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 제목 : 국제테러조직 위협에 따른 소방의 역량 강화

소 속	양재119안전센터
계 급	지방소방장
성 명	김 진 영
연 구 필요성	○ 2015년 11월 13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대형 테러 발생 ○ 한국은 북과 IS집단에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음 ○ 테러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민간시설의 점검 및 순찰강화 등의 사전조치 필요 ○ 테러발생시 추가 테러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대응 필요
현실태 (문제점)	○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타도대상 국가’ 지목 ○ 북한 테러위협 가능성 농후 ○ 테러발생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 미흡 ○ 국가테러방지법 찬반 논란으로 법령제정 보류 ○ 테러 발생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발생시 국가적 혼란 예상
해결방안	○ 국민안전처의 테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테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관리 ○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안 ○ 대규모 테러 발생을 대비한 구조 활동 중장비 확보 ○ 테러 관련 교육훈련과정 신설 ○ 테러 대응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효과	○ 테러와 같은 대규모 비상사태에서 대응력을 높임 ○ 국가적 혼란 방지 ○ 예방활동을 통한 테러발생 자체를 억제
연구건의 또는 소방정책 건의사항	○ 소방이 테러에 주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테러전문부서 신설 ○ 소방공무원 테러 관련 교육훈련과정 신설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