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찬 회 자 료

2014. 9. 25.

	강 서 소 방 서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점 검 구 분	작 동 기 능 점 검	종 합 정 밀 점 검
점 검 사 항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
대 상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물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 특급 소방안전대상물을 제외한 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 대상(공공기관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점검자의 자 격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 당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 검 방 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를 이용 점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 검 횟 수	▶ 횟수 : 연 1회 이상	▶ 횟수 :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점 검 시 기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물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점 검 결 과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보고 및 점검일로부터 2년간 자체보존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보고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3-4119)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

‘공익신고’ 제도 안내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중이용업소법 등 181개 법령)에 대한 신고

⇨ 과태료 등 처분금액 2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권익위, 2011.9.30.~)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 1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 1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7조

□  단속 개요

○  대    상 : 소방특정대상물 및 다주이용업소 전 대상

○  신 고 자 : 법령위반 사항 인지 시민 누구나 (신고자 보호)

○  운영주체 : 국가권인위원회

○  주요 신고 사항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비상구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 (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50 ~ 200만원
실내 장식물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 실적(9.25. 기준) : 강서소방서 5건(신고건수)

【붙임2】

현장 방염처리 절차 (흐름도)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방염처리 대상

○ 방염성능기준 이상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① 11층 이상의 층(아파트제외) ② 안마시술소, 체력단련장 ③ 문화 및 집회시설, ④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⑤ 종합병원, 정신보건시설 ⑥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⑦ 방송국 ․ 촬영소 ⑧ 종교시설	① 휴게음식점영업,② 제과점영업 ③ 일반음식점영업 지상층 영업 : 100 제곱이상 지하층 영업 : 66 제곱이상 ④ 단란주점영업, ⑤ 유흥주점영업 ⑥ 영화상영관, ⑦ 비디오물감상실업 ⑧ 비디오물소극장업 ⑨ 복합영상물제공업 ⑩ 학원	⑪ 목욕장업(찜질방) ⑫ 게임제공업, ⑬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⑭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⑮ 노래연습장업 ⑯ 산후조리원업, ⑰ 고시원업 ⑱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 ⑲ 골프 연습장업(실내) ⑳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

○ 방염대상물품

〔선처리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를 포함)

- 카펫,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2012.02.05 시행, 기존영업장 2013.02.05 시행)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만 해당,2013.07.09.시행)

〔후처리 물품〕

- 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신청 및 접수(후처리)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시료채취(방염처리업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 20,000원) 확인,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확인

□ 방염 업무 처리(후처리)

○ 방염처리 흐름도

1	방염시료 채취 (방염업자,04.8.24)		2	신청 및 접수		3	성능검사 의뢰

	4	방염성능 시험		5	판정 및 결과 통보		6	성적서 교부

※ 방염성능시험실 : 16개 소방서(종로,중부,용산,동대문,영등포,강남,서초,

강동,강서,도봉,노원,서대문,마포,송파,구로,은평)

○ 방염처리 방법 및 절차

- 시료의 크기 : 19㎝ × 29㎝

- 방염대상 : 합판, 목재, 섬유판

- 시료채취 방법

❖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별(선처리․후처리)로 1개 이상 채취

❖ 시료 채취할 부분에 미리 대상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 후,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근접 위치에서 사진(칼라) 촬영

❖ 방염 대상물품 전체가 나오도록 떨어진 위치에서 사진(칼라)촬영

□ 방염 성능 시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기준에 적합 여부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벌   칙

○ 방염처리업 등록 없이 영업한자 : 설치법 제48조의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설치법 제50조(3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