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2014년 주요업무 보고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방향 3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4
별책		사업별 추진계획

Ⅰ	일반현황

조    직 : 4담당관, 1사업소, 1출연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인    력 : 정원 156명/현원 160명

사업소(1) : 아동복지센터    출연기관(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세출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18,777		20,214		1,437		7.7
여성가족정책		966		968		2		0.2
출산육아		15,703		17,121		1,418		9.0
외국인다문화		217		232		15		6.9
아동청소년		1,891		1,893		2		0.1

※ 국고보조금 :   6,962억원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 대비  34.4%)

❍ 여성발전기금 운용 : 242억원 조성 (’14년 사업비 12.5억원)

’14년 주요 증감사업

아동청소년

1,893

여성정책

968

외국인다문화

232

출산육아

17,121

20,214억원

❍ 가정양육수당 : 3,252억원(1,356억원 증)

❍ 보육돌봄서비스 : 1,264억원(80억원 증)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314억원(79억원 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689억원(87억원 감)

주요시설 현황

구 분		기 능	시 설 종 류
계		총 7,580개 시설
여성	서울여성플라자 ( 1 )	․여성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및 활동 지원 등
	여성인력개발 기관 ( 22 )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수료자 취업연계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여성능력개발원(1),여성발전센터(4), 여성인력개발센터(17)
	여성복지시설 ( 64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노숙인 등 소외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32), 성매매 보호시설(18), 여성노숙인시설(2),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7) 1366서울센터(1), 통합지원센터(4)
가족	건강가정지원 센터 ( 26 )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가정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시 건강가정지원센터(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25)
	한부모시설 ( 22 )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보호, 미혼모와 자녀 보호 및 지원	모․부자가족 복지시설(8)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13) 일시지원 복지시설(1)
	외국인,다문화시설 ( 42 )	․한국어교육, 취창업 지원, 자녀교육 지원, 상담서비스 등	글로벌센터(1), 빌리지센터(7), 비즈니스센터(2), 문화관광센터(1), 외국인근로자 센터(7)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보육	어린이집 (6,538)	․영유아 양육 지원	시청직장어린이집(1),국공립어린이집(690),민간어린이집(2,514) 가정어린이집(3,119),직장어린이집 등(214)
	지원시설 ( 27 )	․보육정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설운영 컨설팅 등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25), 서울상상나라(1)
아동 청소년	청소년시설 (287)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교육지원 등	수련관(34), 특화시설(7), 유스호스텔(4), 공부방(87), 평생교육시설(56), 대안교육현장(28), 상담시설(25) 등
	아동시설 (551)	․무연고 아동 보호․생활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호․학습지원 등	생활시설(40), 아동그룹홈(62), 지역아동센터(420), 지역아동복지센터(19), 아동학대예방센터(8) 등

Ⅱ	정책목표와 방향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실질적 성평등 구현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서울

아동ㆍ청소년 참여ㆍ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주요 정책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6%		40%		45%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13,300개		14,000개		15,00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88개소		959개소		1,059개소
아동통합서비스 확대		20개소		22개소		25개소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확대		2,200개		2,400개		2,600개
결혼이민여성 조기정착 지원		20,000건		22,000건		24,000건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성인지모델 발굴·확산 등 성평등 사회 선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안전 서울’ 추진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2.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마을이 일터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여성일자리 함께 만들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
		여성·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3.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모든 아이의 행복을 위한 맞춤 육아 확대
		맘편한 서울을 위한 보육공공성 및 품질관리 강화
4.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다문화도시 서울」원년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 및 인프라 확충
5.		아동·청소년의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참여와 돌봄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쉬고 놀며 배우는 청소년 공간 및 문화조성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시행

1/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	성인지모델 발굴·확산 등 성평등 사회 선도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안전 서울’ 추진
□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	성인지 모델 발굴ㆍ확산 등 성평등 사회 선도

□ 시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 반영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마인드 향상

□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선도모델 제시  시민의 성평등한 인식개선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본격 추진

❍ 성인지 정책 상징사업 추진

- 성인지 대표사업(성평등 도로표지 등) 발굴ㆍ확산을 위한 시민공모 실시(3월)

- 안심귀가택시, 안심지킴이집 등 시민체감형 성인지 정책 발굴·홍보 강화

❍ 서울시 조직 유리천장 깨기 선도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위한 리더십 교육 확대 (대학 여성리더십 과정 등)
위 원 회 여성 참여율				- 유관기관(기술사협회 등) 협력, 기술분야 여성전문가 인력풀(DB) 구축

❍ 성평등 조직문화 선도 : 재택근무, 유연근무 및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 성인지 정책 허브로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 市ㆍ8개 자치구에서 NGOㆍ시민ㆍ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 → 전 자치구로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선정, 현장 모니터링 등 전단계 참여로 분석평가 내실화

			기존『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지속 업그레이드
		❍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 마곡지구 성평등 선도도시 구축(12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종합계획 추진 - 청소용역근로자 정규직화(’14년 4,112명 직접고용 완료), 임산부 토탈 지원(2개 분야, 14개 사업) ❍ 여성단체 등 정책대상별 소통․참여․지원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민간연대 71개소), 여성발전기금 사업(60개 단체) 등 협력 강화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안전 서울’ 추진

□ 만연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도시 전체에 걸쳐 여성안전망 구축

□ 시·경찰·시민의 협력인프라 강화  시민의 안전 체감만족도 극대화

			『성폭력 특별 관리구역』600곳 집중 관리
		❍ 성폭력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지역현장에 맞는 특별대책 추진 - 골목길(165), 원룸 밀집(208), 유흥가(100) 등 6대 유형별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3월~)

600곳 유형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대책 실효성 강화
		❍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경찰 지구대 합동 순찰 및 안심귀가서비스 공조 ❍ 區-경찰서 CCTV 영상 공유시스템 구축 : 10개구(’13년) → 25개구(’14년) - 서울전역의 CCTV 2만여대를 자치구별로 경찰서와 실시간 공유 및 감시 ❍ 공원,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빈집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ㆍ추진(3월~) - 합동순찰, CCTV설치(430대), 조명개선(2,750개)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 안전대책
		❍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위촉ㆍ운영 : 약 656곳(3월~) - 위기 상황시 긴급대피 및 비상벨 활용 경찰신고ㆍ긴급출동 - (사)한국편의점협회와 MOU체결(’14. 2) ❍ 시민차량 활용, 마을파수관 운영을 통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한 시민 ‘블랙캅스’ 위촉ㆍ운영 - 배달원 1천명을 ‘마을파수관’으로 위촉, 취약지역 감시ㆍ신고

□	사각지대 여성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

□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서비스 강화  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시설보호·치료회복 및 자립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ㆍ복지 증진

시설 확충				치료 회복ㆍ예방
보호시설 7개소 추가 설치 (그룹홈6, 쉼터1 등)		방범설비 9개소 지원 (비디오카메라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의료·법률 지원·상담 등)		재발방지 노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ㆍ지원

노숙 여성		❍ 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 - 엘리베이터, 자동보일러 설치 등
장애 여성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4개소) 운영 : 강남(2), 강서(1), 예정(1)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15명) - 생활안정금(50→70만원), 사망조의금(100만원) ❍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27명) - 생활안정금(30만원), 진료비(30만원), 사망조의금(100만원) 등 지원

			건전한 성문화 확산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지원
		❍ 온ㆍ오프라인 성매매 예방 활동 : 시민참여 활성화 -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확대(불법 전단지 등) 및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10회) - 성매매예방교육 대상확대(저연령 청소년, 초범 등, 2만명), 홍보강화(지하철광고 등)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 찾아가는 법률, 의료서비스 등 ‘의료·법률지원단’(169명) 지원활동 활성화(2천건) - 피해자 지원시설(18개소)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 위기 청소녀 성매매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눈높이에 맞춘 지원 시스템의 다원화 - 중·단기 일자리제공(2천명), 학업지원, 인턴십과정 다양화, 지역사회연계 및 자원개발 - 온오프라인 실시간 현장상담, 드롭인센터, 야간진료 및 의료아웃리치 등 위기지원 강화

2/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	‘마을이 일터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여성일자리 함께 만들기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
□	여성·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	‘마을이 일터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여성일자리 만들기

□ ‘마을이 직장’이고, ‘취미가 일’이 되는 대안적 여성일자리 개발·확대

□ 여성근로자의 처우·복지·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기반 조성

여성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조 직 화
창업 퍼실리테이터 배치, 멘토 기능 강화				공공성 갖춘 다양한 아이템 발굴 (지역생협 연계한 학교매점, 시간제 아이돌봄, 급식자재 공급 등)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마을공동체 사업, 풀뿌리 시민단체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사회적기업 20, 협동조합 60, 마을기업 20)
일자리박람회(3회), 여성공예창업대전(1회)

			여성인력개발기관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 거점기관화
		여성능력개발원 기능 강화 인력개발센터 지역맞춤형 기능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특화형 운영 + - 총괄 조정ㆍ평가 - '14년 2개소 신규 지정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관리 -

			여성근로환경 개선 등 여성근로자 복지 강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등 근무여건 개선 - 여성복지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종사자 근무환경 및 임금수준 개선 ❍ 아이돌보미, 간병사 등 돌봄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종사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취업정보제공, 건강지원, 근로조건(계약) 등

	서울형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발표(’14. 3월)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춘 생애주기별 정책 개발

□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추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2030 서울형 가족 정책』수립

가족형태별 다양한 정책		❍ 1인·맞벌이·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자문회의, 시민참여 청책, 소셜픽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관련 부서· 기관 협업		❍ 돌봄,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관련 부서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계획 수립·추진

2030 서울형 가족정책 발표 (’14. 7월)

			급증하는 1인가구 지원 강화
		❍ 여성 독거어르신 지원대책 마련ㆍ추진(7월) - 건강, 안전, 돌봄, 일자리 등 촘촘한 지원망 구축 ❍ 여성 1인가구 특화 일자리 확충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 - 청년여성 일자리 박람회, 여성 1인가구 창업 육성 및 지원(3월) - 여성발전기금 활용, 주거·안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2월)

			취약가족 보호 및 역량 강화 지원
		❍ 저소득ㆍ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 및 자활 지원 : 28,000세대(’14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 19개소(’13년) → 22개소(’14년) ❍ 가족지원 인프라 확대 및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교육․상담 강화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대방동 미군부지 여성·가족시설 확충

□	여성·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 여성·가족시설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 및 지역불균형 해소

□ 소통·홍보 강화  시민참여 및 정책 체감도 향상

			여성·가족정책 인프라 확대
		□ 市 유휴지 활용 여성ㆍ가족시설 확충 ❍ ‘제2여성창업플라자’ 설치(舊 북부지청, 노원구 공릉동) - ‘박물관 몰’, ‘청년창업센터’ 등과 주변시설과 연계, 효율적 운영 - 테마형 창업보육센터(공예분야) 및 판매마켓 설치 ❍ ‘스페이스 살림’ 설치(미군기지 이전부지, 동작구 대방동) - 공동작업장, 힐링교육장, 공연시설, 문화카페 등 ‘여성 종합타운’ 조성

			시민, 단체 등과의 소통·홍보 강화
		□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여성안심정거장’ 운영 ❍ 협동조합, 마을기업내 유휴공간에 여성가족 상담․힐링 카페 운영 - 상담 전문가 1인 배치, 보육반장․마을운동가와 연계 마을단위 소통 촉진 - ‘협동조합(그리다)’, ‘위민링크(마을기업)’에 시범설치(3월) 후 확대 추진 □ 여성정책 축제의 장 ‘여성정책 박람회’ 개최 ❍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 ‘여성주간 기념행사(7월)’와 연계 추진 □ 현장 중심의 소통ㆍ홍보활동 강화 ❍ 서울우먼리포터(Woman Reporter) 지속 운영(100명) ❍ 정책 대상별ㆍ분야별 ‘찾아가는 청책워크숍’ 실시(분기별 1회)

3/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아이조아~ 서울’)

□	모든 아이의 행복을 위한 맞춤 육아 확대
□	맘편한 서울을 위한 보육공공성 및 품질관리 강화

□ 모든 아이의 행복을 위한 맞춤 육아 확대

□ 어린이집 위주의 지원  부모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육아방식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쏠림현상 극복, 실 수요자 권리 보장

※ 우리나라는 영아(0~2세) 母의 취업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OECD국가임

① 시설 중심 탈피, 참여와 공유를 통한 육아의 다양성 추진

			공동육아 지원대상 확대 및 기존사업 안정화 지원
		❍ 지원대상 확대: ’13년 26개 공동체 → ’14년 28개 공동체 ❍ 기존 육아공동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아버지, 어르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우리동네 보육반장(131명) 사업 고도화로 맞춤형 육아 컨설팅 제공

단순 정보제공자	⇒	양육자에게 꼭 맞는 컨설팅 제공하는 육아 Planner
전화상담 위주	⇒	보육반상회, 부모자조 모임 등 직접 대면활동 강화
관 주도 조직	⇒	보육반장 연합회 구성, 홈페이지 등 자발적 조직화

			일시 보육,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 내 양육수요의 탄력적 대응
		❍ 일시보육 시범운영기관 확대 : ’13년 11개소 → ’14년 34개소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13년 45만건→ ’14년 53만건 - 대학생 아이돌보미 추가 확대, 보수교육기관 확대 등 질적개선도 병행

			육아에서 ‘공유도시 서울’의 가치 구현
		❍ 어린이 옷, 장난감 등 공유 활성화(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조) - 어린이집 연합회와 MOU 체결, 장난감 나눔장터 운영 등 공유시스템 활성화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육아 교재교구 전시 및 공동구매의 場 마련

② 아동 중심의 맞춤형ㆍ통합형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육아지원 중심축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기존 보육정보센터(시설중심)과 영유아플라자(재가아동 중심)를 통합, 기능 확대 ❍ 지역 내 육아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하여 육아네트워크 중심축 역할 수행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긴밀한 네트워크 - 지역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 지역 육아자원과 어린이집 연간프로그램 연계

			현장밀착형 육아정보 DB화 및 온라인 상 정보제공
		❍ 서울시 보육포털 전면 개편으로 보육반장이 방문ㆍ수집한 육아정보 제공 -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보건소, 육아품앗이 등 육아 상제 정보

			장애아ㆍ다문화자녀 통합어린이집 확대(’13년 319개소 → ’14년 341개소)
		❍ 보육도우미 지원 및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다문화 아동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민 체감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영아 건강 지킴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확대 - 방 문 간 호 사 : ’13년 950개소 → ’14년 1,800개소(증 850개소) ❍ 천기저귀 세탁사업 지원 확대 - 천기저귀 세탁 : ’13년 800명 → ’14년 1,461명(증 661명)

			일가족 양립 가치 확산 등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일 가족 양립센터 설치 및 운영(여성가족재단 내) - 가족친화경영, 관계기관 협조 등 일가족 양립 종합대책의 총괄 수행 ❍ 아버지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교육 확대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세살마을 부모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 맘 편한 서울을 위한 보육 공공성 및 품질 관리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품질 향상

□ 적발과 처벌  공개와 소통, 어린이집 역량강화로 사전예방 강화

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확충 및 국공립 보육의 질 향상

			‘12~’13년 209개 확충,14년에도 100개소 확충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민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지속 추진 - 미설치 3개동, 1개설치 64개동 우선 확충으로 동별 2개소 목표 달성

국공립의 양적 확충이 보육품질 향상으로 연계토록 노력

❍ 연구형어린이집(여성가족재단 위탁)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확대

- 신규 보육과정 적용, 운영적정비용 산출 등으로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

❍ ‘서울 국공립’의 표준 보육 서비스 마련 및 보급

- 보육과정ㆍ특별활동ㆍ급식ㆍ회계관리 등 서울시 표준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착화

❍ 표준 디자인 적용하여 간판교체 등 스페이스 브랜딩 추진

- 상반기 개원 시설(57개 예정) 등 표준 디자인 및 표지판 설치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과 BI공유로 통합 브랜드화

②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품질 제고

< 전문성 강화>

맞춤형 방문장학	∙ 자기주도 학습,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 맞춤 교수법 컨설팅 ∙ 자율장학 연계, 성과공유로 장학의 효과성 극대화

		< 처우개선 >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확대
업무간소화 현장 정착						보육교사 권리 교육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맞춤형 방문장학’ 실시
		❍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보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교육전문가의 방문형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 - 200개 어린이집(유형불문)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 3~5회 맞춤컨설팅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노하우 축적 및 상시지원체계 구축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 ’13년 국공립, 서울형 →’14년 민간・가정 630개소 가량 추가확대 ❍ 업무간소화 교육 연간실시로 서류생산 부담 경감추진 ❍ 대체교사 활용 등 보육교사의 권리관련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③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어린이집 관리의 ‘서울모델’ 확립

			정보공개 확대 사전적 예방시스템 강화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어린이집 전체 80% 수준까지 확대 - 어린이집 회계교육 연간 실시 및 잘못된 회계사례 공지로 사전 오류 예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전체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 기본현황, 보육과정 및 특별활동, 보육비용, 예․결산, 영양․안전․건강, 퉁학차량 등

			현장소통강화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리체계 확립
		❍ 어린이집 현장소통위원회 연간 상시 운영을 통한 현장과의 신뢰 제고 - 각종 보육정책 및 평가 시행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사전 협의 ❍ 보육교사ㆍ학부모 대표 등과 만남 기회 확대, 보육반상회에서 상시 의견 수렴

			사전예방하는 포지티브 점검 어린이집 역량 강화
		❍ 적발 위주가 아닌 컨설팅 및 교육기능 확대로 취약분야 개선유도 - 주요 지적사례 교육, 재무회계 교육, 찾아가는 1:1 회계컨설팅 맞춤교육 ❍ 우수시설과 문제시설 구분관리, 시기별 시의성있는 점검으로 효과제고 - 우수시설 점검유예, 학기초 입소우선순위/휴가철 휴원여부 중점 점검 등

4/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다문화도시 서울」원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인프라 확충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다문화도시 서울」원년

□ 단순 시설 운영 위주(하드웨어) ➡ 정책 및 콘텐츠 중심(소프트웨어)

□ 市 주도 사업 추진 ➡ 외국인단체·지역사회 주도형 지속가능 정책 지원

□ 한국문화 동화 위주 정책 ➡ 각국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정책

□ 획일적·시혜적 지원 ➡ 대상별·국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주체로 견인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 ’14년~’18년
		❍ 그간 시설위주 정책에서 탈피, 소프트웨어 중심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 - 외국인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 정책 발굴ㆍ제시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숙의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 확정ㆍ시행('14.4월)

			외국인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 정책 지원
		❍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ㆍ참여하는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 4개사업 - 다문화가족 역사여행, 다문화카페 운영,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축제 ❍ 밀집지 특성반영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밀집지 중점사업 : ‘13년 2개소(영등포, 구로) → ‘14년 3개소

외국인주민

시민단체

다문화 공동체

내국인주민

글로벌빌리지센터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정책 추진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뉴딜일자리 창출 - 외국인주민의 모국어 언어 능력을 적극 활용한 일자리 제공 - 서울통신원 등 모국어 활용 일자리 창출 : 커뮤니티 정책홍보·통번역 역할 수행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다문화 자조모임 및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커뮤니티 사랑방 운영 : 활동공간 제공(4개단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소통 및 교류의 장 마련 - 글로벌콘서트(7회), 벼룩시장(8회), FC서울외국인의날(1회), 외국인 자원봉사 강화

				대상별·국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주체로 견인
		①			결혼이민자 자립ㆍ정착 지원
					❍ 대학 재학 우수 결혼이민자 장학금 지급 : 연 50명 - 서울시(대상자 추천) / 우리은행(대상자 결정 및 장학금 지원) 공동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기정착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한국어 교육․통번역서비스 + 생활지도사(19명) 신규 추가 ❍ 전문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1개소), 취·창업 교육 공모ㆍ선정(8개 사업)
		②			외국인근로자·창업자 자립역량 향상 지원
					❍ 외국인근로자센터 노무ㆍ세무 상담 강화, 직업능력개발 ※ 외국인근로자 심신단련·적응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 ‘14.9월
					❍ 인큐베이션오피스 확대 : 22개 기업(’13) → 50개 기업(’14)
		③			유학생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유학생 채용 취업 박람회 개최 : ’14. 9월중 - 3개존(국내기업, 외투기업, 현지취업) 운영, 취·창업 세미나 등 부대행사 병행 ❍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운영(서울시 인턴체험 및 글로벌 시정 홍보) : 50명
		④			다문화자녀 건전 성장발달 지원
					❍ 연령별 맞춤형 방문학습교육 서비스 제공 : 3~13세 1,000명 - 취학전 아동 : 한국어 방문학습 / 취학 초등생 : 기초과목(국·영·수 등) 방문학습 ❍ 중도입국 자녀 학교적응 지원, 진로 지도, 취업지원 강화 : 8개분야 24개 사업
		⑤			중국동포 역량강화 지원
					❍ 서남권글로벌센터 → 중국동포 거점 지원센터로 육성 ❍ 중국동포사회와의 교류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중국동포 활동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 창업아카데미(창업자), 세무·법률(소상공인), 자녀교육설명회(학부모) 등 실용교육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인프라 확충

□ 외국인주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 인권도시 구현

□ 외국인지원 인프라 확충 및 홍보 강화로 이용편의 확대

			적극적인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증진 정책으로 인권사각 해소
		❍ 외국인주민 인권상담 전담 창구 운영(서울글로벌센터 내) - 국가인권위, 변호사 등 인권상담팀 구성(26명), 분야별 주1~5회 상담 실시 ❍ 민간 운영중인 외국인주민쉼터 공모(2~3개소)ㆍ지원으로 주거여건 개선 ❍ 현장중심 전문 통·번역 서비스(10개 언어) 제공을 통한 언어불편 해소 - 기존 창구위주에서 병원ㆍ관공서 등까지 동행하는 1:1 밀착 서비스로 확대·발전 ❍ 위기 다문화가족 사회안전망 구축 :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강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홍보 강화, 한울타리쉼터 서비스 질 개선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존중 기반 조성
		❍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市 공무원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 연1회 → 연2회 ❍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 대상 인식개선 사업 공모 추진(4개 사업) ❍ 청소년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 확대 : 49천명(’13년) → 60천명(’14년)

				서남권 지역 내 외국인지원시설 2개소 신설
		❍ 서남권글로벌센터 설치 : ’14. 7월 개소 - 영등포구 대림동 설치, 서울글로벌센터(강북권)와 외국인지원시설 컨트롤타워 역할(강남권) 수행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금천구 가산동) : ’14. 6월 개소

	※ 외국인지원시설 홍보 계획
□ 배경 :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 저조 □ 내용 : 외국인지원시설(42개소) 종합 홍보계획 수립ㆍ추진 - 지하철, TBS영어방송, 외국인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전략 수립 - 대사관ㆍ대학교ㆍ출입국관리소 등 네트워크 홍보강화ㆍ협력사업 추진 등 ※ 리플릿ㆍ안내책자 등 비치, 뉴스레터 확대 발송(영어 → 영ㆍ일ㆍ중ㆍ한국어)

5/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참여와 돌봄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쉬고 놀며 배우는 청소년 공간 및 문화 조성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시행

참여와 돌봄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국 최초의 인권 종합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방과후 돌봄 체계화

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시행

당사자 최우선, 차별시정과 차이인정,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인권의식 향상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종합계획 수립절차>

❍ 참여위원회 등 참여시스템 및 참여활동 체계화

- 참여위원회 통합 및 정책에 대한 참여권 보장

❍ 소수자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인권실태조사, 일자리·진학 등 자립통합서비스 제공

❍ 인권교육, 대안교육기관(38개소) 급식비 지원 등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돌봄협의회 구성(8명) (시․교육청․민간)	⇒	공동수요조사 (학교 및 지역)	⇒	공동수요조사 분석 및 배치	⇒	돌봄서비스 제 공
'13. 11월		'14. 3		'14. 5월		'14. 7월~

❍ 기관간 정보교류․협력 통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 돌봄기관간 시간대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시․교육청 공동조사

※ 돌봄기관 : 지역아동센터(420개소), 방과후아카데미(20개소), 초등돌봄(516교실)

쉬고 놀며 배우는 청소년 공간 및 문화 조성

□ 청소년이 오고 싶어하는 소규모 청소년 시설로의 변화방안 모색

□ 주체적 참여와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운영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수련관 패러다임 전환

공유와 개방 부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마을거점역할 수행

- 소규모․개방적 공간으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공간으로 발전

교육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부재	➡	비진학 학교밖 청소년 거점역할 수행

- 특성화, 다문화, 휴식공간 등 청소년이 쉽게 찾고 힐링하는 시설로 전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필요	➡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신개념 모델 정립

- 전문기관 중심 연구 진행,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정립 진행

※ 市-시설 소통활성화를 위한 실․과장급 정례회의 진행 : 분기 1회

			쉬며 재충전하는 “휴카페” 확대 : 31개소 → 36개소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휴카페 확대 설치 - 자치구․청소년시설 등 유휴공간 조사후 생활밀착형 시설로 조성 ❍ 청소년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 유도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시행
		❍ 국제교류(베이징) 및 지방교류(10개 시도) 진행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정조대왕 능행차길 등 ❍ 어린이 문화, 국토순례, 청소년축제를 통한 청소년 참여 시행

			자연경관을 활용한 강북청소년수련원 건립(증축․리모델링)
		❍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변경, 도심내 수련활동 공간 제공 ❍ 증축․리모델링 면적 : 1,009㎡(약 305평) / 숙박정원 : 280명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시행

학교밖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가출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조기발견. 대안교육 등		교육, 진로설계 등		빅데이터분석, 쉼터확대 등		활동, 지역사회연계 등

학교밖청소년  조기발견, 대안교육, 인턴십 등

❍ 교육청 연계체계 구축으로 학교를 벗어나는 시점에 발견

일선학교	⇨	교육청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자 NEIS입력		서울시와 연계망 구축		대상 청소년 파악

❍ 대안교육 지원확대(31→35개소), 자립지원(인턴쉽, 야식비 등)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2.13)

			비진학청소년 교육, 진로설계 등
		❍ 비진학청소년 수요․실태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고3 비진학반 1,027명), 심층인터뷰(47명), 조사분석(2월) ❍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 : 6월중 - 교육․진로 프로그램 운영, 포트폴리오 컨설팅(하자ㆍ학교밖센터 등 활용)

			가출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쉼터확대, 거리상담
		❍ 쉼터․CYS-Net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 → 지역․유형․대상 등 DB화 -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집중 아웃리치, 쉼터설치 등 체계적 접근 실시 ❍ 청소년쉼터 확대(13→18개소), 대규모 거리상담 진행(4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숙박형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신체활동, 가족상담 등 ❍ 청소년·학부모 서포터즈 운영(11개교),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20→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