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차상인 보호 방안	제안부서	소상공인지원과
		활용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상가임대차문제는 영업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와 달리 다양한 부가적인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에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권은 활성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높은 임대료, 권리금 문제, 보증금 인상요구 및 새로운 소상공인의 점포임차 수요증가 등으로 기존 영세소상공인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봉제산업 활성화, 관광특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도심 재개발 및 도시재생활성화 과정에서 빈번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적정임대료 인상을 유도(물가상승율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장기간 영업(5~7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구내 상가건물 및 소상공인 실태 ○ 도시재생 · 재개발시 상가임차인 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 사례조사 결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적용 타당성 검토 ○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추진시 상권활성화에 따른 지가 및 건물값 상승분을 임차료 인상과 연계하여 적정 임대료 인상으로 유도하는 방안(물가상승율 이내 인상 등) ○ 기타 임대료 인상 억제정책 시행후 장기적 관리방안 제시
유사연구	○ 도심재개발지역 상가임차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2010, 건국대) ○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상가권리금 보상제도에 관한 인식조사(2012, 명지대) 외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활용시기 : 2015. 3. ～ 2017. 12.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도입 ○ 활용계획 내용요약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와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연구기간 (추정)	2015. 1 ~ 2015. 12. (3~9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