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에너지 생산 분야 사업계획 -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안)

□ 추진방향

○ 도시내 유휴공간, 대형건물에 연료전지 보급 분산형 전력공급시설 확충 전력 자립률 제고

○ 물재생센터, 도시철도 등 비상시 전력 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 가동 안정성 유지

○ 도심내 적합한 고효율, 친환경 연료전지 기술 개발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용량 총 174MW 확보

- 민자유치형 발전시설 및 건물형 연료전지 시설 보급과 국비지원사업 병행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설치현황 : 290개소, 26MW 설치(가동 4.9MW, 가동준비 21.1MW)

2013. 12월 기준

구분 합계	발전소 (민자유치)	가정용 (에관공 보급사업)	건물형
			시 자체사업	민간분야
290개소 26MW	3개소, 24.8MW - 고덕(20MW), 상계(2.4MW), 상암 (2.4MW)	285개소, 285kW	1개소, 100kW -어린이대공원 100kW	1개소, 800kW - 제2롯데월드 (400kW × 2기)

□ 사업내용

○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 개선된 점

구 분		1단계		2단계
물량확대		연료전지 66MW 보급 목표	⇨	연료전지 200MW 보급
방법개선		철도차량기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발전용으로 중점보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건축 심의제도 활용 건물형으로 확대 보급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입지규제 개선, 전용요금제(소매) 시행		REP(신재생에너지생산포인트) 거래제도 및 하절기 LNG 도매요금제 등 제도개선

○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 도시철도 차량기지(신내·도봉·수서·천왕 등), 서남물재생센터(마곡지구) 등 도시기반시설에 20MW급으로 RPS 의무이행 민간발전사 유치

- 비상시 전력 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 가동의 안정성 유지 기술개발

○ 주택 및 건물용(소규모 마을형) 소형 발전시설 보급

- 에너지관리공단 등 국비지원 사업 참여, 사업발굴(주택보급, 목욕장 등)

- 전력 및 열에너지를 24시간 사용하는 병원, 호텔 등에 중점보급

○ 연료전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LNG 요금 연동형 가중치 REC 제도 조기도입 건의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강화(반경 5km ⇒ 1km 이내) 법률개정 추진

- 건물형 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한 연료전지 임대사업 시행건의

○ 고효율, 친환경 미래에너지로서 연료전지 기술개발 육성·지원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고효율시설 실증기술 개발, 시범보급 행정지원

- 실증·기술개발(´15~´16년), 시범보급(´17년), 보급확대(´18년 100개소 1MW)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개소)	11	3	2	2	2	2	4
연료전지 설치용량(연간) (MW)	195.1	41.1	34	40	40	40	1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 (억원)	민자	8,700	1,000	1,700	2,000	2,000	2,000	4000

□ 에너지 절감효과

주요내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TOE)	생산	482,745	55,488	94,329	110,976	110,976	110,976	277,439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권 민☎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임병욱☎3571 담당 : 이경택☎3573

<참고자료>

연료전지 발전시설 도입 검토부지

연번	장소(시설명) 관련기관	소재지	지역지구 (사용용도)	검토용량 (MW)	열연계 검토	사업부지 위치도
1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마곡동 91, 41-25 외	자연녹지, 하수처리시설 (완충녹지, 도로법면)	30	SH공사 (마곡지구)
	물재생시설과 서남환경
2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시설 (녹지)	20	한국지역난방공사
	물재생시설과
3	신내차량기지	중랑구 신내동 60-3	개발제한구역, 철도차량기지 (체육시설 및 녹지)	20	SH공사 (동부지사)
	도시철도공사
4	수서차량기지	강남구 자곡동 32-5 외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철도차량기지 (체육시설 및 녹지)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서울메트로
5	지축차량기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개발제한구역, 철도차량기지 (체육시설)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메트로
6	천왕차량기지	구로구 천왕동	개발제한구역, 철도차량기지 (녹지)	20	GS파워
	도시철도공사
7	모란차량기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개발제한구역, 철도차량기지 (녹지)	20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철도공사
8	도봉차량기지	의정부시 장암동	개발제한구역, 철도차량기지 (녹지)	20	SH공사 (동부지사)
	도시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