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안 제2조)

ㅇ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시 계획 수립, 방법 등을 규정

나. 성희롱 방지조치 등(안 제3조)

ㅇ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규정

다. 성희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안 제4조)

ㅇ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여성가족부령  제        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 고충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 보호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및 관련자(가해자 포함)의 신원에 관한 정보 누설 방지 및 비밀 유지

7.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실시

②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국가기관등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창구에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상시 비치하고, 사건 접수 및 처리 시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희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 유형 등 성희롱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연 락 처	(02) 2075-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