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공산품(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안부서	민생경제과
		활용부서	법정업무 관련부서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의류 제조업체 미치는 영향 분석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의류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되어 대책마련위해 연구 분석 필요함 - 동대문도매시장(28,000여 매장) 년 매출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는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곳으로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 요 연구내용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규모 및 실태 분석 - 서울 주요 도매상가 유통 분석(동대문상가, 남대문상가, 종로상가)
유사연구	○ 없음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경제진흥본부 ○ 활용시기 : 20 . . ～ 20 . .(계속)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로 소비자 피해 예방 ○ 활용계획 내용요약 : 원산지 세탁이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경 제적 영향 분석(의류 도매상가 활성화)
연구기간 (추정)	2014. 2. ~ 2014. 6. (5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