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설 안전점검 현황

1) 여성시설 안전관련 지도점검 내용 및 근거, 점검주체, 절차 현황

○ 안전점검 내용 : 시설(건축,토목), 전기, 소방, 가스분야 등

○ 안전점검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안전점검 주체

- 안전점검 주체 : 위탁시설 운영대표자(협약서 제16조 등)

※ 화재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안전점검 절차

-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점검실시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시 점검결과 확인(연 1회 이상) ⇒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반영 조치

2) 각 시설별 안전관련 법적 의무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7조 등

○ 시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점검 실시

○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3) 각 시설의 안전 지도 및 점검자 관련 (3년간) : 별첨

4) 법적 의무 미 이행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결과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