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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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65858(2017.10.19.)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사용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17.10.23부터 개선(조회단계 단축 및 1회 조회인원 확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는 소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처리자는 동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 경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안내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여성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장), 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 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보호환경과장, 대구광역시장(교육청소년정책관), 인천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지사(여성권익가족과장), 경기도지사(가족복지담당관), 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 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권익지원과장,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자치과장), 교육부장관(학교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과장),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 교육부장관(학생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교육부장관(방과후학교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서관정책기획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기반과장),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
사무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전결 2017. 10. 23.
협조자	주무관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과-2036	(2017. 10. 23.)	접수	주택건설공급과-9776	(2017. 10. 23.)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번호	02-2100-6408	팩스번호	02-2100-6484	/	hyjong@g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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