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서식 제1호 】

투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

- 마포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

2016.  9.

마 포 구 청

(교통행정과)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

자치구 담당자	부서명: 교통행정과 성 명: 박 정 원	전 화: 3153-9612 휴대폰:*************
시 담당자	부서명: 주차계획과 성 명: 금 종 융	전 화:02-2133-2364 휴대폰:*************

사업명 (코드번호)	마포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예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수송및교통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주차질서 확립

	사 업 의 구 분
시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 ),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사업( ◎ ), 재심사 사업( ), 재상정 사업( )

【사전확인사항】-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방침)’ 서류 별도 첨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내 용	반영여부	미적합시 의뢰사유
중기재정계획	○ 반영연도 : 2015. 11. 17. ○ 사 업 명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 사업개요 : 공영주차장 건설 ○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 용역명: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2015.09.17.~2015.11.11. ○ 용역 업체명: (주)천마엔지니어링 ○ 용역금액: 18,050천원 ○ 종합결과: 타당성 있음	반영
타당성검증	○검증기간 : 2016.05.~2016.06.	미반영	타당성검증 후 사업계획 변경 (주관부서 의견반영)
기본계획	연남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2016.3.10.)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2016. 3. 16. 구청장방침)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변경계획(2016. 5. 9. 구청장방침)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변경계획(2016. 8. 31. 구청장방침)	반영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해당하여 심의 비대상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 획 명 : 서울시정4개년계획(2002.10.28) ① 도심･주택가 주차수요관리 ➔ 주차장 100% 확보

마포구 민선6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2014.9.1) 주차난 해소 분야  “공영주차장 확충”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88조,「주차장법」제21조의2

․ 계획취지 :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완화

․ 계획내용

연 도 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5					1	2	1	1
사업비(억원)	577					166	149	183	79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상위계획과의 관계 : 주차취약지역 공영주차장 2개소 건설 목표에 의거 우선 추진사업 대상임

․상위계획상 투자심사 우선순위 : ( 1 )위

(※심사대상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 없음 )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사업취지 : 마포구 연남동 361-9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부재로 인한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및 이로 인한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기존 다세대 주택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에 기여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필 요 성

- 평지에 위치한 사업대상지 주변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지역으로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이 취약한 상태임.

- 또한 경의선숲길공원 및 연남동 일대 방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및 관광버스의 도로 불법주차로 보행자 안전 및 통행차량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히 유발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대효과 :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연남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와 도로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내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신규사업)

구 분		마포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비 고
위 치		마포구 연남동 361-9
기 간		2016. 6. ~ 2019. 8.
내 용	전 체 규 모	․부지면적 : 1,646.8㎡(보상 1,646.8㎡) ․시설연면적 : 4,829.29㎡(지하3층)
	세부내용	․공영주차장 : 170면
		- 지하3층 : 1,554.18㎡, 주차장(47면) 경사로,계단,승강기,DA,ST,기계실 및 저수조
		- 지하2층 : 1,554.18㎡, 주차장(46면) 경사로,계단,승강기,DA,ST,창고
		- 지하1층 : 1,554.18㎡, 주차장(39면) 경사로,계단,DA,ST,관리실,화장실
		- 지상층 : 166.75㎡, 주차장(38면) 경사로,계단,승강기,DA,ST
사업비 (백만원)	총 계	16,620백만원
	재원별	시비 9,972백만원, 구비 6,648백만원
	회계별	주차장특별회계 16,620백만원

※ 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별	재 원 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비고
합 계			16,620.0	-	3,383	9,672	3,565
공 사	소 계		8,446	-	-	5,067	3,379
		시 비(주특)	8,446	-	-	5,067	3,379
		구 비(주특)	-	-	-	-	-
보 상	소 계		7,197	-	3,023	4,174	-
		시 비(주특)	909	-	-	909	-
		구 비(주특)	6,288	-	3,023	3,265	-
용 역	소 계		977	-	360	431	186
		시 비(주특)	617	-	-	431	186
		구 비(주특)	360	-	360	-	-

2.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산출내역(신규사업)

구 분		산 출 기 초 (천원)	금 액(백만원)
총 계		총 사업비	16,620.0
공사비	소 계	8,086,000천원	8,086.0
	토 목	○ 토공(토사운반은 수도권 매립장 적용) 940,700천원 - 토사 1,555㎡x{0.2+0.1+1.0+(3.5×2)+3.8}≒18,815㎥×50,000원/㎥ ≒ 940,700천원 ○ 폐기물 / 기존 건물 철거 (운반은 30km적용) 소계 403,200천원 - 기존주택 철거 2,168.4㎡×76,000원/㎡ ≒ 164,700천원 - 폐기물운반처리 2,168.4㎡×110,000원/㎡ ≒ 238,500천원 ○ 토류시설공 소계 1,011,900천원 - CIP토류벽 (66.3+24.2)×2/0.4×{1.5+0.2+0.1+1.0+(3.5×2)+3.8}=6,154m × 90,000원/m ≒ 553,800천원 - 스트럿 1,555㎡×[{0.2+0.1+1.0+(3.5×2)+3.8}/2.5≒5단] × 40,000원/㎡ ≒ 311,000천원 - 공사용 복공 (7.6m×2)×24.2m=368㎡×400,000원/㎡ ≒ 147,100천원 ○ 차수공(LW grouting) 461,500천원 - {(66.3+24.2)×2/0.4}×{1.5+0.2+0.1+1.0+(3.5×2)+3.8}=6,154m × 75,000원/m ≒ 461,500천원 ○ 방수공 (쉬트방수) 소계 288,900천원 - 벽체 (66.3+24.2)×2×{1.0+(3.5×2)+3.8}=2,135㎡×76,200원/㎡ ≒ 162,700천원 - 최상층+지하층 슬래브 (1,555㎡×2ea)=3,110㎡×40,600원/㎡ ≒ 126,200천원 ○ 기초구조물공 소계 = 6,010㎡×500,000원/㎥ ≒ 3,005,000천원 - 슬래브 1,555㎡×{0.1+1.0+(0.3×2층)+0.5+(0.1×4단)}m = 4,043㎥ - 벽 체 (66.3+24.2)×2×(3.5×2+3.8)×0.5 ≒ 977㎥ - 경사로 {(3.5×2)+3.8}×(7.6×3)×0.5 ≒ 123㎥ - 기 둥 0.5×0.7×{(3.5×2)+3.8}×8ea×3열 ≒ 90㎥ - 거 더 (66.3×3열)+(24.2×8열)×{1+(0.7×0.7×2)} ≒ 777㎥ ○ 기타부대공 100,000천원 - 기타부대시설공 100,000천원 소계 6,211,200천원	6,211.2
	건 축	○ 내외장공 4,830㎡×150,000원/㎡ = 724,500천원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등 21,000,000원×3ea = 63,000천원 인승강기 75,000,000원 = 75,000천원 소계 862,500천원	862.5
	기 계	○ 급배기휀 (6,600,000원×8대×3개소=158,400천원)+설치비 15,800천원=174,200천원 기타실내 급배기시설 = 20,000천원 위생설비 1식 11,900천원 소계 206,100천원	206.1
	소 방	○ 기계소방 (장비설치 1set) 262,100천원 펌 프 3,000,000원/대×2대=6,000천원 / 보조펌프 2,200천원/대 / 설치비 2,500천원 저수조 19,000천원/대 / 펌프 1,050,000원×4대=4,200천원 = 33,900천원 소화배관 4,830㎡×31,500원/㎡ ×1.5(제연) ≒ 228,200천원 ○ 전기소방 62,600천원 전기소방 4,830㎡×배선 7,800원/㎡ ≒ 37,600천원 발전기 150kw 25,000,000원/대 = 25,000천원 소계 324,700천원	324.7
	전 기	○ 전기설비 주차장조명 (4,830㎡+1,646.8㎡)×배선 36,000원/㎡ ≒ 233,100천원 소계 233,100천원	233.1
	통 신	○ 주차관제설비 98,100천원 - 주차관제 장비설치 1식 = 65,800천원 주차권발행기 10,000천원/대×1개소=10,000천원 / 요금계산기 10,000천원/대×1개소=10,000천원 디지털번호인식기 10,000,000×2대×1개소=20,000천원 / 차량번호운영컴퓨터 6,000천원/대 중앙관리컴퓨터 10,000천원/대 / 자동차단기 2,400,000원×2대×1개소=4,800천원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비 5,000천원 / 기타 관제시설 및 설치 1식 - Utility 설비 (4,830㎡+1,646.8㎡)×5,000원/㎡ ≒ 32,300천원 ○ CCTV 감시설비 (4,830㎡+1,646.8㎡)×18,000원/㎡ ≒ 116,500천원 ○ 방송설비 (4,830㎡+1,646.8㎡)×5,100원/㎡ ≒ 33,800천원 소계 248,400천원	248.4

구 분		산 출 기 초 (천원)		금 액 (백만원)
보상비	소 계	7,557,000천원		7,557.0
	토 지 건 물	○ 266,000천원/㎡×1.5×18세대 ≒ 7,182,000천원 - 주택 공시가격(토지 포함) × 1.5배 산정(서울시 투자심사 지침)		7,182.0
	기 타	○ 기타보상비 : 20,000,000원×18세대 = 360,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등 : 15,000천원		375.0
용역비	소 계	요율 기본설계 50억1.54%, 100억1.51%/실시설계 50억3.09%, 100억3.01%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100억까지 10.383% 공사비 80.861억 /1.1 = 73.51억 → 7.632%	977,000천원	977.0
	타당성조사	○ 용역완료
	기본설계	○ 총 공사비 80.86억/1.1 = 73.51억원 - 기본설계비 7,350,000,000원 × 3.05% × 0.4 ≒ 89,600,000원 - 내외장 디자인심의 1식 0원 소계 89,600,000원×1.1 ≒ 98,600천원		98.0
	실시설계	○ 총 공사비 80.861억/1.1 = 73.51억원 - 실시설계비 7,351,000,000원 × 3.05% ≒ 224,200,000원 - 지반조사비 2공 4,000,000원 × 2공 = 8,000,000원 - 조사측량비 3,000,000원 - 조감도작성 3,000,000원 소계 238,200,000원×1.1≒ 262,000천원		262.0
	감 리	○ 총 공사비 80.861억/1.1 = 73.51억원 - 건설사업관리비 7,351,000,000원 × 7.632% ≒ 561,000,000원 소계 561,000,000원×1.1 ≒ 617,000천원		617.0

※ 주차장 공사비는 실적공사 10개소 이상 비교 반영함

- 구로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경부 제3녹지 공영주차장, 장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봉산 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등 유사사례의 실시설계 공사비 단가 적용함

나. 연도별 소요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심사년도)	2017	2018	2019	2020
내용별	계	16,620	-	0	3,383	9,672	3,565	-
	공 사	8,446	-	-	-	5,067	3,379	-
	보 상	7,197	-	-	3,023	4,174	-	-
	용 역	977	-	-	360	431	186	-
	기 타	-	-	-	-	-	-	-
재원별	계	16,620	-	0	3,383	9,672	3,565	-
	국 비	-	-	-	-	-	-	-
	시 비	9,972	-	-	-	6,407	3,565	-
	구 비	6,648	-	-	3,383	3,265	-	-
	지방채	-	-	-	-	-	-	-
	민 자	-	-	-	-	-	-	-
회계별	계	16,620	-	0	3,383	9,672	3,565	-
	주차장특별	16,620	-	-	3,383	9,672	3,565	-
	일 반	-	-	-	-	-	-	-

◦ 시비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84호)

◦ 구비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심사년도 재원조달계획 및 대책 : 2016년 구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완료(2016. 7. 6.)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타당성조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	2015.09.~11.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기본계획 수립	․주차장법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1.~2016.8.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2015.1.30.)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2016. 3.~8. 구청장방침)
설 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	2017.3.~2017.12.	입찰 및 설계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보 상	부지매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017.3.~2017.12.	토지 및 물건 보상 기타 보상
공 사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018.2.~2019.8.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

4. 추진성과 분석- 해당없음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 연남동과 가까운 홍대 일대는 상업시설이 발달해 있고 주거시설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연남동 지역은 대부분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2016년 대상지역 반경 300m 이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6.7%로 서울시(101.9%) 및 마포구(102.4%) 대비 현저히 낮아 주차 공급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주차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임.

○ 한류 영향으로 지속적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면세점 등 단체관광객 소비수요가 큰 지역으로 도로상의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발생으로 승용차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이 큼

- 2015년 마포구 관광버스 단속 건수 : 4,068건(일 평균 11건 이상 지속 단속)

○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구 분		연 도 별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세대수	4,177,970	4,182,351	4,194,176	4,189,948	4,192,945	4,195,945	4,198,946	4,201,950	4,204,956
	차량수	2,317,853	2,338,864	2,387,614	2,437,900	2,437,900	2,437,900	2,437,900	2,437,900	2,500,019
	주차면수	2,296,519	2,333,944	2,390,597	2,445,310	2,483,745	2,522,784	2,562,437	2,602,713	2,643,622
	확보율(%)	99.1	99.8	100.1	100.3	101.9	103.5	105.1	106.8	105.7
마포구	세대수	162,984	162,231	163,266	166,676	167,615	168,560	169,510	170,465	170,465
	차량수	87,134	87,635	90,627	93,932	93,932	93,932	93,932	93,932	103,160
	주차면수	86,987	91,330	92,188	94,310	96,203	98,134	100,104	102,113	104,163
	확보율(%)	99.8	104.2	101.7	100.4	102.4	104.5	106.6	108.7	101.0
연남동	세대수	8,745	9,012	8,961	8,774	8,781	8,788	8,796	8,803	8,810
	차량수	4,110	4,099	4,053	3,972	3,981	3,947	3,914	3,880	3,884
	주차면수	4,009	4,009	4,576	4,639	4,665	4,836	5,012	5,196	5,200
	확보율(%)	97.5	97.8	112.9	116.8	117.2	122.5	128.1	133.9	133.9
사업 지역 반경 300m	세대수	2,171	2,173	2,174	2,176	2,178	2,179	2,181	2,182	2,184
	차량수	1,550	1,570	1,591	1,611	1,631	1,652	1,673	1,694	1,716
	주차면수	1,327	1,349	1,370	1,392	1,414	1,436	1,459	1,482	1,505
	확보율(%)	85.6	85.9	86.1	86.4	86.7	86.9	87.2	87.4	87.7

【관련지표 측정방법】서울시,마포구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연남동,사업지역: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수요산출기초】: 지난 5년간(2010~2014)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과거추세 연장법으로 향후 주차수요 산출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세	핵심민원내용
계	104	15	18	25	33	13		∘연남동 주차장 설치 요청(주민)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요청 (주민, 마포경찰서) ∘대상지 소유자 조속보상 촉구 구청장 면담(2015.12.30.)
집단민원
전화민원	82	13	17	16	25	11
사업건의	15	2	1	4	6	2
기 타	7			5	2

2) 공급 흐름 및 전망

○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마포구내 공영 노외주차장은 16개소 1,673면으로, 대상지역인 연남동에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실정임, 상시 대기수요가 많으며 대상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향후에도 80%대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사업지역 (반경300m)	차 량 수	1,550	1,570	1,591	1,611	1,631	1,652	1,673	1,694	1,716
	주차면수	1,327	1,349	1,370	1,392	1,414	1,436	1,459	1,482	1,505
	확 보 율	85.6%	85.9%	86.1%	86.4%	86.7%	86.9%	87.2%	87.4%	87.7%

【관련지표 측정방법】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 기준

3) 서울시 및 자치구 주차확보율                                (2014년 12월 기준)

구 분	주차장개소	주차면수	차량등록대수	주차장확보율(%)
서울시	302,719	3,821,527	3,013,541	126.8
종로구	7,321	86,477	50,315	171.9
중구	4,371	107,330	55,277	194.2
용산구	7,256	108,234	75,450	143.5
성동구	6,842	117,670	91,347	128.8
광진구	15,340	117,023	94,798	123.4
동대문구	9,254	121,844	95,301	127.9
중랑구	11,442	117,063	107,913	108.5
성북구	14,628	150,959	115,738	130.4
강북구	10,475	83,745	74,554	112.3
도봉구	9,601	107,822	94,430	114.2
노원구	6,423	164,660	152,935	107.7
은평구	20,155	148,824	124,126	119.9
서대문구	7,905	61,473	79,582	77.2
마포구	14,914	167,992	114,870	146.2
양천구	11,806	156,364	147,457	106.0
강서구	18,370	238,350	185,303	128.6
구로구	7,730	158,927	137,199	115.8
금천구	9,388	109,921	80,823	136.0
영등포구	10,845	161,511	139,731	115.6
동작구	13,880	124,347	101,536	122.5
관악구	20,009	141,483	118,922	119.0
서초구	13,765	267,147	179,331	149.0
강남구	20,913	373,624	240,693	155.2
송파구	17,137	269,954	215,990	125.0
강동구	12,949	158,783	139,920	113.5

※ 서울시 전체에 비하여 마포구의 주차장 확보율(19.4%포인트)이 높음

주) 2015년 서울시 통계조사 자료

【마포구 주차시설 현황】

구분	주차시설현황										자동차등록 대수 (대)	주차장 확보율
	소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집(담장허물기)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마포구	18,398	167,958	5,336	5,336	55	3,728	13,007	157,721	519	1,173	116,899	143.68%
공덕동	1,128	14,623	374	374	7	289	747	13,932	9	28	10,841	134.89%
대흥동	614	4,644	132	132	6	422	476	4,076	9	14	3,193	145.44%
도화동	380	8,293	88	88	5	439	287	7,763	2	3	7,773	106.69%
망원제1동	1,503	6,329	490	490	2	219	1,011	5,511	54	109	5,975	105.92%
망원제2동	1,084	6,677	296	296	2	75	786	6,208	42	98	5,835	114.43%
상암동	404	25,876	23	23	2	237	379	25,589	13	27	11,509	224.83%
서강동	1,074	12,101	138	138	2	28	934	11,894	24	41	7,462	162.17%
서교동	3,816	23,921	1,122	1,122	12	553	2,682	21,983	101	263	9,220	259.45%
성산제1동	1,701	7,647	498	498	1	27	1,202	6,967	55	155	6,545	116.84%
성산제2동	982	12,434	377	377	1	59	604	11,887	55	111	11,156	111.46%
신수동	884	7,608	184	184	2	119	698	7,261	20	44	6,297	120.82%
아현동	173	6,465	31	31	2	30	140	6,403	1	1	8,157	79.26%
연남동	1,762	6,452	632	632	0	0	1,130	5,678	72	142	4,819	133.89%
염리동	439	3,173	111	111	4	192	324	2,867	2	3	3,361	94.41%
용강동	684	13,204	280	280	3	842	401	12,051	9	31	8,662	152.44%
합정동	1,770	8,511	560	560	4	197	1,206	7,651	51	103	6,094	139.66%

【관련지표 측정방법】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2016년 4월 기준)

【마포구 주택가 주차시설 현황】

구 분	주택가 주차시설현황										자동차등록 대수 (대)	주차장 확보율
	소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단독주택)		부설주차장(공동주택)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마포구	13,451	93,086	5,323	5,323	14	1,512	4,610	12,076	3,504	74,175	94,212	98.80%
공덕동	894	9,548	374	374	2	125	347	819	171	8,230	8,814	108.33%
대흥동	366	1,770	132	132	1	280	185	438	48	920	2,513	70.43%
도화동	273	6,005	88	88	1	66	123	281	61	5,570	6,576	91.32%
망원제1동	1,259	4,833	490	490	2	219	362	837	405	3,287	4,480	107.88%
망원제2동	852	5,212	296	296	1	62	230	640	325	4,214	4,409	118.21%
상암동	249	9,601	23	23	1	141	170	541	55	8,896	9,033	106.29%
서강동	784	8,830	138	138	0	0	389	1,025	257	7,667	6,575	134.30%
서교동	2,338	8,866	1,122	1,122	1	81	780	2,407	435	5,256	7,588	116.84%
성산제1동	1,325	4,846	490	490	0	0	382	1,012	453	3,344	4,908	98.74%
성산제2동	709	6,250	377	377	1	59	160	386	171	5,428	9,199	67.94%
신수동	672	5,463	184	184	1	98	295	692	192	4,489	5,217	104.72%
아현동	92	2,630	26	26	0	0	44	92	22	2,512	7,192	36.57%
연남동	1,428	4,665	632	632	0	0	487	1,261	309	2,772	3,981	117.18%
염리동	356	2,047	111	111	1	113	185	371	59	1,452	2,485	82.37%
용강동	492	7,694	280	280	1	135	90	283	121	6,996	6,582	116.89%
합정동	1,362	4,826	560	560	1	133	381	991	420	3,142	4,660	103.56%

【관련지표 측정방법】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2016년 4월 기준)

【자동차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률 현황】(주택가 주차장)

○ 2016년 마포구 전체 주차보급율은 143.6%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택가 주차장으로 한정시키면 매우 낮은 98.8%의 주차확보률이며, 2016년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공급면수 조사에 의한 300m반경의 주차 확보률은 86.7%임. 주변은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다세대밀집) 내부 지역임

【300m 반경내 불법주차 현황】                         (2011년 주차실태조사 자료)

총 계			1,074대
주간 / 야간
주간	363대	야간	711대	주야미상	0대
적법 / 불법
적법	305대	불법	769대	적불법미상	0대
차량종류
승용	772대	승합	110대	화물	192대
특수	0대	종류미상	0대

【300m 반경내 불법주차 현황】                     (2015년 9월 심야현장조사 자료)

	조사일자
	2015. 9. 18. 00:00~4:00
	조사결과
	300m반경내 불법주차 대수 약 517대중 관광버스 14대, 청소차 10대를 제외하면 493대가 불법주차임
	특이사항
	관광용 버스와 면세점이 많은 지역으로 버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차량 안전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사업지역 300m 이내)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심사년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수요(D)	1,550	1,570	1,591	1,611	1,631	1,652	1,673	1,694	1,716
공급(S)	1,327	1,349	1,370	1,392	1,414	1,436	1,459	1,482	1,505
과부족	-223	-221	-221	-219	-217	-216	-214	-212	-211

※ 2015. 9월 심야 불법주차 조사결과 총517대 중 버스14대, 청소차10대를 제외하면 493대가 불법노상주차임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요(D)	1,550	1,570	1,591	1,611	1,631		1,694	1,716	1,738	1,760
공급(S)	1,327	1,349	1,370	1,392	1,414	1,459 (170)	1,482	1,505	1,529	1,553	사업미시행(S1)
							1,652	1,675	1,699	1,723	사업시행(S2)
과부족	-223	-221	-221	-219	-217		212	211	209	207	사업미시행(S1)
							42	41	39	37	사업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조속사업	○ 사업대상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교행 불편 등 주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 일명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개장 이후 연남동 일대 내외국인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차로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남동에는 노상주차장 이외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시급히 설치하여야 하는 타당성이 있음

6) 자체종합평가

○ 사업대상 지역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주택이 대부분으로 주택가 주차장확보율이 서울시(101.9%) 및 마포구(102.4%)에 현저히 못 미치는 지역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517대)로 인한 긴급차량의 교행 불가 등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연남동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거주자주차가능 공간은 상시 대기수요가 많으며 대상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향후에도 90%대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경의선숲길공원 및 연남동 일대 방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및 관광버스의 도로 불법주차로 보행자 안전 및 통행차량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히 유발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제88조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적합 (○)
주차장법	제21조의2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적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수요와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계획인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규모로 하여야 함	적합 (○)

2)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민선6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2014.9.1	마포구	○	주차취약지역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중기재정계획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11	마포구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성과계획	2016 전략적 성과관리계획	2015.10	마포구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3)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주변 유사시설 현황 및 중복여부 - 해당없음

5) 자체종합평가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인 제약조건은 없으며 대주민 서비스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연남동 공영주차장	비 교 기 준 (소형차)		적정여부
		공덕1-1공영주차장	합리적 기준 (서울시주택가 공동주차장평균)
규 모(층)	지하3층	지상3층4단	-	적 정
부 지(㎡)	1,646.80	1,007.6	3,000	적 정
연 면 적(㎡)	4,829.29	2,308.0	4,500 (건폐율75%적용)	적 정
주차면수(면)	170	82	128	적 정
1면당 면적(㎡)	28.4	28.1	35.0 (주차공간, 이동통로, Ramp, 기계실, 펌프실, 관리실 등 포함)	적 정

* 소형차 주차면수 170면 (일반94면 / 확장형53면 / 장애인용6면 / 경형17면)

* 주차장시설은 법정기준을 제시 할 수 없어 기존 자료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자료와 비교시에도 지형형상과 부지폭원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되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35㎡/면 기준은 200면 정도의 주차장에서 부지가 넓어 편리하게 계획 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부지가 작은 경우 직접비교에 무리가 있으며, 최근에는 차량 대형화 및 지하층 기둥 확장으로 인하여 단위면적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나 당 부지에는 계획의 적정성으로 단위면적이 28.4㎡/면으로 매우 효율적임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연남동 공영주차장	비 교 기 준		적정여부 (적정,과다,부족)
			공덕1-1공영주차장 (완공 2003)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지하3층 170면(4,829.29㎡)	82면(2,308.0㎡) 물가상승률5%추정	2015년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주차장연면적 5,000㎡이상	적정
총 사업비	계	16,620백만원	3,158→5,491백만원	-백만원	적정
	공사비	8,086백만원	1,537→2,760백만원	-백만원	적정
	보상비	7,557백만원	1,621→2,731백만원	-백만원	-
	용역비 등	(사업관리 포함) 977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적정
단위당 비용	공사비	167.4만원/㎡	119.6만원/㎡	172.4만원/㎡	적정
	보상비	156.4만원/㎡	119.6만원/㎡	(별도)만원/㎡	-
	용역비 등	(사업관리 포함) 20.2만원/㎡	-만원/㎡	(공사비에포함)만원/㎡	적정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자치구비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0백만원		0%		9,972백만원		60%	6,648백만원		40%	사업비의 60%	적정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	-		-	8,446	909	617	-	6,288	360

3) 자체종합평가

○ 공영주차장 건립은 연면적과 주차대수 등 규모 대비 단위당 비용(공사비, 보상비, 용역비)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하며 공사비와 용역비의 단위당 비용이 비교기준(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가 및 경의선숲길공원과 인접한 부지 특성상 지하3개층에 주차면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상층은 평면식으로 건설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상부는 주차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벼룩시장, 지역행사 등)으로 향후 복합활용이 가능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재무성․경제성 분석

1)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공덕1-1 공영주차장

○ 위      치 : 공덕동 11-243

○ 시설  규모 : 지상3층4단 82면

○ 수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비 고
수입(A)	주 차 료	27,966	27,190	38,584	36,679
지출(B)	소 계	20,772	21,713	22,370	3,731
	인 건 비	17,215	18,203	18,732	0
	시설운영비	3,557	3,510	3,638	3,731
손 익 (A-B)		7,194	5,477	16,214	32,948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 124,848천원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124,848	2019년 9월∼12월(4개월간)124,848x4/12=41,616천원
주차수입 (거주자)	전일	122,400	170대×전일주차가동률(120%)×월주차료(50,000원)×12개월
	야간	2,448	170대×야간주차가동률(5%)×월주차료(24,000원)×12개월

○ 지  출 : 56,319천원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56,319	2019년9월∼12월(4개월간)56,319x4/12=18,773천원
일반관리비(전기, 통신 등)	56,319	공덕1-1공영 1면당 운영비 331,289원/년 × 170면

※ 초기투자비(연도별) : 2017년 3,383백만원 2018년 9,672백만원 2019년 3,565백만원

③ 수입지출 분석표 (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6	-	-	-	1	0	0	0
1	2017	-	3,383,000	-3,383,000	0.9479	0	3,206,746	-3,206,746
2	2018	-	9,672,000	-9,672,000	0.8985	0	8,690,292	-8,690,292
3	2019	41,616	3,583,773	-3,542,157	0.8516	35,440	3,051,941	-3,016,501
4	2020	124,848	56,319	68,529	0.8072	100,777	45,461	55,316
5	2021	124,848	56,319	68,529	0.7651	95,521	43,090	52,431
6	2022	124,848	56,319	68,529	0.7252	90,540	40,843	49,697
7	2023	124,848	56,319	68,529	0.6874	85,821	38,714	47,107
8	2024	124,848	56,319	68,529	0.6516	81,351	36,697	44,654
9	2025	124,848	56,319	68,529	0.6176	77,106	34,783	42,323
10	2026	124,848	56,319	68,529	0.5854	73,086	32,969	40,117
11	2027	124,848	56,319	68,529	0.5549	69,278	31,251	38,027
12	2028	124,848	56,319	68,529	0.5260	65,670	29,624	36,046
13	2029	124,848	56,319	68,529	0.4986	62,249	28,081	34,168
14	2030	124,848	56,319	68,529	0.4726	59,003	26,616	32,387
15	2031	124,848	56,319	68,529	0.4479	55,919	25,225	30,694
16	2032	124,848	56,319	68,529	0.4246	53,010	23,913	29,097
17	2033	124,848	56,319	68,529	0.4024	50,239	22,663	27,576
18	2034	124,848	56,319	68,529	0.3815	47,630	21,486	26,144
19	2035	124,848	56,319	68,529	0.3616	45,145	20,365	24,780
20	2036	124,848	56,319	68,529	0.3427	42,785	19,301	23,484
21	2037	124,848	56,319	68,529	0.3249	40,563	18,298	22,265
22	2038	124,848	56,319	68,529	0.3079	38,441	17,341	21,100
23	2039	124,848	56,319	68,529	0.2919	36,443	16,440	20,003
24	2040	124,848	56,319	68,529	0.2767	34,545	15,583	18,962
25	2041	124,848	56,319	68,529	0.2622	32,735	14,767	17,968
26	2042	124,848	56,319	68,529	0.2486	31,037	14,001	17,036
27	2043	124,848	56,319	68,529	0.2356	29,414	13,269	16,145
28	2044	124,848	56,319	68,529	0.2233	27,879	12,576	15,303
29	2045	124,848	56,319	68,529	0.2117	26,430	11,923	14,507
30	2046	124,848	56,319	68,529	0.2006	25,045	11,298	13,747
31	2047	124,848	56,319	68,529	0.1902	23,746	10,712	13,034
32	2048	124,848	56,319	68,529	0.1803	22,510	10,154	12,356
33	2049	124,848	56,319	68,529	0.1709	21,337	9,625	11,712
계		3,787,056	18,328,343	-14,541,287		(F) 1,580,695	(G) 15,646,048	(H) -14,065,353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FNPV) : -14,065,353천원(수입현재가치-지출현재가치) < 0

- 수익성지수(PI) :  0.10 (수입현재가치(F)/지출현재가치(G)) < 1

- 내부수익률(FIRR) : 미산정

○ 자체평가 : 분석결과 순현재가치(FNPV)는 -14,065,353천원, 수익성지수(PI)는 0.10로 1보다 작아 재무적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며 주차장 확보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 및 쇼핑 지역인 연남동 지역과 인접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향상으로 재정부담 이상의 가치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

2)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수입’ + ‘비금전적 편익’) : 1,531,355천원

(단위 : 천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1,531,355	비금전적 편익만 반영함 2019년 9월∼12월(4개월간)1,531,355x4/12=510,451천원
금전적 수입	소 계	124,848.0	금전적 수입은 미반영 함
	주차수입	124,848.0 미반영	- 170대×전일주차가동률(120%)×월주차료(50,000원)×12개월 = 122,400천원 - (170대)×야간주차가동률(5%)×월주차료(24,000원)×12개월 = 2,448.0천원 계 124,848천원
비금전적 편 익	소 계	1,531,355
	주차차량의 주차시간 및 운행 비용절감편익	227,343	- 주차시간절감 270대×((8.0-1.0)/60분)×12,693원/대×365일 =145,938천원 - 주차차량 운행비용절감270대×(2.0-0.3)km×485.9원/km×365일 =81,405천원 계 227,342천원
	주행차량의 운행시간 및 운행비용절감 편익	428,012	- 주행차량운행시간절감3,516대×(0.175-0.154)시간×12,693원/대×365일 =342,079천원 - 주행차량운행비용절감3,516대×2.16km×(488.5-457.5)원/km×365일 =85,933천원 계 428,012천원
	관광수요편익산정	876,000	- 40인×15대×4회×1,000원/인×365일=876,000천원

※ 도로상 승용차 불법주차 제거에 따른 관광버스 노상주정차 편의향상 및 주변 외국인관광객 방문면세점 수익창출

※ 관광수요편익은 단체관광객중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면세점 구두문답의견 반영

② 경제적 비용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지출’)

○ 지  출 : 56,319천원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56,319	2019년9월∼12월(4개월간)56,319x4/12=18,773천원
일반관리비(전기, 통신 등)	56,319	공덕1-1공영 1면당 운영비 331,289원/년 × 170면

※ 초기투자비(연도별) : 2016년 3,383.0백만원 2017년 13,237.0백만원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단위 : 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6	-	-	-	1	0	0	0
1	2017	-	3,383,000	-3,383,000	0.9479	0	3,206,746	-3,206,746
2	2018	-	9,672,000	-9,672,000	0.8985	0	8,690,292	-8,690,292
3	2019	510,452	3,583,773	-3,073,321	0.8516	434,701	3,051,941	-2,617,240
4	2020	1,531,355	56,319	1,475,036	0.8072	1,236,110	45,461	1,190,649
5	2021	1,531,355	56,319	1,475,036	0.7651	1,171,640	43,090	1,128,550
6	2022	1,531,355	56,319	1,475,036	0.7252	1,110,539	40,843	1,069,696
7	2023	1,531,355	56,319	1,475,036	0.6874	1,052,653	38,714	1,013,939
8	2024	1,531,355	56,319	1,475,036	0.6516	997,831	36,697	961,134
9	2025	1,531,355	56,319	1,475,036	0.6176	945,765	34,783	910,982
10	2026	1,531,355	56,319	1,475,036	0.5854	896,455	32,969	863,486
11	2027	1,531,355	56,319	1,475,036	0.5549	849,749	31,251	818,498
12	2028	1,531,355	56,319	1,475,036	0.5260	805,493	29,624	775,869
13	2029	1,531,355	56,319	1,475,036	0.4986	763,534	28,081	735,453
14	2030	1,531,355	56,319	1,475,036	0.4726	723,718	26,616	697,102
15	2031	1,531,355	56,319	1,475,036	0.4479	685,894	25,225	660,669
16	2032	1,531,355	56,319	1,475,036	0.4246	650,213	23,913	626,300
17	2033	1,531,355	56,319	1,475,036	0.4024	616,217	22,663	593,554
18	2034	1,531,355	56,319	1,475,036	0.3815	584,212	21,486	562,726
19	2035	1,531,355	56,319	1,475,036	0.3616	553,738	20,365	533,373
20	2036	1,531,355	56,319	1,475,036	0.3427	524,795	19,301	505,494
21	2037	1,531,355	56,319	1,475,036	0.3249	497,537	18,298	479,239
22	2038	1,531,355	56,319	1,475,036	0.3079	471,504	17,341	454,163
23	2039	1,531,355	56,319	1,475,036	0.2919	447,003	16,440	430,563
24	2040	1,531,355	56,319	1,475,036	0.2767	423,726	15,583	408,143
25	2041	1,531,355	56,319	1,475,036	0.2622	401,521	14,767	386,754
26	2042	1,531,355	56,319	1,475,036	0.2486	380,695	14,001	366,694
27	2043	1,531,355	56,319	1,475,036	0.2356	360,787	13,269	347,518
28	2044	1,531,355	56,319	1,475,036	0.2233	341,952	12,576	329,376
29	2045	1,531,355	56,319	1,475,036	0.2117	324,188	11,923	312,265
30	2046	1,531,355	56,319	1,475,036	0.2006	307,190	11,298	295,892
31	2047	1,531,355	56,319	1,475,036	0.1902	291,264	10,712	280,552
32	2048	1,531,355	56,319	1,475,036	0.1803	276,103	10,154	265,949
33	2049	1,531,355	-18,827,633	20,358,988	0.1709	261,709	-3,217,642	3,479,351
계		46,451,102	-555,609	47,006,711		(F) 19,388,436	(G) 12,418,781	(H) 6,969,655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6,969,655천원(편익현재가치-비용현재가치) > 0

- 비용편익비(B/C Ratio) : 1.56(편익현재가치/비용현재가치) > 1

- 내부수익률(IRR) : 7.4%

○ 자체평가 : 본 사업은 순현재가치(NPV) 및 비용편익(B/C Ratio)이 1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민의 주차편익 및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화재 등 긴급한 재난을 최소화하여 비 계량적인 경제적 편익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상주차가 공영주차장으로 유입되면 도로이용률 향상으로 대형버스 이용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자치구 대비	3.63%	3.94%	- 주차장 인근 주택가 주민이 수혜를 입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서북권, 서남권 관련지역으로 수혜가 확대 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 대비	0.18%	0.10%

※ 서울시 면적605.18㎢/인구10,369,593명, 마포구 면적23.84㎢/인구376,074명, 연남동 면적 0.65㎢/인구18,428명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 연남동을 관통하는 경의선 및 공항철도, 경의선숲길공원에 인접하여 위치 - 사업지역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음	인근지역 및 연남동에 시설노외주차장이 없어 지역적 편중성은 없음
주민 접근성	- 연남로, 성산로,양화로가 근접함 - 버스정류장에서 약 250m 이내 거리에 위치함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1) 정치적 가능성 :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차장과 지역경제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건설시 지역주민 편의제공과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열악한 연남로 교통안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치적 제약 없음

2) 법적․행정적 가능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건축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약요인 없음

3)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부서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16,620
국 비	-
시 비	9,972	사업부서 (주차계획과)	금종융	2133-2364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시비지원 대상사업 중 (별표1)의 84호 사업으로 지원가능
		예산담당관
구 비	6,648	사업부서 (교통행정과)	박정원	3153-9612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내 확보가능
		기획예산과

4)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도시계획 사전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2016. 3.1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26호)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임
주민 여론수렴	《사업대상지 주변》 ∘설문조사: 2016. 3. 30. ~ 4. 6. ∘대 상: 사업지 영향권내 주민 300명 ∘응 답 율: 70.7%(212명 응답) ∘결 과: 응답주민 75.9%가 건설계획 찬성 및 78.7%가 연남동 지역 주차공간 부족 답변	∘사업지 영향권은 이면도로가 좁고 주택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상시 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사업지 배후 경의선숲길공원 개원 및 상업시설 증가로 인해 외부 유입차량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곳임 ∘설문에 응한 사업대상지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차장 건설 찬성 응답 ∘주차장 건설계획을 인지한 대상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주거불안 등을 이유로 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주민》 ∘설문조사: 2016. 5. 24. ~ 6. 28. ∘대 상: 사업대상지 주민 44명 ∘응 답 율: 72.7%(32명 응답) ∘결 과: 응답주민 71.9%가 건설계획 찬성 (반대 28.1%)
언론 기사	해당사항 없음
민원 동향	∘대상주택 소유자 18명 중 12명 찬성 ∘’15. 12. 30. : 주차장 건설 찬성 주민 구청장 면담	∘소유자의 조속한 보상 촉구 및 보상시기를 문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시급함
	∘주차장 건설 반대 주민 6명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진행 중
기타 요인	해당사항 없음

※ 사업관련 대상지 주민 동향

○ ’14. 10. 15. ~ 10. 28. : 표본 감정평가 실시(토지건물 일체 5억2백만원/세대당)

○ ’14. 11. 03. ~ 11. 10. : 입주자대표 감정평가 결과 안내 및 의견 청취(2회)

○ ’14. 11. 21. : 쌍마빌라 소유주 설명회 개최(18세대 中 16세대 참석)

○ ’15. 02. 23. : 열람공고시 반대의견 제출(유OO 등 6명)

○ ’15. 04. 16. : 주차장건설 반대 다수인 고충민원(반대주민 7명)

○ ’15. 12. 08. : 반대주민 구청장 면담

○ ’15. 12. 30. : 주차장 건설 찬성 주민 구청장 면담

○ ’16. 06. 17. :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손○○ 외 5명)

○ ’16. 09. 26.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청구 기각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공영주차장】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관리감독)

○ 운영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차사업팀)

○ 세부운영방법

		주차사업팀
운영관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 기본방향 : 거주자우선 주차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운영방법 : 무인주차관리 시스템(최소 인원 주차관리원 1명)

2) 사업수지 전망

○<수입분야> : 연간 124,848백만원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124,848
주차수입 (거주자)	전일	122,400	170대×전일주차가동률(120%)×월주차료(50,000원)×12개월
	야간	2,448	170대×야간주차가동률(5%)×월주차료(24,000원)×12개월

○<지출분야> : 연간 35,448천원 (관내 공영주차장 자료 적용)/107면=331.289천/면

- 인건비 : 연간 21,955천원 (주차관리원 1명)

- 시설운영비 (전기료 등) : 연간 13,493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13,493천원
수도광열비	소계		6,681천원
	전기료	4,573원(LED) × 107면 × 12월 = 5,871,700원	5,871천원
	상하수도료	60,300원 × 6회 = 361,800원	362천원
	통신비	37,300원 × 12월 = 447,600원	448천원
소모품비	소계	87,920원 × 12월 = 1,055,040원	1,055천원
지급수수료	소계		5,730천원
	전기안전점검료	294,000원 × 4회 = 1,176,000원	1,176천원
	승강기유지관리	437,500원 × 4회 = 1,750,000원	1,750천원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	173,250원 × 4회 = 693,000원	693천원
	기타수수료	175,920원 × 12회 = 2,111,040원	2,111천원
수선유지비+보험료	소 계	(843.4원×107면) × 12월 = 1,082,900원	1,082천원

※ 수지 전망

○ 수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준공년도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수입(A)	주 차 료	-	124,848	124,848	124,848
지출(B)	소 계	0	35,448	35,448	35,448
	인 건 비	-	21,955	21,955	21,955
	시설운영비	-	13,493	13,493	13,493
손 익 (A-B)		0	89,400	89,400	89,400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2) 시설 활용계획

층 별	면 적(㎡)	주차대수	용 도
계	4,829.29㎡	170
지하3층	1.554.18㎡	경형6,일반27,확장14	주차장,경사로,계단,EV,ST,승강기,기계실,저수조
지하2층	1.554.18㎡	경형5,일반28,확장13	주차장,경사로,계단,EV,ST,승강기,발전기실
지하1층	1.554.18㎡	경형6,일반16,확장11,장애인6	주차장,경사로,계단,EV,ST,승강기,관리화장실
지상층	166.75㎡	일반23, 확장15	주차장,경사로,계단,EV,ST,승강기

3) 주요사업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간, 야간, 전일 주차제로 운영하여 고정적인 수익 확보

- 향후 주변 여건변화 시 일부 시간제로 운영하여 상업시설 이용자 편의 도모

【붙임1 타당성조사 서식】(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에 한해 작성)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건명 : 연남동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 용역기관 : (주)천마엔지니어링

(대표 손익달, 책임 연구원 박중득, 연구원 김아름)

○ 용역기간 : 2015. 9. 17 - 11.11

○ 용역내용 :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

□ 용역결과

○ 사업 추진 배경

- 다세대․다가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연남동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연남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및 주거환경 개선

- 소형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단체관광용 대형버스의 면세점 앞 연쇄불법주차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문제 저감과 편안한 상태에서 구매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함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61-9번지

- 사업규모

․부지면적 : 1,646.8㎡

․연면적 : 4,829.29㎡(지하3층)

- 주차장 : 4,829.29㎡

․주차면수 : 170면(소형170면)

․사업비 : 16,620.0백만원

- 공사비8,086.0백만원, 용역비977.0백만원, 보상비7,557.0백만원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연남동 주변 낙후된 지역 재정적 지원

-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및 연남동 주변 관광산업 활성화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사업부지를 영구 취득하므로 30년 사용 후 건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면 초기투자비용은 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어 구 재정운영에 효용성이 있으며,

- B/C비 1.56, NPV 6,969,655천원, IRR 7.4로 산정되어 주민교통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함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5.5%

-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인 할인율은 5.5%를 적용함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대형버스 불법주정차시 협소한 도로상의 교통안전,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요청 민원 등 검토결과 정책적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본 사업지역은 연남동 일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노후주택의 개발이 어려워 자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사업지 주변이 대형버스 운행이 많아 주정차시 소형차 불법주차가 혼재되어 협소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등이 자주 발생되고 주택가에는 주차로 인한 소방도로 확보 및 보행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향상 시키고자 하며,

○ 연남동과 성산동, 서대문지역등을 연계밸트로 운영중인 외국인 관광객용 판매점의 경쟁력 향상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쇼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매력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결과 초기투자비용은 높으나 관광산업 무형의 가치 산정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층 부분 넓은 통행로 쪽은 주야간 포함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 이용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경제적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였고 특별한 민원이나 이슈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시행 전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필요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민원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시민들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형태의 시민효용증가가치의 합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으로 정의함

- 분석방법 : B/C ratio≥1, NPV≥0, IRR≥r

- 분석기간 : 30년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9,119.3	건물은 분석기간 30년후 잔존가치 반영
조성비 (건설비)	건설비	8,086.0	철골·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40년, 비품성격의 통신설비부분 비용 제외한 순수공사비를 대상으로함 토목 : 6,211.2백만원 건축 : 862.5백만원 7,073.7백만원x(10/40) = 1,768.425백만원
	설계비	977.0
	용역비	-
	기타 예비비	-
	기타사업비	-
	소계	9,063.0
운영비	인건비	34.8	21,955천원/107면x170면 = 34,882천원
	용역비	-
	시설관리비	21.4	13,493천원/107면x170면 = 21,437천원
	소계	56.3	35,448천원/107면x170면 = 56,319천원

￭ 편익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1,531,355	비금전적 편익만 반영함
금전적 수입	소 계	124,848.0	금전적 수입은 미반영 함
	주차수입	124,848.0 미반영	- 170대×전일주차가동률(120%)×월주차료(50,000원)×12개월 = 122,400천원 - (170대)×야간주차가동률(5%)×월주차료(24,000원)×12개월 = 2,448.0천원 계 124,848천원
비금전적 편 익	소 계	1,531,355
	주차차량의 주차시간 및 운행 비용절감편익	227,343	- 주차시간절감 270대×((8.0-1.0)/60분)×12,693원/대×365일 =145,938천원 - 주차차량 운행비용절감270대×(2.0-0.3)km×485.9원/km×365일 =81,405천원 계 227,342천원
	주행차량의 운행시간 및 운행비용절감 편익	428,012	- 주행차량운행시간절감3,516대×(0.175-0.154)시간×12,693원/대×365일 =342,079천원 - 주행차량운행비용절감3,516대×2.16km×(488.5-457.5)원/km×365일 =85,933천원 계 428,012천원
	관광수요편익산정	876,000	- 40인×15대×4회×1,000원/인×365일=876,000천원

※ 도로상 승용차 불법주차 제거에 따른 관광버스 노상주정차 편의향상 및 주변 외국인관광객 방문면세점 수익창출

※ 관광수요편익은 단체관광객중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면세점 구두문답의견 반영

□ 할인율 :

◦ 할인율 5.5% 적용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경제적비용분석은 건물 잔존율과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반영하였다

(단위 : 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6	-	-	-	1	0	0	0
1	2017	-	3,383,000	-3,383,000	0.9479	0	3,206,746	-3,206,746
2	2018	-	9,672,000	-9,672,000	0.8985	0	8,690,292	-8,690,292
3	2019	510,452	3,583,773	-3,073,321	0.8516	434,701	3,051,941	-2,617,240
4	2020	1,531,355	56,319	1,475,036	0.8072	1,236,110	45,461	1,190,649
5	2021	1,531,355	56,319	1,475,036	0.7651	1,171,640	43,090	1,128,550
6	2022	1,531,355	56,319	1,475,036	0.7252	1,110,539	40,843	1,069,696
7	2023	1,531,355	56,319	1,475,036	0.6874	1,052,653	38,714	1,013,939
8	2024	1,531,355	56,319	1,475,036	0.6516	997,831	36,697	961,134
9	2025	1,531,355	56,319	1,475,036	0.6176	945,765	34,783	910,982
10	2026	1,531,355	56,319	1,475,036	0.5854	896,455	32,969	863,486
11	2027	1,531,355	56,319	1,475,036	0.5549	849,749	31,251	818,498
12	2028	1,531,355	56,319	1,475,036	0.5260	805,493	29,624	775,869
13	2029	1,531,355	56,319	1,475,036	0.4986	763,534	28,081	735,453
14	2030	1,531,355	56,319	1,475,036	0.4726	723,718	26,616	697,102
15	2031	1,531,355	56,319	1,475,036	0.4479	685,894	25,225	660,669
16	2032	1,531,355	56,319	1,475,036	0.4246	650,213	23,913	626,300
17	2033	1,531,355	56,319	1,475,036	0.4024	616,217	22,663	593,554
18	2034	1,531,355	56,319	1,475,036	0.3815	584,212	21,486	562,726
19	2035	1,531,355	56,319	1,475,036	0.3616	553,738	20,365	533,373
20	2036	1,531,355	56,319	1,475,036	0.3427	524,795	19,301	505,494
21	2037	1,531,355	56,319	1,475,036	0.3249	497,537	18,298	479,239
22	2038	1,531,355	56,319	1,475,036	0.3079	471,504	17,341	454,163
23	2039	1,531,355	56,319	1,475,036	0.2919	447,003	16,440	430,563
24	2040	1,531,355	56,319	1,475,036	0.2767	423,726	15,583	408,143
25	2041	1,531,355	56,319	1,475,036	0.2622	401,521	14,767	386,754
26	2042	1,531,355	56,319	1,475,036	0.2486	380,695	14,001	366,694
27	2043	1,531,355	56,319	1,475,036	0.2356	360,787	13,269	347,518
28	2044	1,531,355	56,319	1,475,036	0.2233	341,952	12,576	329,376
29	2045	1,531,355	56,319	1,475,036	0.2117	324,188	11,923	312,265
30	2046	1,531,355	56,319	1,475,036	0.2006	307,190	11,298	295,892
31	2047	1,531,355	56,319	1,475,036	0.1902	291,264	10,712	280,552
32	2048	1,531,355	56,319	1,475,036	0.1803	276,103	10,154	265,949
33	2049	1,531,355	-18,827,633	20,358,988	0.1709	261,709	-3,217,642	3,479,351
계		46,451,102	-555,609	47,006,711		(F) 19,388,436	(G) 12,418,781	(H) 6,969,655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1.56	6,969,655천원	7.4%

□ 주차 차량 편익

◦ 주차시간 절감편익

구분	주차 수요	속도	미시행시		시행시		시간가치(원/대)시행시	운행 비용 (원/km)
			주차거리	주차시간	주차거리	주차시간
2017년	270	15.1	2.0	2.0km/15.1km/h*60=	0.3	0.3km/17.4km/h*60=	12,693	488.5
2027년	270			8.0		1.0
2037년	270
2040년	270

미시행시탐색거리=총이면도로연장 6.750km×평균 탐색블록면적 62,500㎡

/영향권면적 211,950.0㎡ = 2.0km

구분	주차수요 (대/시)	미시행시 탐색시간 (분)	시행시 탐색시간 (분)	통행시간가치 (원/대)	1년환산	비 용
미시행	270	8.0	0	12,693	365	166,786,000
시행	270	0	1.0	12,693	365	20,848,000
절감액(원)						145,938,000

◦ 운행비용 절감편익

구분	주차수요 (대/시)	미시행시 탐색거리 (km)	시행시 탐색거리 (km)	운행비용 (원/km)	1년환산	비용
미시행	270	2.0		485.9	365	95,770,000
시행	270		0.3	485.9	365	14,365,000
절감액(원)						81,405,000

□ 주행차량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구분	통행량 (대/일)	미시행시통행시간 (시)	시행시통행시간 (시)	통행시간가치(원/대)	1년환산	비용
미시행	3,516	0.175	0	12,693	365	2,850,651,000
시행	3,516		0.154	12,693	365	2,508,572,000
절감액(원)						342,079,000

◦ 운행비용 절감 편익

구분	통행량(대/일)	이면도로 링크별연장 (km)	운행비용 (원/km)	1년환산	비용
미시행	3,516	2.16	488.5	365	1,354,129,000
시행	3,516	2.16	457.5	365	1,268,196,000
절감액(원)					85,933,000

□ 건물 잔존률 산정

철골·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40년, 비품성격의 통신설비부분 비용 제외한 순수공사비를 대상으로 반영

건설비 산정

토목 : 6,211.2백만

건축 : 862.5백만원

계 : 7,073.7백만원x(10/40) = 1,768.425백만원

□ 토지가격 상승률 산정

토지는 부지 중심에 위치한 연남동 361-9번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공시지가 상승

1990년 950,000원/㎡ → 2015년 3,091,000원/㎡ = 2,141,000원/㎡ 상승

26년간 2,141,000/950,000 = 2.254배 상승

년간 평균 상승률 : (3,091,000-950,000)/26년 = 83,346원/년

년평균 상승률 산정 : 83,346/((3,091,000+950,000)/2) x 100 = 4.125%

30년후 토지가격 산정 : 1,646.8㎡x3,091백만원 x 1.0412530=17,115.527백만원

→ 17,115.527백만원 적용

합계 : 1,768.425백만원 + 17,115.527백만원 = 18,883.952백만원

◦ 환경비용 절감편익

사업완료 이후 소음비용(편익)추정

차량이동거리 : 주차장 주변도로 이동거리는 2,000m 적용함

미시행시탐색거리

총이면도로연장6.750km×평균탐색블록면적62,500㎡/영향권면적 211,950.0㎡

= 2.0km

소음예측도는 기존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소음 대비 이동량 감소에 따른 소음감소분 적용함

지하차도화시 소음도 15dB의 5% 효과적용 → 이동거리 감소에 따른 소음 발생 감소

소음가치 평균원단위 : 도시부(2011년 기준) 4,321x1.053 → 5,002원/dB·년·m

1. 소음편익분석

편익비용 : 5,002원/dB·년·m/365day x 2,000m x 0.75dB = 20,556원/대 (미반영)

〔붙임3〕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결과 비교 및 반영사항

□ 종합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부서 최초 제출 타당성조사		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부서 최종 타당성조사
사업 규모		․부지면적 : 1,646.8㎡ ․시설면적 : 5,776.6㎡ ․규모 : 지하1층,지상3층4단 ․주차대수: 107대						․부지면적:1,646.80㎡ ․시설면적:4,829.29㎡ ․규모 : 지하3층 ․주차대수: 170대
사업비		21,282.1백만원		21,190백만원				16,620백만원
재무성	PI	0.05		0.23				0.10
	FNPV	-18,686		-16,751				-14,065
	FIRR	-		-				-
경제성	BC	1.19		0.70				1.56
	NPV	3,128		-6,190				6,969
	IRR	6.6%		2.83%				7.4%
종합의견		센터 의견			사업부서 의견
		- 개략적 경재성분석 결과 B/C 0.7 - 변경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은 미검증됨			면당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타당성이 높음
□ 부문별 세부내용
구분		타당성조사 (외부용역기관)	타당성검증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반영내역
						반영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수요·공급추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본계획수준의 사업계획으로 검토	∘실시 설계 수준으로 검토 필요			반영	∘추후 실시 설계시 반영예정임
비용 산출		∘실적산출	∘유사, 적정			반영	∘적정
수입 추정		∘주차수입, 불법주차 배제하여 관광수익 반영	∘주차수입만 반영			미반영	∘관광수입비용 반영
편익 추정		∘관광버스 수익 편익으로 반영	∘관광버스 이용비용 미반영			미반영	∘관광수입비용 반영
정책적 타당성		∘지속적인 관광객증가로 시급히 필요	∘의견 없음			-	∘

□ 투자심사 의뢰서 및 타당성 검토의견 보완

센터의견	사업부서 보완계획 및 의견	비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보행안전의 향상 기대하나, 주차장 내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매연 분진 발생, 주차장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인접도로 소통 혼잡 발생 가능성이 높아 내·외부 차량 동선 설계 및 환경설비 관련하여 추가 검토 필요	◦주차장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인접도로 소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6m도로에 차량 출입구 설치 예정 및 환경설비 관련 실시설계시 반영할 예정임
◦타당성조사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대형버스 9면(야간에는 일반차량 37면으로 사용), 일반차량 98면으로 제시하였지만 대형버스 및 야간주차가능 면적 및 실제 주차가능여부 검토 결과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시 주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주차 제외하였으며 일반차량 주차면수 170면 계획
◦건축계획 검토 결과 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설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해 녹색건축인증 설계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련 내용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체력단련실)이 복합된 시설이므로 치안·보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	◦지상건축에서 지하층 건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하층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적합하여 설치계획 제외하였음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공사비 및 용역비 등에 대한 세부 항목 검토 결과 일부 항목 조정이 필요하며, 센터 재산출 결과 총사업비 수준은 유사함	◦의견없음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및 관광식당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가 지속된다면 대형버스의 접근 수요 또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인 수요 산정을 위해서는 대형버스 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의사를 타진한 불법주차 전환율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이라 볼 수 있음	◦시 주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주차 제외하였음
◦센터는 개략적인 경제성 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총사업비 및 편익을 재추정 하였으며, 재분석 결과 사업부서 제시 비용 적용 시 B/C 0.69, 센터 재추정 비용 적용 시 0.70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B/C 1.19)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도출	◦면당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업비 적용 시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 종합의견

○ 마포구 홍대 일대는 서울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2010~2014년 사이 21.9% 증가)으로, 2013년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또한 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 관광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남동은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이었으나 경의선 숲길공원 개장으로 젊은이들이 가보고 싶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념품판매업소, 음식점, 관광호텔 등 22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관광버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하지만, 홍대지역은 대형버스 주차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대형 관광버스가 양화로 등에 주차하여 주간선도로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남동 주거지역 이면도로까지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마포구 관광 활성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주차장확보율 86.7%인 이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사업시행 시 주차장확보율은 97.6%로 상승하여 불법주차 완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유휴부지 및 공공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지는 도로와 공원, 상가로 에워싸여 있어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접한 주택가가 없어 토지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차장건설 최적지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은 우리 구의 민선6기 최대 공약사업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361-9 (쌍마빌라 나동)

○ 사업기간 : 2016.6 ~ 2019.8

○ 주차면수 : 170면(지하3층+지상부) 연면적 4,829㎡

○ 총사업비 : 16,620백만원(시비 9,972, 구비 6,648)

【마포구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항 목	자치구 의견	사업부서 의견	비 고
필요성 및 시급성	적정	적정	-
적법성 및 연계성	적정	적정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적정	적정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적정	적정	-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적정	적정	-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적정	적정	-

□ 종합의견

○ 대상지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밀집지역(주차장확보율 86.7%)에 입지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차량교행이 어려워 주민안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특히 배후의 경의선숲길공원 개원 및 상업시설 증가 등으로 연남동 일대 방문수요가 급증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심함) 추가적인 주차공급이 필요

○ 추가로 17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하여 (주차수급율 86.7%→97.6%)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주차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차장 공급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다만, 일부 주차장건설 반대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향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필요

○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6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2016.  9.    .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S=1:10,000)

주차장 예정지 외부 현황		주차장 예정지 외부 현황
주차장 예정지 입면현황		주차장 예정지 입면현황
위치도 설명	마포구 연남동 361-9번지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300m 반경내 불법주차 현황 (517대)
사진설명	300m 반경내 연남로 주차 현황

현     장     사     진

□□□□□□□□□□□□□□□□□□□□□□□□□□□□□□□□□□□□□□□□□□□□□□□□□□□

불법주차(차량통행불가)		부분적인 불법주차
불법주차(차량통행불가)		주택가 내부 도로
주차공간이 없는 주택가		주택가 내부 도로
주택가 내부 도로		산만한 도로내 주차
사진설명	300m 반경내 주택가 주차 현황

기     본     계     획

□□□□□□□□□□□□□□□□□□□□□□□□□□□□□□□□□□□□□□□□□□□□□□□□□□□□□□□□□□

설명		설계개요 (승용차 170면)
설명	주차장 지상층 평면도 (38면)

기     본     계     획

□□□□□□□□□□□□□□□□□□□□□□□□□□□□□□□□□□□□□□□□□□□□□□□□□□□□□□□□□□

설명		주차장 지하1층 평면도 (39면)
설명	주차장 지하2층 평면도 (46면)

기     본     계     획

□□□□□□□□□□□□□□□□□□□□□□□□□□□□□□□□□□□□□□□□□□□□□□□□□□□□□□□□□□

설명		주차장 지하3층 평면도 (47면)
설명	주차장 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