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사업 개요, 진행상황, 이후 계획)

1.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사업개요

①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운영

- 구성 : 총 35명(서울시 7명, 시의회 2명, 외부 전문가 26명)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

- 기능 및 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주도 및 성평등 관점에서 심의 및 조정

▷ 성주류화정책 진단과 조정, 여성정책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및 사업개발

②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 '12년은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이 보다 강력히 구현

- 서울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여성배려 및 발전 → 성평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개정

□ 추진현황

① ’12. 2. 28.~ 성평등위원회 구성ㆍ운영 중

② ’12. 7. 30.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개정

□ 여성의 정책 참여 비율 확대

□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① 서울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11년(15.8%) → ’12년(17.2%) → ’13년(19.3%)

② 서울시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 ’11년(28.6%) → ’12년(32%) → ’13년(36.8%)

□ 향후계획

①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및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선발

② 분기별 위원회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실시 및 여성위원 적극 위촉 요청

□ 도시공간과 시설에 성평등 관점 도입

□ 사업개요

① 마곡지구 성평등도시 추진

- 사업목적 :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

- 주요내용 : 아파트 설계시 편의성․안전성 면에서 여성을 배려한 설계 도입

② 도시계획조례에 성평등 관점 도입

- 추진내용 :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 및 관리 과정에서 성평등 원칙을 반영

▷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성평등의 원칙’을 선언적 명시 조항 신설(제5항)

□ 추진현황

① 마곡지구 성평등도시 추진(공정율) : 2013년 68% → 2014년 6월 83%(기반시설공사, 공동주택 공사 등)

②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안(2014. 9. 4.) 및 시의회 원안 가결(2014. 9. 30.)

□ 향후계획

① 마곡지구 성평등도시 2014년 12월 완공 예정

② 도시계획조례 10월중 공포 예정

□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4개 지하철역 중 미구분 88개역

○ 사 업 비 : 1역당 1억원 시비 지원, 나머지 운영기관 부담

□ 추진상황

구 분		계	실적			목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계	88	6	15	13	11	43
	서울메트로	53	5	7	5	3	33
	도시철도공사	35	1	8	8	8	10

□ 향후계획 : 2014년 11개, 2015년 이후 43개역 추가 완공

2. 일하는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①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확대(아이돌보미,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

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 1개소별 5명의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 추진현황

①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확대 : ’11년 8,470명 → ’12년 13,228명 → ’13년 13,386명 → ’13년 6월 27,824명

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 ’12년 96명 → ’13년 657명 → ’13년 6월 404명

□ 향후계획

① 2014년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32,211명 지원

②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및 500명 정규직 채용

□ 시 산하기관 청소용역 근로자 고용개선 및 휴식 보장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24조(보건조치)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 사업내용

- 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소속 청소분야 여성근로자들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

- 청소분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설치 의무

▷ 직접고용시 : 설치대상 시설 직접 설치

▷ 간접고용시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추진현황

○ 청소용역 근로자 휴게시설 6개소 신규 설치(2012년), 지속 점검 및 물품 지원(2013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2014년 3월)

□ 향후계획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관별 개선실적 수합 후 수범사례 전파, 개선 미흡기관에 현장 방문 컨설팅 추진

3. 평생 건강 돌보기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 사업개요

○ 건강에 취약한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인 건강역량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노년기까지 각 단계별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에 대한 접근

- 여성건강의 주요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전개 및 전문가, 민간단체, 여성건강리더과 등 협력

□ 추진현황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 ’13년 47,900명 → ’14년 6월 37,400명

- 청소년기(금연교육 등)~노년기(골다공증 관리 등)까지 운영 프로그램

○ 여성건강 리더양성 : ’13년 2,159명 → ’14년 6월 575명

□ 향후계획

○ 여성의 고유한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춰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여성건강 리더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및 새로운 리더 양성

□ 여성암 검진율 향상

□ 사업개요

○ 2대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율 향상으로 여성암 조기발견 및 여성암 예방

- 가정방문 간호사 및 동 사회복지요원 등과 밀착 연계하여 수검 안내(검진 안내문 발송, 보건교육 등)

□ 추진현황 : ’12년 41.6% → ’13년 43.2%

□ 향후계획 : 여성암 검진 홍보 및 독려사업 추진으로 여성암 검진율 향상에 주력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내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립 보라매병원 내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추진현황

○ 고위험 산모ㆍ미숙아를 위한 집중치료 병상 운영 및 소아과-산부인과 협진체계 구축 통한 다모아센터 운영

- 진료실적 : ’13년 100,735명 → ’14년 6월 49,795명

○ 산부인과 진료실 리디자인 실시(2013년),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개선(2014년 상반기)

□ 향후계획

○ 서울시 고위험 산모군의 유치 강화, 예비부모 태교 교실 개최 및 모유 수유 집중 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여성폭력 제로

□ 도시계획 등 도시조성사업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확대

□ 사업개요

○ 목적 : 범죄인의 심리와 행동을 미리예측, 우범지역·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 안전한 환경조성

○ 추진과정 : 대상지 선정 → 실태 분석 → 디자인 해결책 제시 → 사업 시행 → 평가

□ 추진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추진내용	2개소 (마포구 염리동 등)	3개소 (중랑구 면목동,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	∘ 대상지 1개소 선정 중 ∘ 기 대상지(3개소) 2차 사업 실시 - 주민커뮤니티의 거점공간 조성,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범죄예방디자인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메뉴얼’ 제작·배포

□ 향후계획 : 업체 계약(’14.7월 말) → 리서치 및 디자인개발(’14.8~10월) → 시공(’14.11~12월)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 사업개요

- 근무기간 : 2014. 4~12월(9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3시간(22:00~01:00)

- 임금처우 : 월 71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야간수당 포함)

- 참여인원 : 500명(25개 전 자치구에서 구별 16-28명 내외) ※ 스카우트 역할에 필요한 교육 이수

- 활동방법 : 여성ㆍ학생 안전귀가 지원, 여성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 추진상황

구분	시행 자치구	스카우트 인원	귀가 지원	순찰활동	계도활동
2013년 (6~12월)	15개구	495명	31,587건 (월평균 4,512)	54,555건 (월평균 7,793)	6,336건 (월평균 905)
2014년 (4~6월)	25개구	500명	21,621건 (월평균 7,207)	34,037건 (월평균 11,345)	18,832건 (월평균 6,277)

□ 향후계획 : 아동･청소년 등 이용 대상자 확대, 여성대원 안전귀가를 위한 순찰차 지원 등 경찰과 협조

□ 싱글여성 홈 방범 서비스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전세금 1억2천만원 이하)에 거주자

- 신청유형 : ① 여성1인가구 ② 한부모가구 ③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 추진방법 : ADT 캡스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협약체결 : `13.3.28)

○ 서비스 내용 : 주거침입 방지, 자가 보안서비스 원격 제어, 위급상황시 자동 출동 등

□ 추진상황

○ ’14년 6월 말 현재 2,728명이 신청하여 1,587명 설치·사용 중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 수취

○ 주 이용대상 : 싱글여성이나 바쁜 직장생활로 낮에 택배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 설치장소 및 대수 : ’13년 22개 자치구 50개소 → ’14년 25개 자치구 100개소

-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의 범죄취약지역 내 주민센터,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교회 등 개방된 공간

□ 추진현황 : 22만 여건(’13. 7월~’14. 7월말 기준)

□ 향후계획 : 2018년까지 지속 확대 추진

5.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목적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근로환경개선

○ 주요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종합상담 지원(노동권 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등)

- 직장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협의체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추진내용	∘ 센터 개소(7월) ∘ 고충(노동권․모성보호)상담 : 400여건 ∘ 직장맘 자녀 방과후 학습 및 상담 개시(’12.9월~) : 15명 시범실시 ∘ 홈페이지 개설(’12.10월) ∘ 여성․노동 유관기관 MOU : 7개소	∘ 직장맘 3고충 상담 : 1,776건 ∘ 맘카페 운영 : 112회, 565명 ∘ 여성․노동 유관기관 MOU : 8개소	∘ 직장맘 3고충 상담 : 914건 ∘ 맘카페 운영 : 73회, 405명 ∘ 찾아가는 종합상담 : 월 1회(총 6회) ∘ 노동법률 교육: 3회, 120명

□ 향후계획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7월중), 유형별 직장맘 상담사례집 제작·배포(하반기)

□ 국공립 어린이집 동별 2개소 확충

□ 추진목표 및 실적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개소)	280	80	100	100
실적(개소)	262	107	102	53(’14. 6월 기준)

○ 유형별 실적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262	83	32	79	16	34	9	9
비 율(%)	100	31.7	12.2	30.2	6.1	13.0	3.4	3.4
지원금액(억)	1,901	379	188	121	282	665	148	118
개소당 지원금액(억)	7.3	4.6	5.9	1.5	17.6	19.5	16.4	13.1

□ 향후계획 : 2018년까지 지속 확충

□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다양한 육아자원 발굴 및 연계하여 맞춤형 육아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체계 구축

○ 배치

- 총 132명, 25개 자치구 내 2~3동별 1명씩 전담 배치(보육코디네이터-25개 자치구별 1명)

○ 서비스 내용

- 지역 내 다양한 육아자원(놀이터, 병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발굴하고 업데이트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울시 보육포털이나 자치구 책자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정보 제공 등

□ 추진현황(단위 : 건)

연도	계	자원관리			상담			현장활동
		육아자원 조사	어린이집 정보수집	SNS관리	일반·전문	출산가정	SNS	보육 반상회	부모 모임지원	기타 기관방문등
2013년	53,288	12,794	9,222	24,741	6,531
2014년	59,948	2,795	1,107	37,849	3,197	9,155	2,726	40	1,097	1,982

□ 향후계획 : 보육반장 공통교육(8월) 및 사업평가회(11월) 실시

□ 마을 내 공동체 돌봄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운영 :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 받아 운영   (※ 재능 : 보육․조리․육아상담 등)

○ 주민자율공동체 운영 지원 :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등 일부 지원

○ 주요기능

- 지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아이돌봄과 배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 해결,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 재건

- 지역의 중요한 연결망, 지역이슈에 대한 과제 제시 등

□ 추진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마을공동체 돌봄지원(누계)	-	15개소	26개소	31개소

□ 향후계획 : 공동육아 공동체별 평가 실시

6. 더불어 함께 살기

□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설치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ㆍ비장애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 사업내용 : 직업 훈련, 집담상단 프로그램 운영, 인턴 프로그램 연계 등

□ 추진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설치	∘ 센터 개소(5.17.) - 교육실, 이동공간, 장애인화장실, 자녀놀이방 등 장애여성 중심 설계 ∘ 전문 직업훈련 실시 - 스마트 컨텍 전문 상담원, 한복 및 소품 제작, 비영리·사회적 기업 전문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 전문 직업훈련 실시 - 컨텍상담원, 의류수장식아티스트,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운영 ∘ 집담상단 프로그램 및 새로일하기 인턴 운영

□ 향후계획

○ 일반 경쟁고용시장이 진입이 어려운 장애여성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직업교육 운영 및 알선 지속

○ 유관기관(강남고용센터, 강남구청·동주민센터)과의 연계를 통하여 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여성의 출산․아동양육 지원(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으로 가족의 안정성 도모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사업내용 : 임신․출산여성의 산전․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등 지원, 여성장애인 가정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월 70시간 이내)

□ 추진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 대상 확대 : '11년 만7세 → '12년 만10세미만 자녀 ∘ 서비스 대상 인원 : 130명	∘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월 60시간→70시간 ∘ 서비스 대상 인원 : 140명	∘ 서비스 대상 인원 : 125명 ∘ 종사자 연합교육 실시(5.16.)

□ 향후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지도․점검실시(자치구) : ’14. 12월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종사자 연합교육 실시 : ’14. 10월

□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5개권역별 1개소씩 추가 설치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5개 권역별(동북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1개소 씩 추가 설치

□ 추진현황

○ 2013년 5개 권역센터 설치 : 동북-강북구, 동부-성동구, 동남-송파구, 서남-양천구, 서북-서대문구

○ 운영실적(2013)

- 정보제공 13,548건, 전문상담 523건, 홍보 14,208건

- 자조모임운영 90건, 총 28,925건 133,45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