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안 제27조의2 제2항)

ㅇ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을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국가기관등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명시함

나. 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안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8항 신설)

ㅇ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점검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관명을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요청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9항, 제10항, 제11항 신설)

ㅇ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의 확인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ㅇ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자의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60일 이내로 징계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마. 성희롱 방지 관련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안 제27조의2 제12항)

ㅇ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 완화(별표2)

ㅇ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였던 것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국가기관등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예방교육은 교육인원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직원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을 제27조의2제6항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을 제2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8항 부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2.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관명

⑨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의미한다.

1.「법원조직법」제3조제1항 각호의 법원

2.「검찰청법」제2조의 검찰청

3. 국민권익위원회

4. 그 밖에 타법에 의하여 성희롱 사건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요청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제9항 각 호의 기관은 성희롱 사건 조사·수사과정 혹은 재판 등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 사실 및 추가 피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 관련자의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을 제27조의2제12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2008.9.10>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2. 사업실적 부진 등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2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생략)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생략)	② ---------------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국가기관등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의 예방교육은 교육인원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직원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2.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관명
<신설>	⑨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의미한다. 1.「법원조직법」제3조제1항 각호의 법원 2.「검찰청법」제2조의 검찰청 3. 국민권익위원회 4. 그 밖에 타법에 의하여 성희롱 사건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
<신설>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요청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제9항 각 호의 기관은 성희롱 사건 조사·수사과정 혹은 재판 등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 사실 및 추가 피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 관련자의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항--------------------------------------------------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연 락 처	(02) 2075-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