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서울시 생활임금 발전 비젼 및 확산전략 수립 연구	제안부서	노동정책과
		활용부서	노동정책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5년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서울시 생활임금 중장기 정책발전 비젼 마련 ○ 최신 해외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반영 시사점 분석
주 요 연구내용	○ 서울시 생활임금 중장기 정책발전 비젼 - 가계지출 및 최저임금 변동추이 등 정책결정 환경분석을 통한 생활임금기준액 인상가이드 도출(5개년) -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저임금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정책시행 효과전망 ○ 최신 해외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분석 - 생활임금도입 해외국 최신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임금기준액·결정방식·도입효과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해외국의 민간확산 모범사례 소개·분석을 통한 서울형 생활임금 민간확산전략 관련 정책제언
유사연구	○ 최봉·김범식,2013,「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최봉,2014,「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노동정책과 ○ 활용시기 : 2015 ～ 2019(5년)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서울형 생활임금제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는 생활임금기준액 도출 및 정책효과 확산전략 수립에 활용
연구기간 (추정)	2015. 2. ~ 2015. 7. (6개월)	연구사업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