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복무점검 계획

Ⅰ. 점검목적

□ “여성 성추행 소방관” 언론보도 관련 본부장 지시사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성 비위 근절 등 공직비위 특별점검 통해 공직기강 확립

□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 및 비위점검

□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자 기강해이,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소방공무원 대시민 신뢰도 하락 방지

□ 장마철․행락철을 맞아 사고․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 본부장 지시사항》
▶ 소방공무원 성비위 언론보도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6. 23) ▶ 공무원 성비위 사건의 대부분이 잘못된 회식 ․ 음주문화로 발생하는 만큼 기관장 (부서장)은 직원의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도록 단체회식 자제, 하더라도 1차에서 종료 ▶ 외부기관 파견 및 지원근무 직원에 대해서도 파견(지원)기관에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공직기강 확립 협조 ⇒ 기관별 즉시 시행 ▶ 여름철 휴가철 취약시기 성비위, 음주운전, 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등 공직기강 점검 실시 ▶ 공무원 4대 비위(성관련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 부서단위 월 1회 이상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

□ 점검기간 : 2020. 6. 26. ~ 9. 30.

□ 점 검 반 : 소방감사담당관, 기강감찰반, 소방관서별 감찰담당

Ⅲ. 주요 점검사항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소방공무원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행위

	《 최근 소방공무원 성비위 및 징계처분 사례》
’19.○월 ○○지하철역 여성에 접근하여 강제추행 - 중징계 ’19.○월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 카메라 이용 촬영 - 중징계 ’19.○월 ○○소방서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 경징계 ④ ’19.○월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 경징계 ⑤ ’19.○월 단란주점에서 소속직원 추행 - 중징계 ⑥ ’18.○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에 다가가서 추행 - 경징계 ⑦ ’18.○월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 추행 - 중징계

□ 복무․보안관리 사각지대 기강 해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 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비상상황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개인정보 중요자료 방치·유출 등 보안위반, 청탁·금품수수·갑질·특혜제공 사례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 처분 사례》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자 적출 : 48명 ○ 징계요구 2명, 경고 17명, 기관경고 1건, 주의 8명

	《업무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 사례》
❖ 2019년 ○월 출동업무 중 신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귀자고 수차례 전화하자 신고자가 민원제기 - 경징계

□ 소극행정 및 무책임한 업무처리 등 혼선 사례

*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적극행정’은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고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언행

*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신뢰를 실추시키고 시정성과를 훼손하는 음주운전·성 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부적절 발언,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미흡 사례

* 폭우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방치,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출동태세 불량 사례 등

Ⅳ. 조치계획

□ 소방공무원 성 비위(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행위 적발

* 성비위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

* 부서장 및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비위유형, 사안의 파급력 등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 엄중 문책

□ 공직기강 점검결과 위반사례 발생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온정주의 배제 엄중조치

Ⅴ. 행정사항

□ 전 기관(부서)에서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1차 결과를 붙임양식에 의거 2020. 7. 28.(화)까지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