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시설 담당 자치구 공무원 회의자료(8/4)

◦ 일시 : 2015.8.4.(화) 15: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설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타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급여에 따른 사기저하 및 잦은 이직으로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책 필요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임

	<공약내용>
□ 열악한 조건 및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대폭 개선

□ 추진경과

○	`13. 9~1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서울여성가족재단)
○	`13.12. 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청책토론회” 개최
○	`14. 7.24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회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4. 7~9	중앙부처 협력회의 및 처우개선 건의(여성가족부)
○	`14.8~`15.2	여성복지시설 협의회 대표 면담·회의, 급여현황 파악
○	`15. 2. 6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대상 설명회
○	`15. 3. 11	자치구 여성복지시설 담당자 설명회
○	`15. 3~4	종사자 경력증빙자료검토 및 호봉획정(자치구)
○	`15. 5~6	전년 급여 확인, 여성복지시설협의회 대표 회의 및 교부액 확정
○	`15. 7	2015 종사자 인건비 확정 교부계획 시달
○	`15. 7~	추경편성 및 교부, 2016 예산안 준비

□ 추진실적

○ 대상시설 : 60개소, 257명

- 시설유형별 : 가정폭력 21, 성폭력 14, 성매매 18, 이주여성 7

-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계	257	81	48	99	29
생활시설	133	41	8	64	20
이용시설	124	40	40	35	9

○ 2015 인건비 확정 내역

- 예산총액 : 9,360백만원

- 지 원 액 : 7,461백만원

- 시설유형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분	운영보조금(국비50%, 시비50%)				시비 100% (D)	시비 지급액 (D)`	인건비 총액 (A)+(D)`	지원총액 A+B+C+D`
	소계	인건비 (A)	운영비 (B)	사업비 (C)
계	7,901,657	6,003,090	993,896	904,671	1,458,080	1,458,080	7,461,170	9,359,737
성폭력 (14)	1,165,562	962,820	168,506	34,236	230,000	324,134	1,286,954	1,489,696
가정폭력 (21)	2,111,626	1,824,434	287,192	-	482,040	483,535	2,307,969	2,595,161
성매매 (18)	3,046,251	2,518,641	302,175	225,435	569,520	531,134	3,049,775	3,577,385
이주여성 (7)	1,545,569	664,546	236,023	645,000	176,520	118,132	782,678	1,663,701
기타 (성매매유보)	32,649	32,649	-	-	-	1,145	33,794	33,794

○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사회복지 생활시설수준 호봉제 부분 실시

- 201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호봉 및 경력 인정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최고호봉 인정범위]

·수당 : 정근수당 1회(50~100%)+기말수당(200%)+가계지원비 2회(100%)

·호봉 : 최고 10호봉까지 인정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 및 산재보험) 및 퇴직금 반영

- 호봉제 도입에 따른 급여가 ‘14년 지원기준보다 낮을 경우 ’14년 수준 유지(임금수준이 높은 이주여성 및 성매매시설 등 ‘14년도 대비, 하향 되지 않도록 보정)

- 호봉제 도입 후 최초 인정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운영

(종사자 변동시에도 당해년도 지원예산 유지)

※ 20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성과

○ 시설협의회 건의안 이상으로 반영

· 4대 보험 및 퇴직금 인건비에 포함

· 호봉제 도입으로 향후 급여에 경력반영 근거 마련

	< ※ 시설협의회 건의 >
□「호봉제」시행, 우선순위 적용(안) ① 여성복지 생활·이용시설 모두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임금기준표 적용 ② 시설장 및 종사자 전체 최고 10호봉 상한 적용 ③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준 수당의 단계적 지원 ※ 장기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리자수당 우선 공제 ④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추후 지원

○ 종사자 사기진작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기준으로 호봉을 확정하고 임금기준표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향후일정

○ 2016 예산편성시 종사자 처우개선예산 확보 : 15.7월~12월

Ⅱ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협조요청

□ 호봉, 급수, `14년 보조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등 확인

○ 기 통보된 종사자별 호봉, 급수 및 `14년 보조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등을 확인, 불일치하는 경우 8.7(금)까지 시에 통보

※ 예산 추가지원은 없음.

□ 시설점검시 운영법인 협조사항 확인

○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 통보한 “운영법인 협조사항”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 예산 별도 지원의 취지를 살려, 전년수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없도록) 이행여부 확인 및 협조 당부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시설별 2015 지원액, 종사자별 급여현황 등 기관경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설별 분리하여 시행문 발송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

□ 인건비 집행 철저

○ `15년 한시적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연말까지 직원퇴직 등 사유 등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없음.

○ 퇴사자보다 낮은 호봉 종사자가 입사하는 경우 차액은 운영비 (20%이내) 및 사업비로 집행 가능.

Ⅲ		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점검·정산시 유의사항

□ 상반기 지적사항 개선여부 반드시 확인

○ 회계처리 및 문서관리 철저 당부

○ 사통망 사용미숙시설은 교육참석 등 적극 권장

○ 시설별 2015 지원액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 회계연도 단축(다음해 2월→금년12월) 안내 및 조기정산 독려

□ 국·시비 보조금은 시비 추가지원 예산보다 우선하여 집행

○ 시비 추가지원의 취지를 살려, 국·시비 매칭예산 전액 집행처리 후 잔액 정산보고

Ⅳ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나비” 참석요청

□ 행사개요

○ 일시 : 2015.8.12.(수) 16:30~18: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용

- 위안부 피해할머니&서울시장 평화 퍼포먼스

-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동심콘서트, 샌드아트 등

□ 협조요청

○ 관내 여성복지시설, 지역주민(여성단체 등)에 행사 참석 독려

○ 자치구 여성복지시설 업무 관계자(팀장, 담당 등) 행사당일 참석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별 참석가능인원 통보요망 : 8.7(금)까지 메일 joyfuln@seoul.go.kr 송부

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안내

□ 행사개요

○ 일시 : 2015.9.10.(목)~9.11(금) 1박 2일

○ 장소 : 숲체원(강원도 횡성군) 및 강릉, 평창 일대

○ 대상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자치구 여성복지시설 담당공무원

※ 가폭·성폭·성매매·이주여성 관련 국·시비 운영보조금 지원시설

□ 협조요청

○ 참석자 명단 제출 : 2015.8.14.(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