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15년 서울형 생활임금기준액 수립연구	제안부서	노동정책과
		활용부서	노동정책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5년 생활임금 기준액 제시
주 요 연구내용	○ `15년 생활임금기준액(안) 마련 - `15년 생활임금기준액(안) 도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상정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상의 다양한 통계값(주거비·사교육비 등 각종 가계지출항목)을 활용한 합리적 생활임금기준액(안) 마련 및 논리적 근거 제시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관련 업데이트 작업 - 전국가계동향조사(통계청)·주택 전월세실거래가(서울)·국내사교육비조사자료(서울)등 자료원천에 대한 최신통계 반영으로 자료 공신력 강화
유사연구	○ 최봉·김범식,2013,「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최봉,2014,「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노동정책과 ○ 활용시기 : 2015 ～ 2019(5년)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서울형 생활임금제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는 생활임금기준액 도출 및 정책효과 확산전략 수립에 활용
연구기간 (추정)	2014. 12. ~ 2015. 1. (2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