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관련

가. 관보 제18918호(2016.12.30.) :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나. 관보 제18915호(2016.12.27.) :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 위 호 관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결혼중개업 개설시설 확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 추가(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신상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후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 서류 제공(시행령)

* 관내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반드시 공지바람.

나. 시행일 : 2017.1.1

붙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다문화가족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국제협력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다문화보훈봉사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과장)
사무관										다문화가족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다문화가족지원과-9									(	2017.01.02.					)		접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								(	2017.1.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378						/전송			02-)2100-6485					/	jhjung@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