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발의(안)

(김영한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발의(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영한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발의안) (김영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00일
			발 의 자 :		김영한의원(1명)
			찬 성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서울시 계획수립시 반영하 도록 함(안 제5조)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시장은 건강관리 사업, 출산에 따른 사업, 양육에 따른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 법」,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등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발의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