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서울연구원)

연구사업명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제안부서	디자인정책과(2133-2718)
		활용부서	시, 시산하기관, 자치구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난립 방지 필요
주 요 연구내용	○ 공공미술작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 국내 및 해외의 공공미술분야의 성공사례(시카고, 코펜하겐, 비엔나시 사례등) ○ 서울시내 공공미술작품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원인 진단 ○ 공공기관의 공공미술작품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타당성 확보 방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및 절차 ○ 공공미술작품 설치·관리·철거 기준 마련 ○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공공미술작품의 다양한 활용방안 ※ 기타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유사연구	○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 활용시기 : 2015. 6. ～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계획수립 ○ 활용계획 내용요약 : 공공미술작품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연구기간 (추정)	2015. 3. ~ 2015. 6. (4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