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 제목 : 비응급환자 구급출동 거절 및 제도개선

소 속	중랑소방서 망우119안전센터
계 급	지방소방사
성 명	이 승 환
연 구 필요성	○ 거동에 아무 지장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택시대용으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진료를 보는 얌체환자가 너무 많음
현실태 (문제점)	○ 소방방재센터에서 신고 수보 시 비 응급 환자에 대한 거절 메뉴얼이 없어서 무분별한 구급출동발생. ○ 구급 출동한 대원들은 현장에서 비 응급 환자나 환자들 스스로 병원을 갈 수 있는 환자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장대원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못한 상태. (신고내용은 거동불가로 나오지만 현장도착하면 거동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신고자들 중 이를 악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갈 일만 있으면 단골손님같이 무조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얌체 신고자들이 많음.
해결방안	○ 소방방재센터 신고 수보 시 비 응급 환자에 대한 거절 메뉴얼을 적용함. ○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판단 하에 비 응급에 거동 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거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악용하여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등록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도 도입해야함.
기대효과	○ 구급출동 전체적인 감소로 타대관할출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자기관할 출동에 대한 신속한 구급출동을 가능케 함. ○ 전체적 구급출동감소로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연구건의 또는 소방정책 건의사항	○ 비 응급 환자에 대한 거절 메뉴얼 작성 및 구급대원의 비응급 환자 거절권한 부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