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회의자료

[2015.9.21.(월)]

‘14.6.5부터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대하여 법 시행 후  2년이 도래되는 ’16.6월경 교육수요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수요자 분산안내 및 교육이수자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14.6.5. 시행)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경과조치 : ‘14.6.5.이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16.6.4.까지 연수교육 이수(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국토교통부, 2015.7.8.)

▸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수교육 수요자 분산계획 수립

□ 추진배경

○ ‘14.6.5부터 시행된 연수교육제도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과조치로 ‘14.6.5 이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16.6.4까지 이수하여야 함.

▸‘15.12.31까지 53명(0.3%) / ‘16.6.4까지 17,882명(83.1%) / ‘16.12.31까지 3,579명(16.6%)

○ 그러므로 17,882명은 ‘16.6.4까지 연수교육 이수하여야 하고, 3,579명은 ‘16.12.31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기 연수교육 이수시기는 2018년까지임.

○ 따라서 연수교육의 취지와 목적(부동산중개업 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 등) 그리고 교육이수 기한을 임박하여 교육수요자가 집중될 소지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수요자 분산안내 및 교육이수자 관리 필요.

□ 연수교육 개요

○ 교육대상 : 21,514명(‘16.12.31까지 연수교육 이수대상)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사원은 공인중개사에 한함

▸이수기한 및 연수교육 대상

- ‘15.12.31. : ‘13.6.4~‘13.12.31 사이에 실무교육 이수한 소속공인중개사

- ‘16.06.04. : 법 시행(‘14.6.5) 이전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 ‘16.12.31. : 법 시행(‘14.6.5) 이후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2014년에 실무교육 이수한 소속공인중개사, 폐업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시 실무교육 면제자

○ 이수방법 :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12~16시간)

▸타 시·도에서 지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포함

▸집합교육(12~16시간) 또는 집합교육(6~8시간)+사이버(6~8시간)

▸서울시 위탁기관(7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행정처분 : 기한내 교육 미이수자 기간에 따라 1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1개월 이내 : 20만원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만원 / 6개월 초과 : 100만원

○ 업무흐름도

연수교육 통지	▶	교육이수자 수합	▶	교육이수 현황 통보·입력	▶	기한경과 교육이수자 통보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내역 통보·입력
서울시→ 교육대상자		위탁기관→서울시		서울시→ 등록관청		등록관청→서울시		서울시→ 기한경과 교육이수자		서울시→ 등록관청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교육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관리

□ 교육수요 분산

○ 대    상 : 17,882명(‘16.6.4까지 연수교육 이수대상)

○ 구분기준 : 실무교육 이수년도 또는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하여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

○ 세부 추진일정

연수교육		통지 인원 (명)	통지문 발송 (1차)	교육 미이수자
법정 교육이수기한	분산 교육이수기한			통지문 재발송 (2차)	교육이수 안내 (과태료 대상)
‘15.12.31.	‘15.12.31.	53	‘15. 10월	‘15. 11월	‘16 .1월
‘16.6.4.	‘16. 1월	4,455	‘15. 10월	‘16. 5월	‘16. 6월
	‘16. 2월	4,262	‘15. 11월	‘16. 5월	‘16. 6월
	‘16. 3월	4,842	‘15. 12월	‘16. 5월	‘16. 6월
	‘16. 4월	4,323	‘16. 1월	‘16. 5월	‘16. 6월
‘16.12.31.	‘16.12.31.	3,579	‘16. 9월	‘16. 11월	‘17. 1월

▸서울시에서 매회 개별통지한 명단은 자치구(등록관청)에 통보할 예정임

- 통지문 발송(1차)   : 일반우편 발송

- 통지문 재발송(2차) : 등기우편 발송

□ 자치구 추진할 사항

○ 연수교육 이수안내(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개별 전화연락 등을 통한 연수교육 이수안내

- ‘16.1월 교육대상에 대하여 ‘15.11월~12월 중에 개별안내하고, ‘16.1월 교육대상 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16.2월 초에 교육이수토록 재안내

▸홍보내용 : 교육대상, 교육기관(소재지 및 연락처 등),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 위탁기관별 세부 교육일정(‘15.10월 중 7개 위탁기관 교육일정 게시)

-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sis/main.do)⇒부동산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과정 안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연수교육 이수현황 입력

▸대   상 : 연수교육 이수자

▸입력시스템 : 각 자치구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절차 : 서울시→등록관청

※ 국토교통부(KLIS 사업단)에서 KLIS 기능개선 중에 있음

○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자 제출

▸대    상 :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자

▸제출기한 : 전월 말일 기준 매월 5일 이내

ex) ‘16.6.4까지 연수교육 대상자가 ‘16.7.1 연수교육 이수한 경우 ‘16.8.5까지 명단제출

▸업무절차 : 등록관청→서울시

○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

▸대   상 : 서울시에서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로 과태료 부과한 자

▸입력시스템 : 각 자치구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절차 : 서울시→등록관청

□ 행정사항

○ 연수교육 이수 개별안내 및 홍보결과 제출

○ 연수교육 이수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입력

○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자 명단제출(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