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안내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21.12.29.)

○ (추진배경) 역학조사관 확충에 따라 역학조사 등 감염병 현장 대응을 적시 수행할 수 있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일 ‘22.1.1.)

* (역학조사관 현황) 총 514명 : 중앙 119명, 시도 104명, 시군구 291명(’21.11월 기준)

○ (개정내용)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일반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 기간, 수료요건 등을 세분화(표 참조)

- 특히 기초 지자체의 현장 역학조사관 양성 촉진

① (일반과정) 시군구 역학조사관 대상, 1년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회, 지속교육 2회 이상, 보고서 2편

② (전문과정) 중앙,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관* 대상, 2년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회, 지속교육 4회 이상, 보고서 4편, 보도 또는 홍보자료 2편,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 일반과정 수료 후 전문과정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

< 2022년 변경되는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

구분		AS-IS	⇒	T0-BE
과정명		현행		일반 과정	전문 과정
대상		중앙, 시도 및 시군구		시군구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교육 기간		2년(1년 연장)		1년 (1년 연장가능)	2년 (1년 연장가능)
교육 과정 수료 요건		▪2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지속교육 6회		▪1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지속교육 2회 이상	▪2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지속교육 4회 이상
		▪논문 1편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발표 ▪감염병감시분석보고서 2편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보도 또는 홍보자료 2편		▪유행역학조사보고서 1편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 1편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유행역학조사보고서 2편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 2편 ▪보도 또는 홍보자료 2편

*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군구 역학조사관 중 전문과정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

○ (협조사항) 법령*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는 (수습)역학조사관을 임명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60조2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붙임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관련 Q&A

Q1.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최초 임명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 일반과정’에 참여합니다.

○ 수습역학조사관은 소속기관에서 감염병 대응업무를 병행하며 현장중심직무훈련(OJT)을 수행하고, 기본·지속교육 이수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Q2. 2022년 이전 임명되어 교육 중이었던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022년 1월 1일부로 기존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은 일반과정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수습기간 시작일은 개인별 수습역학조사관 임명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일괄 변경되며, 수습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수습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Q3. 2022년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 승인된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이전에 이수한 교육실적과 보고서 승인이력은 모두 인정되며, OJT기간도 소급적용하여 2022년 이전 수습기간과 2022년 이후 수습기간을 합산합니다.

○ 이에 따라, 일반과정 수료요건을 이미 충족한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이 배치된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 교육 일반과정 수료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Q4.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 수료 후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 일반과정 수료자를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은 질병관리청에서 발급

Q5. 전문과정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중앙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전문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은 일반과정 수료 후 전문과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과정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일반과정 수료 후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수신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Q6. 일반과정 수료 후 시·군·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시·도청으로 발령이 난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가능한가요?

○ 시·도 역학조사관은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임명 가능하므로, 일반과정만 수료한 경우에는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전문과정 수료 후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Q7. 중앙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도 일반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앙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은 일반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앙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 전문과정’에 참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