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계획서

과 제 명	택시서비스 관리체계 정비방안
제 안 부 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연 구 기 간	2015. 5월 ～ 2015.10월 (5개월)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 구 필 요 성	○ 택시업무가 각 기관, 관련단체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외부 지적과 함께 뉴욕, 런던, 도쿄들의 독립된 택시관리기구 설치가 서울에도 도입 필요하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됨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업무 추진 및 효율적 정책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택시센터의 업무범위, 인력 및 조직체계, 위상 등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모델 정립 필요
연 구 내 용	○ 택시 관리업무 현황, 운영기관, 법적 근거 등 업무현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 정리 - 면허발급, 면허관리, 차량검사, 단속․행정처분, 서비스개선 정책 추진, 요금 결정, 택시승강장 설치․관리, 운전자격 관리(운전자격시험, 경력관리), 민원, 유실물 처리, 교육, 평가 등 택시관련업무 전반 분석 ○ 효율적인 역할과 권한의 재분배 방안 ○ 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주체 검토 ○ 독립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법적 정비 필요사항
활 용 계 획	○ '15.2.12일 발표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에 택시센터 설립 검토 기반영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6년 중 관련기관 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