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 제목 : 소방차 교통사고 증가 사유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

소 속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계 급	지방소방교
성 명	이 승 호
연 구 필요성	○ 긴급 소방출동 차량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연구 필요
현실태 (문제점)	○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 - 최근 5년간 129건(연 평균 25건) - 2013년 이전 통계자료 - 2014년 43건, 2015년 3월 현재 18건으로 소방차량 교통사고 증가 추세 - 특히 소방차량 교통사고 중 구급차량 사고가 현저히 많은 실정 ○ 긴급 소방출동 차량의 사고 사례 - 2014년 4월 구급차량(2소대) 운행 중 사고 발생(사망추정 환자 이송 중) - 구급대 이송 중 사고 피해자(보호자) 소송 - 사고발생 구급차량 운전원 소송 진행 결과 - 선고유예 ○ 긴급차량 운행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 출동 시 긴급차량 운행 우선권 부여 - 긴급출동 중에도 사고 발생 시 면책되지 않음 ○ 신속한 현장도착률 저해 - 현행법상 운전원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실정 - 긴급 소방차량 출동 시 중앙선 침범 등을 운전원이 책임 부담을 안고 운행
해결방안	○ 긴급차량 운행 관련법령 개정 - 긴급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운전원의 법적 보호 의무화 - 긴급차량의 출동 방해 시 법적 책임 강화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선탑자가 없는 단독 운행 자제 - 차량 운행시 선탑자 동승 (구급 2소대 3인 체계) 및 차량유도 의무화 ○ 전문 운전원의 부족 등 운전미숙에 대한 방어운전 능력 향상 - 신규 임용자 교육 시 소방차량 주행 과목 편성으로 전문성 강화 - 운전원 인사발령 시 충분한 교육 후 현장 투입 ○ 사고사례 전파 및 정기 교육 - 정기적인 운전교육 확대로 전문 운전능력 향상 - 사고사례 전파로 사고 유형별 안전운전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 기여
기대효과	○ 법령 개정을 통한 면책될 수 있는 구제 방안 마련 ○ 신속한 출동에 대비된 법적 보호를 통한 초기 재난대응체계 확립
연구건의 또는 소방정책 건의사항	○ 소방직렬 통합 신규임용에 따른 문제점·보완대책 등 근본적인 연구 필요
기 타	○ 긴급차량 운전원 법적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