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우수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추진 배경

○  계약분야는 사경제 영역으로서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공급한 재화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경시할 수 없으나, 약자기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계약제도 개선은 완전경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런 점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더라도 공공 조달과정에서 약자기업의 보호조치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시의 약자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계약제도 개선은 포함되어 국정 우선과제인 고용창출 및 안정, 창업열기 고취,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공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할 것임.

□  추진 내용

○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은 낙찰점수(95점)에서 1점 이내 범위 내에서 낙찰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0.1점 차이로 당락이 가려지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행능력(시공실적, 경영상태)이외 가산점은 입찰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가산점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개정 추진할 계획임

□  추진 성과

○ 2012년 경쟁계약(1,120건) 중 총 456건이 가산점 적용 대상사업이며 이에 따라 456건에 대하여 분석실시

- 협상에의한 계약(153건), 용역·물품 적격심사(303건)가 가산점 적용 대상

- 적용대상 계약 456건 중 80건(18%)에서 가산점이 적용되었으며, 이중 40건(50%)이 가산점에 의하여 낙찰자가 변경되는 변수로 작용

○  가산점이 적용된 80건에서 적용받는 가산점은 중·소기업 가산점 57건, 서울소재 36건, 여성기업 31건 순으로 나타남

구 분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신규채용	모범납세	중소기업	서울소재	일자리창출	장애인고용	비정규직고용
가산점적용(a)	1	31	11	2	13	8	57	36	25	4	8
변수 작용(b)	1	19	8	2	2	2	31	17	12	2	7
비율 (b/a)	100%	61%	73%	100%	15%	25%	54%	47%	48%	50%	88%

-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우수기업포함), 사회적기업, 가산점이 적용건수는 적지만 중요변수로 작용하는 가산점으로 분석됨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가산점 적용 결과

- 비정규직 정규직화 : 8개 업체, 정규직전환 38명

- 일자리 창출 : 25개 업체, 고용인원 23명

- 장애인고용 : 4개 업체, 고용인원 13명

□  향후 계획

○ 회계예규 신인도 가산점 평가방법 개정

- 변경 전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시 확약서 및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

- 변경 후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및 ,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

- 개정 대상 서울시 회계예규 : 일반용역,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용역, 상․하수도 검침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작성자	재무과장 : 김홍기(☎3211) 계약총괄팀장 : 배정희(☎3222) 담당 : 김석기(☎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