지, 구기‧평창, 어린이대공원, 배봉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표고	해발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바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 2133-8722) 및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4),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6),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56),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85),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3)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