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사전보고단계	시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자체발굴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발의의원	이강무 의원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관련부서 협의	완료
상 임 위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주요 내용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대상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지원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주요 검토 사항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피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책과도 부합함 ○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남녀형평성에도 위배되지않으며, 생활보조금 등 지원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거주자 27명, 연간 소요예산 145,560천원
향후 계획	○ 조레안 통과시 2014년 예산 편성
부서 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