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신청 관련 지침

<‘16.5.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워크넷 시스템 변경․운영

○ 직업안정법에 따라, 워크넷 사용기관에서 구인신청 시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워크넷에 등재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모니터링 시스템 변경․운영(‘16.5.20.부터 적용)

현재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44시간만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구현
변경 후	• 전체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모두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구현 * 다만,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 주휴시간 최종확정 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이하 계산식을 활용하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
월평균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계산식	• 월평균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7일□×연 365일]÷연12월 • 주휴시간= (주소정근로시간 ÷5일) *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소수점이 발생하면 그대로 유지

※ 주휴일(시간):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8시간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신청 시 유의사항

○ 새일센터에서는 구인신청 시 관련법령의 위반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수리

법령 위반사례 (예시)	최저임금 반영 위반(시간당 6,030원)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 미지급
	법정 연장 근로시간 초과(1주 12시간)
	파견직 고용 불가 업종 구인(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

○ 관련법령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업체에 구인신청 내용 수정 또는 신청 취소 처리 안내

참 고	1	관련 기사 [매일경제, 2016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