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창조과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구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계획 통보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나. 제21차 국가안전정책조정회의(’15.12. 8.), 국민안전처 ‘201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16. 1.19.),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16.2.22.)

2. 정부에서는 안전사회 확보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부처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점검대상에 연구실분야가 포함되어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분야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분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 진단대상 : 연구실안전법 제2조 적용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

- 기업부설연구소는 50인 이상 연구소로 한정

나. 진단기간 : ’15.11월 ∼ ’16.11월(1년 간)

- 특별점검기간 : ’16. 2.15.∼4.30.(75일 간)

다. 진단방법 : 자체점검(특별점검기간 중), 현장점검(연중)

- 자체점검 : 연구실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포함 민관합동현장점검 실시

라. 점검항목

- 자체점검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2 참조

- 현장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법 이행상황, 사고대응체계 등

3. 각 기관(연구소)에서는 ‘연구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 4.15.(금)까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 등록?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단을 통해 연구실분야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3월말 관련 설명회(3회) 개최 예정

붙임  1. 국민안전처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1 부.

2. 연구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계획 1 부.  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신자					대학(4년제), 대학(교육대학), 대학(기능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추가), 연구기관(공립), 연구기관(국립), 연구기관(기타법인), 연구기관(출연연), 연구기관(특정연), 50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행정사무관										연구환경안전팀장										미래인재정책국장
협조자				비상안전기획관
시행			연구환경안전팀-768									(	2016.03.02.					)		접수			총무과-2319								(	20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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