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64

번

□ 요구내용

1.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관련해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 직원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총액

/지급날짜. 지급날짜에 따른 각각의 고용인원과 금액

2. 광화문광장 화분 조성하는데 고용한 시 공무원 외 근로자(예: 지계차 운전자, 화분 정원사 등) 인원수, 담당

업무, 예산을 각각 날짜별로

3. 행정대집행 당일 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추가수당, 급량비(간식비)등 부대비용 품목 및 증빙서류(예: 행정대

집행 관련 드론 촬영비용 및 지출증빙, 외장하드 구입비용 및 지출증빙)

4. 서울시에서 부서로 내려보낸 행정대집행 근무명령 관련 공문

- 행정대집행 지원근무자 근무명령,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근무자 576명 명단 및 부서 표시, 근태(출장,

초과여부 및 이에 따른 지급 현황 등)

5. 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광화문 광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 문서

6. ‘대한애국당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일상감사 의견서’ 문서

7. 6.27일 요청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유 명시 바람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4번, 여명의원, 교육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광화문광장추진단

담당사무관

한창옥

02-2133-7741

담당자

강영심

작성일 : 2019-7-16

1.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관련해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 직원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총액 /지급날짜. 지급날짜에 따른 각각의 고용인원과 금액

2. 광화문광장 화분 조성하는데 고용한 시 공무원 외 근로자(예: 지계차 운전자, 화분 정원사 등) 인원수, 담당 업무, 예산을 각각 날짜별로

3. 행정대집행 당일 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추가수당, 급량비(간식비)등 부대비용 품목 및 증빙서류(예: 행정대집행 관련 드론 촬영비용 및 지출증빙, 외장하드 구입비용 및 지출증빙)

4. 서울시에서 부서로 내려보낸 행정대집행 근무명령 관련 공문

- 행정대집행 지원근무자 근무명령,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근무자 576명 명단 및 부서 표시, 근태(출장, 초과여부 및 이에 따른 지급 현황 등)

5. 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광화문 광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 문서

6. ‘대한애국당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일상감사 의견서’ 문서

7. 6.27일 요청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유 명시 바람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에 따르면 우리시가 시의원이 요구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동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 공개 거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