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지침

2013.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 2 장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제3조(고충상담관 운영 기관)	1

제4조(고충상담관의 임명)	1

제5조(소방기관의 임무)	2

제6조(고충상담 창구)	2

제7조(상담능력 향상)	3

제8조(간담회 실시)	3

제 3 장  고충상담관의 임무

제9조(고충상담 업무)	3

제10조(사고 예방)	4

제11조(사고 발생 시 조치)	4

제 4 장  비밀유지 등

제12조(비밀유지 및 보호)	4

제13조(인계·인수)	5

제14조(보고)	5

별지	6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소방공무원법」제22조에 따른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원활히 하고, 소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소방기관 중 서울특별시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제3조(고충상담관 운영 기관) ① 소방기관에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여성 고충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상담관은 여성 소방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2명 이상 지정한다. 다만, 여성 소방공무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고충상담관의 임명)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상담관을 정(正)·부(副)로 나누어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급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하위 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본부 : 정(正) 소방령(경), 부(副) 소방경(위)

2. 본부 외 소방기관 : 정(正) 소방경(위), 부(副) 소방위(장)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담관 임명 사실을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기관의 임무) ① 소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부

가. 고충상담 연간계획 수립

나. 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교육 실시

다.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해소 방안 마련

라. 여성 소방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마. 본부 관할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

바. 본부 외 소방기관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상담

사. 고충상담 실적 유지관리

2. 본부 외 소방기관

가. 고충상담 연간계획 수립

나. 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교육 참여 지원

다.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해소 방안 마련 및 건의

라. 여성 소방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 강화 방안 건의

마.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

바. 고충상담 실적 유지관리 및 보고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담관 운영실태를 관리하고, 본 제도 정착 및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 창구)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을 원하는 여성 소방공무원 또는 대리인이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관이 작성 관리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중 상담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상담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능력 향상) ① 상담관은 상담 받는 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법과 여성 관련 법규, 성희롱 사고 처리절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에 상담관이 참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8조(간담회 실시) ① 정기 간담회는 소방기관의 장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안전체험관과 같이 체험관 운영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부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 간담회에서 제기된 처리 가능한 고충은 즉시 해소하고, 처리 불가능한 고충은 참석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관 주관 간담회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간담회가 개최되는 분기의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간담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여성 관련 법규 및 정책방향, 공지사항

2. 양성평등 및 이성존중 문화 조성

3.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 등

⑤ 소방기관의 장은 간담회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간담회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장  고충상담관의 임무

제9조(고충상담 업무) ① 상담관은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담관은 신규 채용 여성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③ 상담관은 고충상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기된 고충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 해소하되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정책적 제도 발전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재난본부장(본부 상담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사고 예방) 상담관은 여성 소방공무원과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성희롱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초기에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안의 진행을 미리 방지한다.

제11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상담관은 사고 발생 시 고충 여성 소방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고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

② 상담관은 고충 여성 소방공무원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③ 사고 조사 시 고충 여성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상담관이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다.

④ 상담관 또는 고충 여성 소방공무원은 사건처리의 고의적 지연 등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소방재난본부장(본부 상담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⑤ 상담관은 보고체계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에 알렸을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비밀유지 등

제12조(비밀유지 및 보호) ① 상담관 및 고충해소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고충상담 중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 여성 소방공무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계·인수) 상담관은 후임 상담관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신청 및 처리서 등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상담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소방기관의 장은 간담회 개최 및 상담 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분기 1회 보고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담관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신청 및 처리서

접수일	20 . . .		상담관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계급		직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계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계급		성별
상담(신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철저 관리하되, 필요시 신청인에 대해 익명 유지

【별지 제2호서식】

간담회 개최 및 상담실적

간담회 개최 실적
소속		일시		장소		주관자			참석자/정원(명)
간담회 주제				주요내용
				∙ ∙ ∙
고충상담 실적
고충상담	인 사		근 무	복 지	불평등		성희롱	육아		기타
0 건
상담내용	∙ ※ 조치 : ∙ ※ 조치 : ∙ ※ 조치 : ※ 필요시 신청인에 대해 익명 유지

【별지 제3호서식】

여성 고충상담관 변경 현황

[변경전]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정/부	상담관 임명일	연락처 (전화, 메일)

[변경후]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정/부	상담관 임명일	연락처 (전화,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