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결과 활용 조사

과제(용역)명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배 준 식
활용부서	세 제 과	작 성 자	박 상 웅
연구과정상 시 활용부서의 참여여부 (■ 표시)	■ 참여 □ 미참여 - 참여방법 : ① 자문회의 참석 ( ) (복수응답 가능) ② 연구내용 관련 서면의견서 제출 ( ) ③ 전화 등 수시논의 (■ ) ④ 자료지원 (■ )
연구과제(용역)와 시정과의 관련성 (■ 표시)	■ 관련 있음 □ 관련 없음 - 관련분야 : ① 현재 시정현안임 ( ■ ) ② 향후 시정현안으로 예상됨 ( ) ③ 과거 주요정책이었음 ( )
연구결과 정책반영(예정)관련 (■ 표시)	□ 반영 ■ 반영예정 □ 미반영 - 반영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반영시책(사업)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개정 활용 □ 반영(계획)내용 요약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의 일제정비 및 축소 ① 2014년말 감면 일몰 도래 조문은 폐지를 원칙, 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 또는 기간축소 방향으로 추진 ② 중앙정부의 자의적 감면조문신설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원회」심의 실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 여 지방세 감면규정의 단일성 및 통일성 유지, 체계적 관리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 활용에 참여여부 (■ 표시)	■ 참여 □ 미참여 - 참여방식: ① 자문회의( ) (복수응답 가능) ②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③ 수시논의 ( ) ④ 자료지원 ( )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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