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서울시 문화지구 육성‧관리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제안부서	문화정책과 (2133-2541)
		활용부서	문화정책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및「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사동(2002), 대학로(2004)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문화지구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문화지구 지정 이래 문화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동, 대학로의 현실을 반영한 관리 개선방안 연구와 서울시의 북촌, 서촌, 이화동, 삼청동 등 주요 문화거리의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문화지구 지정과 현재 ○ 문화지구 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지구 국내외 사례 분석 - 문화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검토 - 문화지구 내 문화업종‧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개선방안 실행 계획 수립 ○ 문화지구 지정 연구검토 - 북촌, 서촌, 이화동, 삼청동 등 문화지구 지정 검토 ○ 문화지구 발전계획 수립 - 문화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문화지구 평가를 위한 핵심 관리지표 마련
유사연구	○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연구(서울연구원, 2014)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문화정책과 ○ 활용시기 : 2015. 06. ～ 2015. 12.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문화지구 육성‧관리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문화지구 제도 운영 -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문화지구 지정 검토에 활용
연구기간 (추정)	2015. 06 ~ 9(4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