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고서
훈련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직무훈련	훈련기관	Univ of Pepperdine
	성 명	이 영 미	파견연도	2023
	훈련과제	프랜차이즈 산업정책 및 분쟁해결제도 연구
보고 주제 (제목)	미국 분쟁해결제도(ADR)운영 및 활성화 사례 연구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이론 및 제도적 기반

1. ADR 개념

2. ADR 도입배경 및 경과

3. ADR 관련 주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Ⅲ. ADR 운영 및 사례

1. 미국 주요 ADR 운영기관

2. 미국 ADR 교육 현황

3. ADR 주요 기법별 특성 및 모델

4. 미국 ADR 정착 및 활성화 사례

5. 우리나라 ADR 운영 현황 및 운영상 한계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를 넘어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고 산업,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그 성격도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 외에 권리구제 수단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DR의 효과성은 그 사례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어 제도적 기반과 적용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환경, 금융, 언론방송, 노동,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행정형 ADR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19년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부-가맹점간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 외에 편의성과 효과성이 높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DR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사례를 연구하여 서울형 상생 분쟁해결제도 마련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성화 배경 및 구조적 특성과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또한 미국 ADR 주요 운영 기관의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법원,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분야별 ADR 운영 활성화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 필요성, 향후 확산 및 발전 방향에 대해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기관 발표 자료, 학술 보고서나 신문 기사 등 기존 연구자료들을 활용하고 논의사항과 시사점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이론 및 제도적 기반

1. ADR 개념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첫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소송이 아닌 그 외 갈등해결 방법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대신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3자를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

2. ADR 도입배경 및 경과

○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들어와 연구와 실제 적용이 확산되었고, ADR을 통한 갈등관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199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법원형, 행정형, 민간형 ADR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발전하고 있다.

ADR를 통한 공공갈등의 관리 해외사례 비교(심준섭, 2022,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P.83~85 참고

○ ADR 제도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 협의를 통한 순조로운 해결과 사회의 다변화, 각 주체의 권리 중요성이 커지며 각 분야에서의 소송의 증가로 인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의 복잡성, 많은 시간 소요, 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ADR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편의성, 효과성이 커지게 되며 제도가 보완 발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이처럼 ADR은 사회의 전통적 조정제도가 약화되고,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의 병리현상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안순철, 최장섭,2003 P.13)설명 참조

○ ADR 제도는 기존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빠른 경제발전과 기술의 최신화, 여러 가지 사회 변동 속에서 기존의 사법체계로는 전문화되고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 1960년대 미국에서 ADR 운동 이후 ADR은 전세계로 확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ADR에 대한 논의되고 2000년대 이후 행정형 ADR도 시작되게 되었다.

3. 미국 ADR 관련 주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 ADR 제도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그 제도적 기반과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 경제 행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보완 발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ADR의 법원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주요 입법내용과 제도적 기반을 3가지 영역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ADR 제도의 입법과 제도적 기반은 ADR를 통한 공공갈등관리(심준섭, 2022) P.83~84 내용을 참고 정리

1) 법원형 ADR

○ 법원형 ADR은 1937년 제정된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연방정부 민사 사건에서 판사의 합의회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1983년에는 사법적 외의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가능.

- 대부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원연계형 ADR 절차를 채택. 1998년에는 모든 연방지방법원에서 ADR 절차의 개발 및 시행을 의무화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이 제정되었다.

- 특히,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에서 ADR을 실시하며, ADR의 활용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만,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 기능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1998년 제정된 ADR 법은 각급 법원이 ADR) 계획을 수립, 모든 지방 법원 지침을 준수 □ADR 법은 또한 각급 법원이 ADR 사용 "장려 및 촉진"하고,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적절한" 단계에서 ADR 사용을 "고려"하도록 "요구", "모든 민사 사건 에서" 적어도 하나의 ADR 절차를 "제공" 하도록 명시

2) 행정형 ADR

○ 행정형 ADR의 경우, 법령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ADR을 활용하였다. 1978년의 공직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은 연방정부 기관 노사분쟁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속력 있는 중재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0년부터 연방정부에서 행정형 ADR 제도는 활성화되어 왔다.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이 제정되어 행정기관이 AD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행정절차에서 ADR 등의 기법들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1990년에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0)※이 제정되면서 행정기관이 규제사항을 제정할 때 협상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기존의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연방정부에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은 더욱 확대하였다.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 >
□연방 ADR 법은 연방 기관이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ADR 절차를 사용 하도 록 권장하고 연방 기관이 ADR 사용에 대한 정책을 채택토록 함 □ADR이 공식 및 비공식 판결, 규칙 제정, 집행 조치, 라이선스 결정, 계약 관리 및 기관이 제기하거나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각 기관은 "분쟁 해결 전문가"(DRS)로 지정된 고위 기관 공무원을 두어 정책을 구현하고 직원을 위한 ADR에 대한 필수 정기 교육 시행 등

3) 민간형 ADR

○ 민간형 ADR은 1990년대를 거치며

- 특히,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것이 관련 법 제도들은 민간형 ADR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 다양한 민간의 ADR 기구들이 설립되었고, 관련 기업과 단체 들의 활동 또한 확대되어 왔다.

○ 이처럼 미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사회 경제적인 수요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오고 있으며 제도적 정착과 보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ADR 운영 및 활성화 사례

1. 미국 주요 ADR 운영기관

○ 법원형, 행정형, 민간형 주체별로 활성화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주로 행정형 및 민간형 ADR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ADR기관 종류 및 분류는 ADR를 통한 공공갈등관리(심준섭, 2022)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 자료 구성

- ADR 기관은 운영 주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운영체계와 효과적 운영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행정형 ADR 기관

1) ADR 실무단(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 홈페이지 설명 참조(검색일 : 2024.1.4.)

○ 1998년 설립된 정부기관 간 ADR 실무단은 연방정부에서 AD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DR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관들의 ADR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ADR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다.

- 각 연방 기관이 행정 분쟁에서 ADR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Interagency ADR Working Group은 ADR 프로그램을 개발 ADR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역할을 담당한다.

2) 연방조정 및 화해청(FMCS)

https://www.fmcs.gov/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3.)

○ 연방조정 및 화해청(FMCS)은 1947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노사분쟁 당사자를 지원하여 조정과 화해를 통해 분쟁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연방조정 및 화해청(FMCS) 조직도

- 현재 FMCS는 노사쟁의 해결, 노사관계 구축, 정부 내 분쟁해결 시스템 설계, 교육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쟁의 해결	노사관계구축	정부를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	교육 및 봉사 활동	중재
고충 처리 대체 교섭 절차 기술 지원 그룹 솔루션	계약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노사 파트너십 구축, 조직 개발 등	직장 중재 행정 프로그램 분쟁 촉진 분쟁 해결 시스템 설계 규제 협상 등	기술 개발 교육 FMCS 연구소 대학과의 FMCS 협력 보조금지급 등	패널 요청 정책 및 절차 안내 FMCS 명단 중재인에 대한 정보 중재인 명단 등 관련 소개안내 등

3) 분쟁해결실(ODR)

https://www.justice adr.gov/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3.12.20)

○ 1998년 설립된 분쟁해결실(ODR)은 법무부 법무정책실 소속으로 법무부 및 연방정부 기관에서 ADR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분쟁해결실은 ADR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있다.

4) 정부정보 서비스실(OGIS)

○ 정부정보 서비스실(OGIS)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ADR을 시행하고 있다.

5) 미국 환경분쟁해결센터(NCECR)

https://www.udall.gov/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3.)

○ 1998년 의회는 Udall 재단 소속으로 미국 환경분쟁해결원(U.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으로 창립되었고, 현재는 “존 메케인 환경분쟁해결센터(NCECR)”로 명칭으로 운영된다.

- 공정한 협업, 합의 형성 및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의 형태로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협력 및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구축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 NCECR은 정보와 관련된 환경 분야 갈등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NCECR은 중립적인 제3자가 환경갈등을 예방,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가지고 ADR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National Center는 ADR을 활용하여 에너지, 토지, 물, 관련 인프라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이슈 6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6) 공동체 관계서비스(CRS)

https://www.justice.gov/crs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3.)

<CRS 중재프로그램 브로슈어>

출처 : CRS 홈페이지

○ 공동체 관계서비스(CRS)는 법무부(DOJ) 소속 연방기관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미래 분쟁을 독립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분쟁 중인 지역을 위한 평화수호자(America’s peacemak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CRS는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고 인종, 국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를 예방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CRS는 워싱턴 D.C.에 본부 사무소, 10개의 지역 사무소 및 해당 지역 내 작업을 지원하는 3개의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여 지역문제 중재 해결 역할을 하고 있다.

7) 갈등예방 및 해결센터(CPRC)

https://www.epa.gov/eccr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3.)

○ 1990년 설립된 CPRC는 환경청(EPA) 소속으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 분쟁을 ADR을 통한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 CPRC는 ADR 기법을 통한 분쟁 해결, 상호 협력 네트워크 및 상호 협업을 통한 서비스와 전문지식 제공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 CPRC는 EPA의 규제, 집행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특히, CPRC는 소속 ADR 전문인력들을 돕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 민간형 ADR 기관

1) 주민분쟁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

○ 파운드회의 이후 소송의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 지역내 갈등과 분쟁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처음 설립되었고 현재 미국내 약 55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간 분쟁, 임대차, 소비자분쟁 등에 대해 조정인들이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운드 회의는 미국 변호사협회(ABA), 연방사법회의와 대법관회의가 공동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대중의 불만원인에 대한 전국회의 명칭으로 1976년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사항을 논의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 소송 지연과 소송비용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 모색이 논의되었고 ADR제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의한 지역사회 중재 연협회(https://www.nafcm.org/) 홈페이지 내용 참조(검색일 : 2024.1.2.)

- 개인, 기업 및 조직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자 패널을 제공하고, M다양한 문화, 민족, 종교, 경제 집단이 참여하며, 특히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중재자 패널을 제공하며,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옵션으로 온라인 분쟁 해결을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2)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ttps://www.adr.org 홈페이지 소개 참조(검색일 : 2023.12.21.)

○ 미국중재협회는 가장 큰 규모의 민간 분쟁해결 기관으로 기존 법원 등의 업무를 대체하여 기관들을 효과적인 ADR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 1926년 설립된 이래 7,799천건, 23년 기준 55만건의 사건을 중재하였으며 건축, 고용, 노동, 소비자, 기업 거래, 국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재활동을 하고 있다.

○ AAA의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 (A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AA 중재규칙)와 국제중재규칙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CDR 중재규칙)을 따로 두고 있다.

3) 사법조정중재회사

○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인 H. Warren Knight가 1979년 설립되었다. 주로 기업,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

□ 위에서 살펴본 행정형 ADR 기관들은 주로 공공분야 갈등 관리에 많은 역할과 성과를 나타내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민간형 ADR 기관들은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의 강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쟁 조정에 활용되고 있다.

2. 미국 ADR 교육 현황

1) ADR 교육 배경

□ 사회 전반에서 AD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ADR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 미국 로스쿨에서의 ADR 교육은 ADR 제도 도입 및 적극적인 ADR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다.

○ 당사자 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ADR 법령, 관련 기관 등 제도적 기반을 수 십년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프로그램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ADR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전문 ADR 교육을 위해 로스쿨에 설득, 협상, 조정, 중재 등 각종 분쟁해결 프로그램과 전문과정이 운영되고 많은 전문가를 배출, 인적 자원을 뒷받침함으로써 미국 ADR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2) ADR 교육의 특징

○ 미국 ADR 교육 특징은 이론이나 판례 중심 교육보다 실무 중심의 수업, ADR의 절차적 장점인 시간 및 비용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내용, 자기 결정권, 자발성, 비밀성 등 ADR 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로스쿨 ADR 교육의 현재 P 69면 인용 (장성원, 언론중재위원회 월차보고서 2014. 12호)

○ ADR 제도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대안적 성격으로 나온 배경을 감안할 때 ADR 전문인력을 육성 및 양성하는 교육은 현장 실습과 사례 분석 위주의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 주요 ADR 교육프로그램 현황

U.S. News & World Report지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서 상위 순위로 선정된 학교 교육내용 소개

○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 Straus 분쟁해결프로그램

http://law.pepperdine.edu/straus 홈페이지 교육내용 소개 참조(검색일 : 2023.11.30.)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는 분쟁해결 교육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ADR 전문 교육기관이자 운영 프로그램이다.

스트라우스 분쟁 해결 연구소(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는 U.S. News & World Report 2023 최고의 분쟁 해결 프로그램 1위, 매년 미국 대학교 및 대학원 등 교육기관 평가에서 분쟁해결 교육 부분에서 최근 14년째 상위에 선정

- Straus의 커리큘럼은 협상, 조정, 중재 기본 수업, 소통 기술 관련 과목(갈등의 심리학,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등) 등 거의 대부분의 ADR 분야 교육 운영하고 있다.

- Straus ADR 교육은 ADR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여 협상, 조정, 중재,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등 각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을 통해 관련분야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하버드대학교 PON(Program on Negotiation)

하버드의 협상 프로그램(PON)은 협상 및 분쟁 해결의 이론과 실제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대학 컨소시엄으로 학자와 실무자 커뮤니티인 PON은 세계 협상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83년 하버드 로스쿨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로 설립되어 운영 /https://www.pon.harvard.edu/ 홈페이지 소개 내용 참조(검색일 : 2023.12.17.)

- 하버드대학교의 PON에서는 협상의 이론과 실제를 개발하고, 차세대 협상 교육자와 학자를 양성하며,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협상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 PON의 커리큘럼은 ‘협상 조정 클리닉’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협상, 조정 및 국제 상사중재 과목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 오하이오주립대 로스쿨 분쟁해결프로그램

https://moritzlaw.osu.edu/ 홈페이지 소개 내용 참조(검색일 : 2023.12.17.)

- 분쟁해결 자격증 및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쟁해결 분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는 소액재판정에서 중재를 참관할 수 있는 중재클리닉과 갈등 해결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쟁시스템 설계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 Cardozo(카르도조) 로스쿨 분쟁해결프로그램

https://cardozo.yu.edu/dispute-resolution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3.12.17.)

- 분쟁 해결을 위한 Kuki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최초의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이 프로그램은 ADR 현장 클리닉, 중재 클리닉, 중재 관련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ADR 실무 중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미주리대학교 로스쿨 분쟁해결연구센터(CSDR)

https://law.missouri.edu/csdr/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3.12.17.)

- 미주리대 로스쿨 산하 분쟁 해결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Dispute Resolution)를 설립하여 협상, 조정, 중재 및 소송을 포함한 모든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ADR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ADR 교육 필요성 및 향후 과제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요청 중 하나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현행 우리나라 ADR 중재인은 주로 관련 학계, 업계 등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ADR 전문 교육을 받고 전담 인력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 미국의 ADR 전문교육 기관과 교육 내용 등을 참고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나라도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ADR 주요 기법별 특성 및 모델

□ 미국의 경우 ADR 주체에 따라 ADR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ADR의 경우 매우 다양한 ADR 기법들을 활용하여 분쟁 해결을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 ADR 기법들의 유형별 특성

ADR를 통한 공공갈등의 관리(심준섭, 2022 국가정책연구 36권4호) ADR자원 현황 P87~88 및 대안적 분쟁해결 (ADR)의 이론과 실제(안순철, 최장섭,2003) 분쟁해결 주요모델  P.16~33 참고 내용 재정리

1) 조정(Mediation)

○ 조정은 ADR 제도에서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화된 기법 중 하나로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하면 조정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조정은 전문적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의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분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전제이다.

○ 연방 행정기관이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자발적으로 다른 곳에서 도와줄 역할을 수행할 중립적인 중재자를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 조정자는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 양측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해결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 조정방식은 군 관련, 보건 및 복지서비스, 공공 노동 분야, 우편 관련 행정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2) 협상(Negotiation)

○ 분쟁 해결분야에서 협상기법은 가장 오래된 수단으로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한다.(Fisher and Ury, 1981)

○ 협상 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 중 하나인 협상의 단계모델은 협상의 과정을 시작, 중간, 종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hase Structures in Negotiation□ Holmes 1992, P 92 인용

- 시작 단계에서 의제와 이슈를 확인하여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중간단계에서 협의할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여 조정 축소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합의안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3)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 이해 관계인들이 상호 공정한 전문적인 수행자로 하여금 합의와 해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4) 약식재판(Mini-trial)

○ 약식 재판은 소송, 조정, 중재의 특징이 혼합된 화해 절차로 구조화된 분쟁해결절차로, 분쟁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제기하고 정보 교환에 참여하며, 양측 입장의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협상을 진전시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하여 평가자의 기능을 한다.

즉,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논의 내용을 받아 프로세스를 거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

○ 주로 기관들에서 복잡한 정부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박철규(2016).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도서출판 오래.

5) 중재(Arbitration)

○ 중재는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ADR 기법 중 하나이다.

중재는 노사 관계 분야 등에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 양측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 역할자로 중재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연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최종적인 해결이 법제도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되어 왔으나,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에 중재 관련 내용이 만들어지면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관련 하여 해결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6) 조정-중재

○ 조정과 중재를 같이 활용하는 기법으로 조정인의 참여 하에 이해 관계자들은 최대한 스스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고, 그럼에도 결론을 얻지 못한 문제는 중재인에게 그 사항을 맡겨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해 관계자의 동의하에 조정인과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동일한 제3자가 두가지 일을 함께 추진할 수 도 있다.

7) 협상에 의한 규칙 제정

○ 규제협상으로도 불리며 규칙 제정기관이 참여하고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중립자의 지원을 받아 관련 규정 등을 만들고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양측의 합의에 의한 일괄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방식이다.

8)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 이해 관계자들이 주로 협력적인 방식으로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합의 형성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중립자는 관계인들이 해결방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9) 옴부즈맨(Ombudsman)

○ 옴부즈맨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행정집행권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요청하면 사실 확인등을 실시하여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시초가 되어 시작된 제도이다.

○ 옴부즈맨 제도는 현재 행정 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분쟁 해결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옴부즈맨은 중간자, 조정자, 사실 확인, 문제 사전 예방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 다양한 ADR 기법별 특성 및 모델을 적용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미국에서 ADR 제도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이러한 기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ADR 제도의 효용성과 가치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4. 미국 ADR 정착 및 활성화 사례

□ 미국은 ADR 제도가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운영되며 활성화 된 국가 중 하나로 ADR 활용이 일반화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 ADR을 활용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운영한 대표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스노콜미(Snoqualmie)강 댐 건설 사례

○ 미국 공적 부분의 환경분쟁 사건에서 중재가 최초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는 1974년 워싱턴주 스노콜미강 댐 건설 관련 갈등해결 전문가 주도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안을 이끌어 낸 사건이다.

- 매년 홍수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미 육군 공병 부대와 주 정부는 강 중류 지점에 댐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이를 찬성하는 지역주민, 사업자 측과 환경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광객 감소 등을 걱정하는 도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ADR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한 사례이다.

- 조정인으로 선정된 워싱턴 대학 지역분쟁방지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각 측 주장의 장단점과 대안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여러 대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다.

- 최종 합의기한을 정하고 전문 조정인이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설득을 이루어 냈고, 상호 신뢰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여 15년간 지속된 분쟁을 4개 여월 만에 해결하였다.

2) 자연 재해 구호 관련 이재민과 보험사 간 분쟁 조정 사례

https://www.adr.org/ disaster help mediation program 내용 발췌 정리(검색일 : 2024.1.3.)

○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과 보험사간의 보험 범위와 금액 관련 분쟁에 비영리 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가 중재자로 참여하여 재난조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한 사례이다.

○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도로, 교통, 산업 등 전반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한 재난 복구 구호에서 주 정부에서 중재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재난 복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냈다.

- 피해 조정 신청건수가 17,000여건이 넘었고 조정 합의율이 74%에 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ADR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 미국 중재협회(AAA)는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전문성과 숙련된 중재인은 뉴욕과 뉴저지의 폭풍 샌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앤드류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해 구호 관련 주거 및 사업주를 위한 수천 건의 청구를 ADR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3) 연방조정 및 화해청(FMCS)의 의료노조연합 노동합의 사례

https://www.fmcs.gov/ <FMCS Statement on Tentative Labor Agreement Between Kaiser Permanente and the  Alliance of Health Care Unions> 2018. 10. 4 참조

○ 2018년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사와 보건의료노조연합(Alliance of Health Care Unions)의 노동관련 협상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보건 의료 협상으로 연방조정 및 화해청이 중재에 참여하여 ADR을 통해 단체협의를 이끌어 냈다.

- 합의안은 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위치한 22개 노조 지역의 약 48,000명의 카이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 미국 정부 기관으로 1947년에 설립된 연방조정 및 화해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의 노동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4) 환경분쟁해결센터(NCECR)의 분쟁 조정 사례

https://udall.gov/OurPrograms/ 홈페이지 분쟁해결 사례 참조(검색일 : 2024. 1.5)

<캘리포니아 주 브리지 포트 토지매매 관련 분쟁조정>

○ 캘리포니아 주 브리지 포트 인디언 식민지 지역에 대해 미국 내무부 토지 관리국으로부터 보호 구역에 인접한 약 40 에이커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부족의 상업 개발 계획과 교통, 지역 사업, 세금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매각이 막혔고 이에 2006년 6월, 내무부의 토지 항소 위원회는 NCECR에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NCECR의 조사 결과와 중재 절차를 바탕으로 2007년 2월 조정을 진행했고, 양측은 서면 합의에 들어가 항소를 종결하고 매각을 진행하였다. 수년간의 분쟁과 불신은 3일간의 투자와 19,000달러의 중재로 해결하고 중재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5) 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 저작권 분쟁해결 사례

https://ccb.gov/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3.)

○ 2020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3만 달러 이하) 청구 재판소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 USCO에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이하 CASE Act)’에 따라 CCB를 설립했고, USCO는 CCB를 통해 다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를 도입해 CASE Act의 취지를 살리고 저작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CCB는 소액 청구와 관련된 특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소액 청구 재판소로,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 변호사로 구성되어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도 법적 청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손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CCB 설립 이전에는 저작권 사건이 연방 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었고, 절차상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CCB 설립 후 더 많은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6) Community Boards of San Francisco 반려동물 분쟁 중재

https://communityboards.org/ 홈페이지 소개 사례 참조(검색일 : 2024.1.3.)

○ The Community Boards는 1976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커뮤니티 분쟁해결센터이다.

- 커뮤니티 보드의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중재센터의 모델이 되어 왔고, 커뮤니티 중재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 지역분쟁 해결센터는 지역내 갈등 중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이 비효율적인 문제들에 대한 중재 등이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다.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 프로그램>

출처 :communityboards.org/ 홈페이지

○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반려동물 분쟁이 흔할 뿐만 아니라 가장 논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 법원 비용, 경찰 개입 비용, 반려동물 및 동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입증되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이 센터를 통한 중재로 해결을 하고 있다.

7) 민간 ADR 기관과 정부의 협업을 통한 분쟁해결 조정

○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미국의 민간 ADR제도 활성화와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왔다.

-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비영리 공공 서비스 기관이다.

- 1926년 창립 이래 AAA는 ADR 메커니즘 설계, 개발 및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방 및 주 정부와 협업을 통해 많은 공공 갈등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ADR의 효율성, 신속성 및 비용 효과 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다.

- 당사자 및 사건 정보의 개인 정보 보호,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규칙, 산업별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풀 운영, 투명하고 유연한 서비스 비용 체계 등 많은 이점을 갖추고 있어 AAA와 같은 민간 ADR 제도가 더욱 발전시켰다.

○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환경보호국(EPA),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분쟁 관련하여 ADR을 시행하고 있다.

https://www.adr.org/government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조(검색일 : 2024.1.2.)

○ 많이 활용되고 정착된 주요 프로그램은 재난구호프로그램, 모기지중재프로그램, 메디케어 중재프로그램, 조세 제약 의무 중재 등이 있다.

- 재난구호 중재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신속한 보상과 합리적 조정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 모기지 중재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등 모기지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발생시 ADR제도를 통한 조정 중재해 주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 분쟁해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AAA의 분쟁 해결 서비스는 ADR 절차, 규칙, 의사 결정 기준 등을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만족도를 높여 많은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민간 ADR 제도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잡고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미국 ADR 기구의 분쟁해결 사례 시사점

○ 대표적 ADR 기구인 연방조정 및 화해청, 환경분쟁해결센터, 저작권청구 위원회 행정형 기관과, 지역분쟁조정센터, 미국중재협회 등 민간형 기관의 분쟁조정 해결 사례는 미국에서 ADR 제도가 신뢰도가 높고 효과성이 검증되어 사회 전반에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 ADR 제도는 비용,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고 신속한 해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 도출, 분쟁 당사자의 법적 이익이 아닌 실질적 이득을 바탕으로 한 해결, 당사자 비밀 유지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왔다.

○ 급속한 기술발전, 각 주체별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ADR은 전통적인 사법 영역, 행정 영역, 민간 영역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참고할 수 있겠다.

5. 우리나라 ADR 운영 현황 및 운영상 한계

1) 우리나라 ADR 운영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ADR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법원의 소송 중심의 분쟁 해결 방안들을 대체하는 ADR 제도들이 도입 또는 운영되어 오기 시작했다.

- 특히,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 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독립하여 운영되는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행정형 ADR 기구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정착되어 온 ADR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국내 주요 ADR 운영기관

○ ADR 기구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형 ADR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의 제도 운영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년 기준으로 국내에 약 60 여개의 행정형 ADR 기관들이 설치·운영,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봉철, 2019) P 75 인용

○ 행정형 ADR 기구는 언론·방송 분야, 건설·주택 분야, 노동·환경 분야, 정보·통신 분야, 거래·계약 분야,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해회복 절차>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이중 대표적으로 활성화 운영되는 ADR 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언론중재위원회

○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행정형 ADR형 중재기관 중 하나이다.

- 22년 3,175건, 21년 4,278건, 20년 3,924건, 19년 3,544건 등 매년 3천건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조정중재 처리현황 통계자료 참조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991년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환경 관련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는 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2년 254건, 21년 290건, 20년 245건, 19년 256건의 환경 분쟁 조정 건 처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환경분쟁 사건 현황 통계자료 참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출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적 ADR 기구로서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실 생활과 밀접한 소비 관련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소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2년 분쟁조정 건수는 5,065건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22년 소비자 분쟁 역대 최다실적 거둬 (한국소비자원 2023. 2. 23) 보도자료 인용

-민원업무 체크리스트 도입, 조정결정서 표준화, 신속 조정부 운영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정 편의성 도모

④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 19년부터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대리점본부-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가 직접 현장 밀착형 조정을 통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19년   부터 수행함에 따라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 19년부터 21년까지 총 309건 분쟁사건 접수, 이중 분쟁사건 조정합의율 83%

신속한 무료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사업자, 대리점 사업자 등 소상공인 도움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사업자 간 분쟁 3년간 309건 해결(서울시 2022.3.28.) 보도자료 인용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3개 시도 2019. 2.11) 보도자료 인용

	<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구성) 공익ㆍ점주 이익ㆍ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 (각 3인, 총 9인) → 객관성ㆍ중립성 확보 - 각 지자체는 조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분쟁조정의 전문성 확보 □(운영) 조정 개시ㆍ종료 절차와 사유, 조정을 위한 조사권한 등 기본적 사항: 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상 규정 적용 → 통일성 확보 -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절차>

⑤한국 의료분쟁조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의료분쟁조정절차 및 통계연보 내용 참고

○ 한국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분야 대표적 ADR기구로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90일 이내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있다.

- 22년 2,051건, 21년 2,169건, 20년 2,216 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행정형 ADR 기구 및 기능】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봉철, 2019) P 78~81 주요 행정형 ADR기관 현황 자료 재인용

분 야	기구명	설치 목적	주요기능
건설주택분야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책임분쟁,발주처 및 시행사 건설공사 분 쟁, 하도급 분쟁 등 조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 분쟁조정	건축관계자와 건축 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 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등의 분쟁 등 조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	공동 주택 운영과 관리에 관한 대표, 위원산정, 기구운영, 각종 비용 발생 처리 등 관련한 분쟁 관한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사업자와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	임대주택 관련 규정 제개정, 시설관리 유지, 각종 비용 관련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등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임차인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등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등
언론방송	언론중재 위원회	언론 등의 보도,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	언론 보도 관련 명예 또는 권리침해 등 관련 다툼 중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간의 방송분쟁조정	프로그램, 채널 및 콘텐츠의 공급 등과 관련 된 분쟁, 방송 분쟁 등 조정
노동환경	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 관련 분쟁조정	각종 환경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물적, 인적 분쟁 등 조정
거래, 계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관련 관계자 분쟁조정	소비자 불만 및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
	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 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분쟁 조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자 관련 분쟁조정	불공정 거래행위 각종 활동 행위 관련 분쟁조정
금융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관련 이해관계 분쟁조정	금융기관, 금융수요자와 기타 이해관계 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	대부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의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 등 관련 분쟁조정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관련 분쟁조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한 분쟁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등을 침해하는 사항 관련 분쟁조정

3) 우리나라 ADR 제도 운영상 한계

○ 사회 전반이 전문화되고 주체별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다.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갈등지수 비교(2021 발표자료)

○ 우리 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OECD국가 중 3위에 이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갈등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분쟁 또한 증가는 필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 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보도자료(2021.8.19.) 참고

-사회 각 분야의 갈등 수준이 OECD 30개국 중 3위로 이는 경제, 신뢰도, 투명성 지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을 줌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

○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 해소와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ADR제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나, 이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낮다.

- 사법, 행정 등 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줄이면서 분쟁 당사자들이 해결 과정에 참여는 확대하는 절차적 신뢰도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한 현실이다.

○ 그간 갈등과 분쟁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분쟁을 평화롭고 화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윈 윈하는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떤 국가보다도 더 필요하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 환경과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ADR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나 ADR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적용, 이에 대한 법령, 기구 확충, 사례 연구, ADR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기반, 연구 등이 아직 부족하다.

Ⅳ. 정책적 시사점

○ 빠른 경제 발전과 4차 산업 기술 활용,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사법의 영역으로는 전문화되고 복잡해 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격으면서 발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할 때 ADR 기관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주요 이해관계자가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쟁점을 파악하여 분쟁 해결 방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형 및 민간형 등 ADR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 관계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ADR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 절차 참여를 제도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절차별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법, 방식 등을 정비하고 유형화해야 한다.

○ ADR를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양성․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ADR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ADR 교육, 실습, 사례 관리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 비용, 시간 절약 등 편의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일반 대중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DR 제도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비대면 분쟁해결절차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분쟁 해결 과정에서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 마지막으로 ADR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를 하여야 한다.

Ⅴ. 결론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가 어떻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DR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분쟁해결 프로그램과 기관들의 특장점을 살려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하는 방식,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활성화시켜 온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법원, 행정기관, 민간 단체 등 각각 주체 별로 분쟁을 해결해 온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ADR 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 등 각 분야별로 행정형 AD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의 성격과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합의에 장애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DR 제도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형 ADR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적정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쉬운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서울시의 현장 밀착형 분쟁 해결 제도 운영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ADR 제도를 통합 홍보하여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인식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닌 신속하고 무료로 현장 밀착형으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해 주는 방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효과적 운영 모델 개발,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방식 등 서울형 분쟁해결제도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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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안순철, 최장섭, 200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미국 로스쿨 ADR 교육의 현재  (장성원, 언론중재위원회 월차 보고서 2014. 12호)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봉철, 2019 사법정책연구원)

박철규(2016).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도서출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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