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노점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제안부서	보도환경개선과
		활용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및 자치구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공공의 보도에 대한 일반사용(보행)에 대별되는 특별사용인 도로점용의 고전적 관념(공공성, 공익성) 보다 포괄적인 확대개념(경제성, 효율성)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미래에 효율적, 종합적 제도권으로 흡수 하여 1차적 자율관리와 2차적 행정관리의 조화와 미래지향적인 선진형 관리방안 마련을 연구목적으로 함
주 요 연구내용	○ 노점의 숫자적 연도별 변화요인 ○ 노점관리정책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노점상 및 노점단체의 변화 ○ 도시변화에 따른 노점의 분포 및 특성 ○ 노점상의 경제능력에 따른 분류 및 기준(생계형, 기업형 등) ○ 노점상 관리제도의 적정 모형(일방적 단속제도,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등) ○ 노점의 자율관리 범위 및 행정의 역할 ○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점관리 행정의 연계 또는 통제방안 ○ 노점관리에 중앙정부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방안 ○ 행정의 노점단속에 대한 노점단체의 조직적, 집단적, 물리적 저항 해결방안
유사연구	○ 타지방자치단체의 노점관리 제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점관리 제도의 사례 및 비교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및 25개 자치구 ○ 활용시기 : 2016. 1. 1부터 계속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o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o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o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o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노점관리 종합대책 수립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노점상 자율관리 계획
연구기간 (추정)	2015.1월 ~ 2015.6월 (6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5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