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소규모 건설공사 감독 위탁사무 평가분석 연구용역	제안부서	도로시설과
		활용부서	도로시설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0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감독위탁하고 있으나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감독시행 등으로 위탁공사 물량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할 적정한 감독위탁 기준이 필요하며 ○ 건설공사 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공사관리 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감독 위탁사무를 평가하고 위․수탁협약시 건설사업관리방식(용역, 감독위탁, 공무원 직접감독)결정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 요 연구내용	○ 건설공사 감독위탁 사무분석 - 건설공사 감독 위탁사무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위탁 대상사업 선정시스템 구축 - 적정감독 위탁물량 산출 및 감독위탁 대상사업 선정지표 마련 ○ 감독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 - 건설공사 감독위탁 업무지침서 마련
유사연구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조직담당관)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도로시설과 ○ 활용시기 : 2015. 10 ～ 2017. 10.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민간위탁 사무 재체결) ○ 활용시책(사업)명 : 공사감독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 활용계획 내용요약 : 공단 감독위탁 사무분석을 통해 적정 공사감독위탁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서울시 소규모건설공사에 대한 관리방식 결정자료로 활용코자 함
연구기간 (추정)	2015.3.1 ~ 2015.5.31 (3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