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여름철 시민안전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마철 등 여름철 우기를 맞아 불법주차, 사업용차량 불법운행에 대해 실효적 단속으로 시민안전과 배려넘치는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여름철 우기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안전 저해정도 증가예상되어 선제

적인 대응 필요

○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초래, 시민간 갈등정도 증폭 예상되어 행정력을 활용하여 사전억제 활동 전개 필요

□ 추진방향

○ 단속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마련과 함께 직업의식 부양, 단속업무

에 대한 의미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 동기부여 강화(여름철 근무기강 확립)

○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 집중 단속과 탄력단속을 병행하되 실효적 단속이 되도록 유관기관 협업단속 및 다양한 단속 수단 활용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여름철『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확립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속강도 적용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추진기간 : ‘17. 6월 ～ 8월

○ 추진사항 : 상습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장소  등에 주정차하여 시민안전 등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

-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공원, 광장, 음식점, 자동차판매소,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불법 발렛파킹, 장기간 주정차, 번호판 가림 등)

○ 추진방법 : 단속체계 고도화를 통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단속 기법 개발․활용, 단속조 활동 기동성과 탄력 조편성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 근무, 직원책임구역제 등 구축

□ 주요추진사항

< 상습불법주정차 집중관리>

○ 지역대별 집중관리지역 재정비, 집중관리 체계 구축

- 지역대별 집중관리지역(50여 개소) 현장상황, 단속전략 등 시간대별 정리

- 단속공무원별 책임구역제 실시(단속원 1명당 1～2개 지역 전담), 관리직원(정규직원) 책임관리제 실시(1명이 10여개 지역 관리)

- 주 1회 개선사항 현장 합동점검(지역대장, 관리직원, 단속공무원)

- 불법주차 방조(야기) 업체(협회), 기관 등 방문하여 준법주차 안내(단속예고)

‣ 필요시 준법주차 협조(단속예고) 공문시행, 안내문 제작․배포

○ 집중관리지역 1일 2회 이상 순회단속 실시(오전/오후)

- 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으로 이동곤란, 특정 단속장소 선정/고정 근무 시행

- 불법발레파킹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점심(11시 30분-오후 1시) 및 저녁시간(18시-20시)에 다수의 단속공무원 집중배치, 효율적 단속활동 전개

‣ 보도 불법주차 우선단속(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기법 활용)

- 집중단속 필요시간대 단속분에 대해 지역대평가시 가점 부여

○ 형평성있는 단속을 이유로 “일정구간 무차별단속” 지양, 불법주차 위반정도에 따라 선별단속 실시

- 단속공무원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위반정도가 큰 불법주정차 차량 우선단속(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선별단속 가능)

< 생계형차량에 대한 탄력단속>

○ 관광버스, 택시, 택배차량(전통시장 조업차량 등)에 대해서는 1차 계도

(이동조치)후 불응시 단속

-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집중관리지역 등)에서 장시간 주정차로 교통소통 등

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외

-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및 심야(20:00～22:00) 제외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주차하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하고 있어 보행자 위해감이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외

‣ 1.5톤 이하의 택배차량의 경우 30분간 단속유예 중(경찰청 고시)

‣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 불법주정차 금지장소의 경우 제외 등

※ 관광버스 등이 음식점 등에서 관광객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는 집중단속 실시 필요

< 근무기강 확립>

○ 근무시간 정위치 근무 – 정기(수시) 점검

- 현장 근무 조기종료 금지(근무시간 종료 1시간전 까지 현장근무)

○ 민원인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단속” “품격있는 설명” 병행

- 꼭 필요한 단속, 위반정도에 따른 공정한 단속으로 단속의 수용도 제고

- 감정노동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제된 언행과 전문성을 가지고 품격있는 설명

○ 기본적인 근무 기강 확립

- 당면업무(기본단속 및 업무다변화)의 차질 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 각종 안전사고 유의 및 예방(공용차량 운행 및 단속시)

- 사무실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철저

- 사무실출․퇴근 시간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근무시간 중 유기행위 및 음주행위 금지

- 기타 대시민 친절서비스 이행 등

○ 근무기강 위반시 조치사항

- 현장 시정 조치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인사상 조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조치

<우기, 혹서기 근무요령>

○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정상근무 실시하고 하차하여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용 우의를 입고 단속(안전을 위해 형광색 쪼기 착용)

○ 폭우시 교통지도과(주차질서개선팀)에서 근무요령을 별도 발령하되, 도보단속 지양하고 차량단속으로 전환,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후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토록 안내하고 연락

후 5분 경과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 견인업체에 연락

○ 폭염발생시에는 교통지도과(주차질서개선팀)에서 상황에 적합한 근무요령 발령하되, 도보단속은 지양하고 차량단속으로 전환하되, 민원처리, 교통소통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속 실시

○ 폭우, 폭염시에는 단속공무원의 건강을 고려하여 평시와 달리 정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 단속과정에 운전자 등과 갈등을 예상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 엄금

○ 강풍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경보 발령시 : 경보 발령해제시까지 단속공무원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호우(폭우)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단속(스티커 비닐봉지 활용) 병행 실시 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견인업체에 연락)

⇒ 경보 발령시 : 경보 발령해제시까지 단속공무원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폭염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단속 병행 실시 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견인업체에 연락)

⇒ 경보 발령시 : 민원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공무원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기상청 발표 특보 발령기준

종류	주의보(1단계)	경보(2단계)
강풍	◎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폭염	◎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