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고서
훈련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직무	훈련기관	ICLEI
	성 명	박상현	파견연도	2023
	훈련과제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환경)
보고 주제 (제목)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의 현실 및 대응 방안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의 현실 및 대응 방안

2024. 6.

박   상   현

목   차

1.	기후 위기 및 기후 위기 불평등의 현실
	1)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 논쟁	7
	2) 변화하는 지구와 기후 위기의 증가	9
	3) 경제발전과 기후 위기(코로나의 교훈)	7
	4) 기후 불평등	9
	- 기후 불평등은 심각한 현실	7
	- 상위 1%와 하위 50%의 탄소 배출량	9
2.	기후 불평등 및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
	1) 기후 불평등 해소	15
	- 칸막이 없는 지구 : 전 세계적 공동 대응	15
	- 시간이 많지 않은 지구 : 약속 보다 실천	16
	2) 기후 위기 해소 방안(독일)	17
	- 스펀지 시티	17
	- 재활용 제도 적극 도입	17
	-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20
	3) 기후 위기 대응 프로그램 개발(독일)	24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필요	30
	당사국 협약(COP) 등 시스템화된 국제기구 활성화	30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올바른 전략은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등 과학적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 및 그 결과 심지어 기후 위기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도서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 및 저개발국가 등은 기후 위기에 거의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채 기후 위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는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칸막이 없는 지구는 비단 저개발국가 등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있는 일부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가 초래한 불평등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춘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온실가스 배출 의무 저감량 할당 및 저개발국에 대한 기후 위기 피해 손실 및 보전 등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의 시대에 지금이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1. 기후 위기 및 기후 불평등의 현실

1)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 논쟁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COP”)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3년 11월 30일에 전 세계 160여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총회의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즉, 지구를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파리협약(2015년) 당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1.5도 상승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의 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출에 대해 그는 그 논리에는 “과학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산유국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이 해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과거 “기후 위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라는 구태의연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의장의 발언과 유사한 많은 논리 들이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2023년)에도 전 세계 기후환경 모임인 클린텔(CLINEL-climate intelligence foundation)은 전 세계 1162명의 과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세계 기후 선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기후 위기는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구 온난화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구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추운 시절, 더운 시절 등을 여러 번 거쳐 왔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온도 상승은 과거에도 있어왔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정설로 믿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달리 이산화탄소는 우리 환경에 그렇게 나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고 자연에 유익하며 지구를 더욱 푸르게 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도 그들은 그 통계적 근거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후 위기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거 일부 국가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부인했으며 이 결과로 이 시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들이 상당히 후퇴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특히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재활용에너지를 활발히 도입하는 등의 노력은 많은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발언 및 성명서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제 막 시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당초 2020년에 건축물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을 통과시켜 2024년도부터 가정 내 난방을 위한 설비 중 가스 및 석유 보일러를 전면 배제하고 신규건물에 대해 히트펌프 등 비 화석연료 난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해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및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및 정치적인 갈등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폭 수정되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없는 한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 이완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기후 불평등 피해국인 적도 부근, 섬 주변국 그리고 저개발국가들에게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2) 변화하는 지구와 기후 위기의 증가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평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는 여러 차례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확인 및 그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10년 전 IPCC 5차 보고서(2014년)에서도 과거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가 그 전 100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GDP 증가와 기후 위기를 대표하는 탄소 배출량 증가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감안할 때 금세기말에는 지구 온도가 약 2.4~6.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 온난화는 직접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도서 국가 및 섬나라들은 육지의 많은 부분들이 침수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 많은 기상이변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도 8월에는 역대급 홍수가 파키스탄을 강타하고 그 이후에 가뭄과 최악의 heat wave가 이어졌다. 이로인해 3천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17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과거 500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최악을 가뭄을 경험하면서 대륙 내 가장 큰 강물이 마르고 많은 식량 수확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홍수 및 가뭄에 의한 피해를 넘어 우리의 식량 그리고 식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제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및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축소 등도 심각한 피해 중의 하나이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아무런 노력 없이 금세기말을 맞이해 지구 온도가 예상대로 약 4℃ 정도가 상승한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식물의 40%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특정 종은 과도하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는 종과 종 간의 균형을 깨뜨려 결국 그 피해가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IPCC(2014년)의 경고는 결국 이듬해 2015년 COP21에 참가한 195개 당사국들이 향후 기후 위기 대응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파리협정에 서명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명한 당사국 모두는 향후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NDC)를 모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은 26~28%, 유럽연합은 40% 절대 배출량 감소를 중국도 GDP 대비 배출 기준량의 60% 감소를 약속했다.

물론 약속한 모든 탄소 배출량 감소가 제대로 이행되더라도 지구는 2100년에 온도가 약 3.5℃가 올라 예상 감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협약된 내용조차도 강제성 및 페널티가 없는 자발적인 서명에 불과해 파리협정 이후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홍역을 겪었고 협정 이후 매년 지구는 탄소를 저감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0.8%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구 온도를 향후 1.5도 증가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탄소 배출량은 매년 –8%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감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 할 경우 1.5℃ 증가는 2030년 이내에 도달하게 되고 2℃ 증가도 시간문제라는 결론이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가 2℃가 올라가게 되면 중위권 국가들은 4℃ 이상 올라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게 되고 해양에는 산호초가 사라져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며 해수면 상승에 의해 최대 8천만명이 거주지를 잃고 곡식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막대한 자금이 기후 위기 초래의 주범이자 저개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훨씬 적은 선진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초 부자들은 개인 요트, 개인 전용기 및 오염 산업으로의 투자 등을 통해 전 세계 하위 인구 66% 즉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들이 또한 각 국가의 의회, 언론 등 요직을 차지하며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석유 산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초 부자들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언론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도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지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기후 위기 속에 그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위기에 있는 것이다.

3) 경제 발전과 기후 위기(코로나의 교훈)

인간 활동에 의한 경제발전과 탄소배출 그리고 환경오염은 과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극명한 결과는 20세기 들어 최악의 인류재앙이라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연히 나타나게 되었다. 2020년도, 즉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 인류의 활동은 잠시 멈추게 되었다.

항공은 거의 90% 이상 감소했으며 교통량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0% 이상 감소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국가봉쇄령이 내려진 곳이 많아 학교, 공장 등이 폐쇄되는 등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전 세계 약 반 이상의 인구가 강제적으로 그 활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잠시 활동 멈춤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5.2% 감소했으며 세계 일부 국가에서 대기질이 개선되고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등 자연의 복원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1. 인도 조형물 ‘인디아 게이트’의 이동 제한 조치 이전(왼쪽)과 이후 모습

(출처 : 뉴델리/AP 신화 연합뉴스, 한겨례신문, 2020.4.13.)

위 사진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상징적 조형물을 코로나 시기 이동제한 조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찍은 사진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왼쪽 사진은 거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인데 비해 오른쪽 사진은 사람들의 활동이 끊긴 후 확연히 달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자연의 복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깨끗해진 공기다. 특히 이동 제한 조치 및 재택근무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진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이 확연히 감소했다. 특히 항공이 차지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90% 이상 항공량 감소는 탄소배출을 확연히 줄이는 역할을 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통해 삶의 위기를 느낀 인류는 재택, 실내 통제 등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일 수 있었고 만약 이보다 더한 삶의 위협을 느낀다면 경제 활동량을 더욱 축소 시켜 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의 1.5도 온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의 달성 여부는 코로나 위기에서 보았듯 기후 위기를 얼마나 심각한 삶의 위협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코로나의 종식으로 이 모든 자연의 복원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하나 눈여겨봐야 할 통계는 코로나 종식 후 바로 다음 해 전 세계 GDP는 6% 성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다시 5.9%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GDP와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탄소 배출량은 거의 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은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로 인한 대기질 오염, 자연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아주 짧은 시기에 숫자 및 통계로 증명된 것이다. 이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활동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고 그 양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식이란 결국 예를 들면 교통수단에 있어서 내연기관 축출, 전기차 도입 및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제한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기후 불평등

- 기후 불평등은 심각한 현실

기후 위기는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탄소를 배출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 정작 본인들은 다가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반면 기후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초래한 기후 위기의 희생양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격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이다.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은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서로 닫혀있는 계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자연적 재화라고 볼 수 있다. 나로 인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가 질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논리는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단적인 증거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부의 상관관계이다. 즉 국가 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많은 부를 축척하고 있고 한 국가 안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람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북아메리카의 상위 10%의 탄소 배출량은 하위 50%의 15배에 달하지만 이 하위 50% 배출량도 남아프리카 지역(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내 부유한 10% 그룹이 배출하는 탄소량 보다는 많다. 즉 북아메리카 상위 10%와 남아프리카 상위 10%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격차가 크다.

중국의 경우 상위 10%의 탄소 배출량은 약 38tCO2 per capita 인데 비해 하위 50%의 탄소 배출량은 불과 3tCO2 per capita에 불과해 한 국가 안에서도 그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위 50%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중국 탄소 배출량의 약 17%밖에 되지 않고 상위 10%가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저개발국 및 소득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적은데 반해 그들의 삶의 질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상위 10%가 북아메리카 소득 하위 50% 보다도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가장 큰 온도변화를 통해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 IPCC 리포트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에 대한 포괄적인 부정적 영향을 밝히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지역은 저소득 국가로 소득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가 식량값 상승으로 이

어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는 196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 생산량 감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량 생산 감소량이 30% 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등지 및 기후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제공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유럽, 북아메리카 등 선진국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지만 식량 생산 감소량은 약 5~15%로 아프리카 지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명 피해인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섭씨 35도가 하루만 지속되도 전 세계에서 10만명 당 사망자가 약 10.1명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명 피해도 대부분 저개발국, 즉 지구 온난화에

그림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변화 추이(1961-2015)

(출처 :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는 또한 각종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은 기후변화에 따른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토병 전염 가능 지역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잦은 홍수 등에 따라 물과 관련된 질병 즉 콜레라 등도 이러한 지역에 몰려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온도와 GDP가 갖는 상당한 상관관계다. 즉, 주로 임금이 높은 국가는 차갑거나 온건한 지역에 몰려있고 반면 낮은 임금 국가는 더운 지역에 몰려있어 앞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될수록 그 불평등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부자들은 주로 3차 산업 이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융업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들은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런 소득 감소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 위기가 주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결코 동일하지 않다. 즉 그 피해를 받는 정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이 확연히 다르며 국내에서도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 등 계층 차이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 국가들은 모두 전 세계 탄소배출에 다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저탄소 배출자들에게 심각하게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 상위 1%와 하위 50%의 탄소 배출량은?

그림 3. 부의 정도에 따른 기후 위기 피해, 탄소 배출량 및 기후 위기 극복 자본

(출처 :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위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전 세계 탄소배출의 12%만 차지하는데도 기후 위기에 따른 소득 상실은 75%에 달하고 있다. 반면 상위 10%의 인구는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50%를 점하면서도 소득 상실은 3%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 부의 2/3를 가지고 있다. 하위 50%는 단지 2%로만 가지고 있다. 즉 기후 위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위해 많은 소독 상실을 경험하는 반면 기후 위기 주범들은 전체 부의 2/3를 차지하며 그 과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에 스스로를 잘 보호할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탄소 배출국들은 오히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 협정서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살리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지구의 온도에서 1.5℃ 이상 내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탄소 배출량 제한이 유일이 지켜지는 곳은 오히려 아프리카 지역뿐이다.

물론 아프리카 지역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절대량 자체가 적어 1.5℃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반면 이외의 모든 지역은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제한을 상당량 초과하고 있다. 그나마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는 2019년도에 1인당 배출량 2.6tCO2 및 4.8tCO2로 탄소 예산(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1.5℃로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최대량 )은 초과했지만 초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지역은 목표를 지키기 위한 탄소 예산을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기후 위기의 대부분의 원인 제공은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영향은 거의 미미할 정도이다.

그림 4. 전 세계 부의 정도에 따른 탄소 배출량(2019)

(출처 :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그림 4에서는 부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룹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 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머지 약 90 프로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전체 탄소량보다 약간 적은 정도이다.

또한 전 세계 부의 1 프로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글로벌 평균의 16배이면서 전 세계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량의 1/6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이들만 일정부분 통제해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기후 불평등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1) 기후 불평등 해소

- 칸막이 없는 지구 : 전 세계적 공동 대응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치솟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에 쿄토의정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2015년에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온도의 1.5도 상승 마지노선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도 설정했고 COP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후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국제사회에서 주요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9년 COP 15차 회의에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기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면서 기후 피해국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 불평등의 해소는 단순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 함께 잘사는 지구를 만들자는 빈곤층 퇴치 프로그램이 아니다.

기후 불평등의 해소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 위기 피해를 최소화하여 결국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우선 구제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통해 결국 그 수혜가 모두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갈수록 그 사회가 겪고 있는 리스크는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분배되 리스크 관리도 용이하고 기후 위기라는 리스크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OXFAM,Climate equality 2023)는 것이다. 실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국가의 평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등 수준 최상위국은 최하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전 세계 불평등이 감소한다면 빈곤퇴치에 소비되는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3 감축할 수 있고 또한 일인당 하루에 25달러 혹은 그 이상 수입이 있게 된다면 전 세계는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10%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는 부유층의 정치 및 사회 지배력을 낮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유층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통해 평등함을 더욱더 앞당길 수도 있는 등 기후 위기 극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전 세계는 지금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함께 기금 확산을 통한 기후 불평등 해소, 나아가 평등 실현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세가지 축을 근간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일보한 세계적인 대응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명확한 시스템 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기존에 기후 위기 극복, 기후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기후 위기를 초래한 최대 책임자를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그에 따라 지원금 공여를 산정할지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가는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반면 가해자로 알려진 선진국들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기후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은 기금 공여의 성격에 대해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라 주장하고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개발국들은 이 기금은 배상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원 기금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아직도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기금을 공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최근 COP 27차(2022년) 총회에서 이들 피해국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국제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기후 손실 피해기금 조성에 대한 전 세계적 동의를 얻어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8차 COP에서 논의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와 함께 COP 28차 총회가 UAE 두바이에서 2023년 11월 30일에 개최 됐는데 첫날부터 제27차 COP에서 약속한 국가 간 협약, 즉 기후 위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저개발국들을 위한 기후 손실 피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각 국가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기후 위기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책임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실현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① 화석연료 보조금을 환경 기금으로 활용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GDP의 7.1%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크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낮아지고 낮아진 세수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되고 보조금을 통한 가격의 하락은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겨 큰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보조금을 환경 기금으로 전환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로비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해 보조금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기후 위기를 초래한 대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단이 지속적으로 권고 되어 오고 있으며 뉴질랜드를 비롯한 코스타리카, 피지 등 Non-G20 여러 국가들은 이미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② 환경세 부과

전 세계 소득 기준 1% 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 요트, 제트 및 호화 크루즈 등은 추가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환경세를 부과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초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항공기 등 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탄소 배출량을 감안 할 때 환경세를 부과해 이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때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후 위기 원인 제공자에게 차등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대표적 방법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③ Carbon border adjustment(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

2022년 EU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고 실제 2023년 이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EU에 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은 제품 생산에 따른 탄소 발생에 책임을 지고 수출 시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물론 이 제도는 유럽 내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게 되어있었는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는 그러한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게 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국가들에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부과해 기후 불평등 해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시간이 많지 않은 지구 : 약속 보다 실천

전 세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 위기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도서 국가, 저개발국가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금전적인 약속을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9년 COP 제15차에서 협의한 2020년까지 선진국은 저개발국가를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공여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그 약속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후 금융 재원은 총 약 800억 달러로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고 그 금액 또한 차관 등의 형식으로 장부상으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약 20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의 단순 합의는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로 인해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많은 금액이 국가 간에 합의되더라도 그 실행결과를 볼 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부실한 약속 이행과 커져가는 기후 위기 불평등의 피해 앞에서 저개발국 등 당사자들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2021년 COP26에서는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을 두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COP27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으며 마침내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는 국가별로 지원금을 구체화 및 어떤 기구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에 약속을 표명한 국가들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거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원 금액의 70%를 차관으로 그것도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닌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이라 할 수 없다. 지원을 약속한 국가들은 목표에 부족한 부분들을 차관 등이 아닌 증여의 방식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국제기구에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세계적인 기후 불평등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공여 참여국, 공여 금액, 공여 방식 및 지원 내역, 지원 경과 등을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시스템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을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 공여국에 대한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공여 금액의 현실을 세계에 알려 더 많은 재원 발굴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약속과 함께 실질적이면서 투명한 약속 실행이 담보되어야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후 위기 해소 방안(독일)

국가 간 기후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기후 정의에 따른 차등적 기금의 공여 및 배분이 핵심 쟁점으로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 및 실천이 진행되기만 하면 시스템을 통해 규칙에 따라 진행되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금을 지급받은 국가가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 기후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기후 불평등을 완화 시킬 수 있는지는 국가마다 해결방안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기후 위기 대응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기후 위기 극복 방안은 전 도시의 녹화 및 물 보존 등을 통한 방법과 신재생에너지, 건물 효율화 등을 통한 직접적인 탄소배출 감축 방법으로 나누어져 연방정부 및 시 정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펀지 시티는 도시 녹화 및 물 보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재활용 적극 시행 및 에너지 효율화는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방안이다.

- 스펀지 시티

그림 5. 스펀지 시티 이미지

(출처 : What Is a Sponge City? | Fluence (fluencecorp.com))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인 스펀지 시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 전체가 홍수 시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필요할 때 물을 방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는 도시로써 현재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유럽, 특히 베를린시는 이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기후 위기에 따라 한 지역에 집중되는 물 폭탄과 같은 비는 이제 어느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펀지 시티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 등 물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도시 정책 중 하나이다.

이 개념은 2013년 베이징에서 도시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초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뉴욕, 베를린, 네덜란드 등 심각한 비 피해를 경험한 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시 구축 방법이다.

스펀지 시티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여러 분야를 고려하여 도시 특성에 맞게 구현되는데 그중 대부분의 스펀지 시티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그린 공간을 늘려서 물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물 저장 공간을 늘려 증가하는 강수량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상의 부족으로 일정 강수량 이상을 담당할 수는 없다.

베를린시에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도심의 인공바닥에 집중해 도로를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옥상 녹화 즉 건물 옥상 및 벽체 등에 식물을 심어 빗물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도시 열섬현상 및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스펀지 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베를린 이외에도 독일의 본(Bonn)을 비롯한 16개 시티에서 채택해 홍수 및 가뭄 등 기후 위기를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코펜하겐 및 로테르담은 2011년 등 심각한 비 피해로 많은 희생자를 낸 뒤 스펀지 시티 개념을 채택했는데 이는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고 필요시 물을 방출하는 3단계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많은 정원, 저수지 등 그린 시설들을 물을 모을 수 있는 대규모의 여러 개 수영장 등과 연결해 그린 시설에서 일부 물을 저장하고 용량을 초과하는 물들을 이와 연결된 물리적 공간인 수영장 등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저장해 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가뭄 등 필요시 물을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물론 많은 시간과 돈,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기후 위기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수십 년에 거친 장기 프로젝트로 서서히 진행중에 있다.

스펀지 시티는 시 전체를 새롭게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동참해야 하며 시 전체의 시설들이 스펀지 시티 조성을 위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데 코펜하겐 및 베를린처럼 완벽한 스펀지 시티는 아니더라도 이 중 우리 시에서 도입 가능한 것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베를린에서 진행 중인 옥상 녹화 및 건물 측면의 녹화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나, 전반적인 녹지공간 확보 및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도 현재 기존의 도로를 없애고 그곳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차량 중심도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시민적 합의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차선책으로 친환경적이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당분간 도로의 양을 유지하면서도 녹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재활용 제도 적극 도입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부분 나라 및 도시들에게 재활용은 이미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용이 오래전에 도입되어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는 물론 빌라 및 단독 주택에서도 이 제도가 상당히 잘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률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재활용의 대상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병 등 다양하지만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현재 환수율 98%를 자랑하는 Pfand 시스템의 대상은 아직 일부 병과 PET, 알루미늄 캔에 국한되어 있다.

그림 6. 재활용품 투입 기계(독일 전역 약 200,000개 이상 설치됨)

독일의 Pfand 시스템에서 Pfand는 보증금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음료수나 맥주 등 병 혹은 플라스틱 및 캔에 들어 있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 외에 보증금을 더 지불하고 이 보증금은 병과 플라스틱을 향후에 반납할 때 되돌려 주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게 혁신적인 제도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98%에 달하면서 이 제도가 독일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금이 전체 물건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아무도 병과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고 꼭 반납해 보증금을 환수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물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병당 약 500원 정도로 맥주 한 병이 대략 천원에서 천 오백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보증금 및 이에 따른 높은 환수율로 인해 독일은 이 제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일은 사실상 1980년대부터 플라스틱과 병의 처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Pfand라는 제도도 이 시기에 이미 언급은 되었으나 음료와 주류 산업 관계자들과 정부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보증금 강제 징수에 대한 법령들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Pfand 제도가 2003년에 최초로 도입돼 그간 많은 변화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플라스틱 용기는 25번, 병은 50번을 재사용 함으로써 새로이 플라스틱 용기나 병을 만들기 위해서 배출해야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자동회수기에 넣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사실상 판매기에 들어간 재활용품은 수거, 청소, 운반 등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배출 등이 또 다른 문제 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며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2006년부터는 자동회수기(그림 6)가 도입돼 그 기기에 재활용품을 넣기만 하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그 기기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의 자동회수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pfand는 아직 국가 간에는 호환이 되지는 않는다. 즉, 같은 EU 국가 내지만 외국에서 생산된 용기는 이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회수율이 당연히 낮고 독일에서 생산된 용기도 제조사나 판매자가 용기에 대한 회수를 받아 줄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A라는 마켓에서 산 제품을 다 사용하고 그 용기를 B라는 마켓에 반납하면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스, 우유, 음식물 재료 및 소스 등을 담고 있는 용기 등은 아직 pfand 제도에 편입되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수준이다.

즉, 아직도 용기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pfand에 편입이 안 되는 물건들이 많아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이제 올해부터는 유지방 제품에 대한 pfand 편입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지게 된다. 유지방은 세균 등 문제로 용기 재활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격 도입도 2024년부터 논의되게 된다.

이 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쟁점은 앞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되기 위해 수집부터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과연 재활용을 통해 줄이는 이산화탄소보다 적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한국 내 도시 대부분에서는 리싸이클링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공병을 가계에 다시 가져다 주면 일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환수금이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공병 반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독일처럼 보증금의 금액을 높이고 독일에서 이 시스템 도입 후 나타났던 많은 단점들을 보완해 우리 시에 맞게 개선한다면 우리 시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해 볼만 하다.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이 똑같은 음료를 지금보다 보증금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른 저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회수가 되지 않은 용기들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pfand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조사들 특히 대기업(맥주, 음료 등은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하므로)만 이득 일 수 있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단점과 사회적 합의 찾기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실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채택해서 성공적인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음료, 주류 및 재활용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시민 및 이 재활용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거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력해 전국에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

● 온실가스 감축 현황 및 에너지 사용 실태

독일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 처럼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다. 이는 물론 서울시, 타 선진국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독일은 다른 많은 선진국에 비해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조차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도 국가 주도에 의한 풍력, 태양광 등 전력 생산 분야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건물,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법안을 따르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림 7. 과거 30년간 독일의 분야별 에너지 사용량 변동 추이

(출처: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view.do?seq=1335072&page=1)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급격히 감소하고 2021년 이에 대한 리액션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 일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히 2030년까지의 감소 목표는 기존 30년보다 더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에너지원별로 소비량을 자세히 살펴보면(2020년 기준) 여전히 석유가 34%로 가장 많고 그다음 가스 27%, 재생에너지 17%, 석탄 16%, 원자력 6% 순이다.

물론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3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 소비(약 52%)가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에 의한 소비(약 4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저탄소 에너지 전환 및 한계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석탄 및 가스 발전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30년 전 약 4%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46%를 달성한데 이어 2023년 처음으로 50%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성과에 비하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독일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대체 속도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 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

독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 있어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80%까지 그리고 2035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 부지 확보 법안 및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독일이 유럽 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독일에서 2023년 전력 생산량의 52%를 점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력과 태양광의 전력 생산 점유율이 전체 재생에너지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바이오, 수력, 지열 등이다. 이 중에서도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분야로 풍력 건설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독일에서 전력 생산 분야는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타 국가를 압도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서는 그 달성도나 목표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서도 2020년에 1990년 기준 40.8%를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65% 감축 그리고 2040년까지 88%를 추가로 감축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등 이 성과의 절댓값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향후 감축 목표가 그렇게 용이하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크게 에너지, 산업, 건물 및 수송으로 나누어지는데 2020년 기준 분야별 배출량은 각각 30%, 24%, 16% 그리고 20%이다. 이중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력 등이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3%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독일이 목표한 대로 2030년까지 80%가 진행된다면 전력 소비 분야(에너지,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앞으로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전력 생산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건물 및 수송 분야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이며 이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 및 수송 분야는 발전 분야 즉, 국가가 주도해서 대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와는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이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건물 및 수송 분야에서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여전히 약 3000만 가구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통해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후 관련 법안 중 새로운 건물에너지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2024년 1월부터 신축 건물 및 주택에서는 난방을 위한 가스 및 석탄, 석유로 가동되는 보일러는 설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즉각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일부 정당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존 보일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히트펌프가 거의 유일한데 이 히트펌프의 가격이 한화로 약 천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즉, 기후 위기 극복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도 좋지만 당장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히트펌프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반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물론 법안 발의 시 정부에서는 보일러 대안으로 히트펌프 등을 설치할 경우 3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30%의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나머지 많은 비용을 개인이 감수하며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 많은 논의 끝에 원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거쳐 신축 건물에 대해 2024년부터 일반 화석연료 보일러는 설치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확정했으나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 지역난방을 하는 곳,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사는 곳 등에는 적용 연도를 유예하고 추가 보조금 지급 등 원안에서 많이 후퇴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후 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인 독일도 국가가 직접 주도해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합의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후 위기도 후 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이외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보일러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속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다만, 많은 논의와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금지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속도감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향후 친환경 히트펌프 및 수소를 통한 난방이 점차 독일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는 유럽과는 달리 지역적인 여건상 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을 통한 전력 분야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건물 및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도 현재 지열을 통한 히트펌프 냉난방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지열을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난방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지열을 도입하게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히트펌프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온돌 문화 및 아파트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는 신축 건물 및 아파트 공유시설에는 지금처럼 지열 히프펌프를 설치하되 도시가스 배관망이 발달 된 우리 시 같은 경우 기축 건물 및 아파트 각 세대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내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스 배관망을 통한 도시가스 및 수소 혼합 공급, 더 나아가 순수 수소로 대체해 나가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후 위기 대응 프로그램 개발(독일)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기후 위기의 원인을 거의 제공하지 않은 개도국, 도서 국가 및 남아프리카 국가들이며 국내적으로는 취약 계층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국가 및 도시에서는 주로 사후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지원은 충분하지도 않고 또 반복적인 기후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 베를린에서는 2018년 도심 내 심각한 열섬 현상을 포함해 과거 몇 년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열파, 건기 및 홍수 등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이로인해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2019년 기존의 사후적 처방과는 다른 기후 위기 발생 이전 기후 위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기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베를린의 취약 계층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은 베를린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했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베를린 프로그램(BENE)”에 포함시켜 실시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베를린 에너지 및 기후환경 프로그램(BEK)” 과 함께 대부분 기후 위기 피해 발생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베를린의 스펀지 시티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연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를 미리 막자는 취지이다.

예를 들면 홍수 시 취약 지구의 주요 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 지원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고 물 흡수 시설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다.

주로 녹지와 물관리에 촛점을 맞춰 홍수, 가뭄 및 열섬 현상 등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 계층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ENE 시즌 2는 대상 연도를 2021~2027년으로 두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금 지원 대상 1순위는 물론 여전히 에너지 효율에 두고 있지만 스펀지 시티 조성 및 취약 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도 선발 순위 기준에 들어가 있어 이들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공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40%~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취약 계층 구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고 도로, 환경, 에너지 효율 등 전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점에 있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국가 간 기후 불평등 해소만큼 중요한 것이 국내의 취약 계층에 대한 기후 불평등 해소인데 아직은 독일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해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및 도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필요

기후 당사국 협약(COP) 등 시스템화된 국제기구 활성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쟁을 포함한 다른 어떤 문제도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인데 UN과 같은 세계기구가 나서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일부를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결정 사항에는 동의하는 국가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 결정 사항을 저항 없이 집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후 위기 대응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주제에는 거의 모두 국가가 동의하면서도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s)는 1995년 베를린에서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회의까지 매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방법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실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왔다.

COP 회의에는 UN 회원국 전체가 대표자를 파견하며 미국이든 조그마한 섬나라든 결정을 위해 1표를 행사하며 그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COP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COP 회의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전 세계전 합의를 통해 공표가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COP3차(1997년) 회의에 서 발표된 교토의정서와 COP21차(2015년) 회의에서 발표된 파리협약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자는데 전 세계가 합의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주범을 온실가스 배출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자는데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5년도에 발표된 파리협약은 전 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1.5도씨 이내로 유지해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종국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자는 전 세계적 협약으로 모든 협약국가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3년 COP 28차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화 2배 증가 및 탄소 포집 기술(CCUS) 개발에 대한 공동노력에 합의하는 등 화석연료로 부터의 전환이라는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합의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그 실천이 중요한데 COP28차에서 합의 실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장 파리협약을 통한 모든 협약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 Contribution)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설령 NDC가 모두 지켜지더라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30% 감축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감축 목표,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이를 추진할 강력한 COP와 같은 국제 협의 및 시스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COP는 참가 대상에 오일, 가스 등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포함시켜 논의를 더욱 현실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변화하고 있고 COP 회의 결과에 대한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COP 회의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및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된 체계를 구축해 합의를 이행하는 실천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강제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COP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제사회는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의 마지막 시기인 “지금”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출간물

장호종, 마틴엠슨 (2021).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이수경, (2024). 기후 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

한국환경정책연구평가원, (2012).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전략

Lucas Cancel, PilliPP Bothe, Tancerede Voitriez (2023),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he global south)

Saravanan, SubramanianKatharina, HörethNathalie, SängerDiego JaraLutz Becker(2022), Catchment, streams and sewers Strengthening flood resilience in Bonn

Ashfaq Khalfan, Astrid Nilsson Lewis, Carlos Aguilar, Jacqueline Persson, Max Lawson, Nafkote Dabi, Safa Jayoussi, Sunil Acharya

(2023), CLIMATE EQUALITY

OXFAM(2023), CLIMATE FINANCE SHADOW REPORT 2023

S. Nazrul Islam and John Winkel,(2017).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온라인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view.do?seq=1335072&page=1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493320

http://fluencecorp.com/what-is-a-sponge-city/

Berliner Programm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BENE) - Berli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