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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관련 법개정 내용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한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소규모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6. 7. 1.)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영업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이에 따라, 관할 사업장에 관련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제외 대상 연구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인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3247									(	2016.12.01.					)		접수			대기관리과-22799								(	2016.12.2.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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