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인요양시설 화재▪피난 위험성 개선방안

□ 현  실  태

○ 일부 요양시설이 3층이상 층에 입주하여 자력대피가 곤란한 시설(구조대) 설치

※ 3층이상 설치대상 : 17개소

○ 시설의 수평피난을 위한 발코니 비화재 Zone 미설치

□ 문  제  점

○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치매 및 중풍환자 등 인지 장애나 행동 장애를

갖고있는 노인으로 화재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대피 곤란

□ 개 선 내 용

○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준할 만큼 시설기준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층수제한, 피난계단 확보, 수평피난을 위한 발코니 비화재 Zone 설치

또한 피난의 이동 용이성을 위한 자체 시설의 복도, 경사로 등에 대한 활동공간 확보

□ 기 대 효 과

○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및 피난 위험성을 개선하여 재실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제 목 :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개선방안

□ 현  실  태

○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건물주 또는 위탁관리업체)인 경우 책임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선임되여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태 임

□ 문  제  점

○ 소방안전관리자(건물주 또는 위탁관리업체)인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우려

○ 시설의 방화 및 피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여 비상시 대처곤란

○ 야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자(근무자)부족으로 신속대처 곤란

○ 임대인 경우 건물(시설)에 대한 무관심으로 안전의식 결여

□ 개 선 내 용

○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위한 선임기준 및 교육내용 차별화

- 노유자시설 관계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토록 강화

○ 관계자(운영자)에 대한 자체점검 및 피난교육(훈련) 등 기준을 대폭 강화

○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야간근무자 보충토록 적극 독려

□ 기 대 효 과

○ 안전관리자(운영자,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위한 선임기준을 차별화하고

자체점검,피난훈련을 통하여 재실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 목 : 고시원 복도·통로상 창문설치 규정 개선 방안

□ 현  실  태

❍ 고시원 층별 영업장 내부에 가로50cm×세로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1개이상 설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사는 하되, 완비증명서 발급 이후 전실 및 옥외피난계단에 외부창을 설치하여 창문이 외기와 면하는 기준을 위반한는 사례가 빈번함.

□ 문  제  점

❍ 건축법에는 배연설비 구조기준 및 층수(6층이상)가 정하여져 있고 다중법에선 고시원에 창문(가로50cm×세로50cm 이상)을 설치하여 배연설비와 유사한 배연창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고시원에서 완비증명서 발급 이후 눈․비 및 냉․난방의 이유로  외부창문을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차후 특별조사시 적발되어 외기에 설치된 창문을 다시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국민들에게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개 선 내 용

❍ 창문은 연기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배연설비 임에도 건축법에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포함이 안되고 다중법 고시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향후 건축법에서 고시원 배연창 설치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함

❍ 방화문 주변 옆이나 상부에 창문(가로50cm×세로50cm 이상)을 설치한 후 외기와 면하는 5층이상 옥외계단 등에

- 건축법에서 정하는 배연창 규정에 의하여 창문등을 설치할 시 다중법에서도 정상적인 배연설비로 인정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건축법 시행규칙14조(배연설비)

3호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기 대 효 과

❍ 시민편의 증진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기준 등을 개정 또는 완화하여 차후 불이익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적극적인 소방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축법과 다중법을 보완하는 법규개정으로 국민에게 법규의 신뢰성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