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 제목 : 수학여행동행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시 대원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소 속	화곡119안전센터
계 급	소방교
성 명	김의현
연 구 필요성	○ 서울특별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학교안전 업무협약으로 수학여행 동행 119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특별시 수학여행 동행119구조대 편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대원의 업무 및 지원내용에 대한 범위가 있지만 사고발생시 학교와 119대원과 책임소재 및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협약이 없어서 분쟁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현실태 (문제점)	○ 많은 학생들을 통솔하다보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상황임.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119대원의 동행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보호자가 학교 및 119구조대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함 ○ 또한 서울특별시 수학여행 동행편성 운영안을 보고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소재를 협약에 만들어 놓지 않아서 동행하는 대원이나 학교 측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 및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
해결방안	○ 서울특별시 수학여행 동행 편성․운영계획안을 법률적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문서화하여 분쟁발생 방지 및 동행하는 119대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기대효과	○ 수학여행 동행119구조대원의 법률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방지함 ○ 동행하는 119구조대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사고발생시 대원의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수 있음.
연구건의 또는 소방정책 건의사항	○ ○ 없음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