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관련「별표3의 2」공포ㆍ시행(2021. 12. 30.)됨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에는 현장 중심 직문간 훈련을 포함하므로 교육과정을 교육‧훈련과정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나. 교육‧훈련과정을 일반과정(1년), 전문과정(2년) 다양화 신설(안 제5조, 제6조)

다.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강사 자격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1조)

라. 기존 2년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했던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 적용 신설(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 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4호, 2020. 12.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2.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6호

개정 2020. 12. 14.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4호

개정 2021. 00. 00. 질병관리청 고시 제00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조사관”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습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중인 자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제3조(수습역학조사관 임명)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습역학조사관은 수습기간 내 제5조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수습역학조사관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취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역학조사관 임명)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 임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교육 수료 차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취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과정) ①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은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

2.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

3. 기타 역학조사관에게 필요한 특별과정 등

③ 질병관리청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⑥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습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역학조사관 교육 계획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수료요건) ① 수습역학조사관이 제5조제2항제1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n-the-job Training, OJT)을 완료하여야 한다.

1. 1회의 기본교육과 2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2.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1편

3.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1편

② 수습역학조사관이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1. 1회의 기본교육과 4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2. 학술지 게재 1편

3.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2편

4.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6. 그 외 제9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5조제2항제1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1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의 수습기간은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2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2. 학술지 게재 1편

3.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1편

4.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1편

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6. 그 외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수습역학조사관은 수습기간 내 수료요건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수습기간 연장) ①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수습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수습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수습기간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신청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수습기간 내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수습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 참여 중 수습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 수습기간 연장신청은 할 수 없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료요건 이행 확인) ①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이 소속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기대응분석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두고 있는 부서의 장

2. 역학조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⑦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요건 사전심의를 위해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수료자 및 임명취소자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교육‧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는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수습역학조사관이 수료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역학조사관 임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강사) ①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역학조사관 학술대회)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과정 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접근 권한을 넘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은 제5조제2항제2호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했던 수습역학조사관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육‧훈련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이 규정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20○○ - ○○ 호

임 명 장

질병관리청, ○○시·도청, ○○시·군·구청

○ ○ ○(○ 급) ○ ○ ○

귀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210mm×297mm[백상지(150g/㎡)

역학조사관 임명장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 년 ( / 4)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소속		기관명(질병관리청, OO시청, OO보건소) 부서명(OO과)						제출일		20 년 월 일
성명								과정명		전문/일반과정
수습임명일		20 년 월 일
활동 개요
구분			교육실적						비고
기본교육			OO년 O차			OO년 OO월OO일 ~ OO년 OO월 OO일			-
지속교육			OO년 O차 O기			OO년 OO월OO일 ~ OO년 OO월 OO일			교육내용 키워드 작성
구분			제목						승인
논문									OOO학술지 게재승인 또는 게재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OO년 O차 위원회
유행역학조사 보고서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00.00.00.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제목
			(’00.00.00.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목
일시			OJT 현황						비고
00년 00월 00일			(교육·강의)
			(학술발표)
			(지침 제·개정)
			(국외출장·파견)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빈 칸으로 제출 ** 수습기간 중 발생한 내역 누적관리
현장 역학조사
파견기간	지역			장소	감염병명		역학조사 내용 및 역할(구체적으로 기입)				비고(지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16.8.19-16.8.22 (4일)	시군구			구체적으로 기입	OOOO		OO시 OO초등학교 장티푸스 집단발생 역학조사 (사례조사서 양식 작성 및 환경검체 채취), 대상자 OO명				방역관(OOO) 지도
210㎜×297㎜[백상지(80g/㎡)]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증(국·영문)

제 2000-(A/I)000 호

수 료 증

질병관리청, ○○시·도청, ○○시·군·구청

○ ○ ○(○ 급) ○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일반)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

210㎜×297㎜[백상지(150g/㎡)]

Certificate of Completion

No. 2000-(A/I)000

This certifies that

O O O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KFETP) – Advanced / Intermediate

Date/Month/Year		Director,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수료연도-연번)	수료자명	생년월일	소속	수습기간 시작일	수료일	면허 및 자격
2021-1	홍길동	1980.10.10.	질병관리청	2018.7.1.	2021.5.25.	의사
			서울시			간호사
			서울시 종로구			방사선사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