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108
결재일자	2016.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여름철 시민안전 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6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여름철 시민안전 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 계획

장마철 등 여름철 우기를 맞아 불법주차, 사업용차량 불법운행에 대해 실효적 단속으로 시민안전과 배려넘치는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여름철 우기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안전 저해정도 증가예상  되어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초래, 시민간 갈등정도 증폭 예상되어 행정력을 활용하여 사전억제 활동 전개 필요

Ⅱ		추진방향

□ 단속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마련과 함께 직업의식 부양, 단속업무에 대한 의미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 동기부여 강화 (여름철 근무기강 확립)

□ 선택과 집중 논리에 근거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 집중 단속과 탄력단속을 병행하되 실효적 단속이 되도록 유관기관 협업단속

Ⅲ		사 업 개 요

□ 추진목표 : 여름철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확립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속강도 적용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쎄게 단속할 곳(때)는 쎄게, 약하게 단속할 곳(때)는 약하게 단속

□ 추진기간 : ’16. 6월 ～ 8월

□ 추진사항 : 상습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장소 등에

주정차하여 시민안전 등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

○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공원, 광장, 음식점, 자동차판매소,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전략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불법 발렛파킹, 장기간 주정차, 번호판 가림 등) 시행

○ 최근, 문제시 되고있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주정차 중 도덕적 해이로 인한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극 대응(시민정서 등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

□ 추진방법 : 단속체계 고도화를 통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 정규관리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우선으로 단속공무원의 근무기강 이완 최소화

○ 다양한 단속 기법 개발․활용, 단속조 활동 기동성과 탄력 조편성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 근무, 직원책임구역제 등 구축

Ⅳ		주요 추진 사항

□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

○ 지역대별 집중관리지역 재정비, 집중관리 체계 구축

- 지역대별 집중관리지역(50여 개소) 현장상황, 단속전략 등 시간대별 정리

- 단속공무원별 책임구역제 실시(단속원 1명당 1～2개 지역 전담), 관리직원(정규직원) 책임관리제 실시(1명이 10여개 지역 관리)

- 주 1회 개선사항 현장 합동점검(과장, 팀장, 지역대장, 관리직원, 단속공무원)

- 불법주차 방조(야기) 업체(협회), 기관 등 방문하여 준법주차 안내(단속예고)

‣ 필요시 준법주차 협조(단속예고) 공문시행, 안내문 제작․배포

○ 집중관리지역 1일 2회 이상 순회단속 실시(오전/오후)

- 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으로 이동곤란, 특정 단속장소 선정/고정 근무 시행

- 불법발레파킹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점심(11시 30분～오후 1시) 및 저녁시간(18시～20시)에 다수의 단속공무원 집중배치, 효율적 단속활동 전개

‣ 보도 불법주차 우선단속(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기법 등 활용)

- 집중단속 필요시간대 단속분에 대해 지역대평가시 가점 부여

□ 단속체계 고도화 정상 추진

○ 집중관리지역 단속시 상황에 맞는 단속조 탄력 편성․운영(유기체적 운영)

- 개별단속조(2인 1조) 2～3개조로 합동단속 전개, 현장대응력 제고

- 단속의 실효성과 명분을 확보하기위해 사전계도활동 전개(단속 1시간전)후 단속개시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단속전략 마련, 시행

○ 주차단속과 연관있는 업무다변화 정상 추진(모든 단속공무원 공통)

- 출퇴근 시간대, 심야시간 정류소 질서문란행위(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다변화 유도

- 위반내용에 따라 다양한 단속(번호판 가림, 이륜차 보도주행, 전용차로내

불법주정차를 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 등) 병행

- 업무다변화실적 저조 단속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개인별 실적관리 철저)

○ 상습불법행위의 효과적 제압을 위한 다양한 단속 기법 적극 활용

- 시민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위반정도에 따른 형평성있는 단속 추진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 “번호판 가림 단속” “전용차로    위반 단속” “정류소질서문란행위 단속”

- 주행형 CCTV단속차량(324)의 차내단속 최소화

‣ 주정차금지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현장스티커 단속으로 전환

‣ 토․일, 공휴일은 스티커 단속으로 전환 확행(사전 안내방송 의무화)

-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에

스티커 부착단속후 차주(운전자)에게 견인대상 차량임을 반드시 통보

‣ 단속후 5분이 경과하여도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견인업체에 연락조치 가능

○ 상습 불법주차 발생지역 집중단속시 유관기관(경찰, 자치구 등)과 협업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지역대별로 주 1회 이상 합동단속)

- 월 1회 이상 시, 자치구, 경찰 합동단속(캠페인 병행) 실시 정례화

- 청계천, 종로 등 도심지역내 관광명소, 상가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 상습발생   지역 대상 우선 실시

○ 주차단속의 품질 평가를 통한 단속공무원 단속행태 개선 유도

- 꼭 필요한 단속, 쉬운 단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속으로 전환유도

- 단속 난이도(단속시간대, 중점단속장소 등)을 종합평가 ⇒ 단속공무원, 지역대 평가에 반영(상반기 중 평가시스템 고도화 완료)

- 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매뉴얼과 근무자세 등 마련, 시행

- 단속공무원 단속실태 정기 모니터링 실시(지역대별, 과 차원)

< 단속공무원의 근무자세(안) 〉

‣ 단속공무원으로서 품위있는 언행과 단속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

‣ 단속의 목표를 주차질서 개선(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단속할 것

인지를 항상 연구(주차단속 = 교통수요관리 + 시민안전 확보)

‣ 단속실시 전 단속지역에 대한 상황을 숙지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가상하여 품격있는 단속과 민원대응 전략 마련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시민안전 침해 등 사회적비용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탄력단속(쎄게 단속

할 곳(때)은 쎄게, 약하게 단속할 곳(때)는 약하게 단속) 시행

‣ 주행형 CCTV 단속차량 이용시 하차 후 스티커 단속, 번호판 가림단속,

“운전자 현장에 있어도 단속” “견인업체 연락” 등 (쎄게 단속할 경우)

‣ 단속유예(중단), 계도(이동조치) (약하게 단속할 경우)

‣ 차량단속 중에 특히 주행형 CCTV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거나 보행안전

등 시민안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스티커 단속 실시

‣ 동일지역에 다수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단속의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차량 단속 실시 금지(중점단속장소와 시민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위반 차량 중심 단속)

‣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소통이나 시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단속” 등의 요령을 활용하

여 단속하되 운전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임의 서손처리 금지

‣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나타나 항의하는 경우에 단속경위와 관련 법규

등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설명후 단속하고 그래도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철수(상황에 따라 경찰 도움 요청)

‣ 다른 공무원은 공무집행 방해관련 증거자료 확보위해 동영상 등 촬영

‣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된 분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황과 단속규정(지침) 등을 설명

‣ 운전자가 나타난 경우에 갈등상황을 예정하여 서손처리하거나

설명없이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 금지

○ 형평성있는 단속을 이유로 “일정구간 무차별단속” 지양, 불법주차 위반정도에 따라 선별단속 실시

- 단속공무원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위반정도가 큰 불법주정차

차량 우선단속(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선별단속 가능)

- 단속의 실효성과 시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임의 서손처리 금지

‣ 단속완료후(전송완료) 운전자 출현시 서손처리 절대금지

‣ 단속 중 운전자 출현시 계도(이동조치) 후 단속종료, 불응시 단속진행

(단, 주정차금지구역 주차, 이열주차, 교통소통에 지장초래시 등 중점단속 장소 제외)

- 단속의 유연성 및 수용성 제고위해 『주차단속이력관리시스템』적극 활용

	< 불법 주·정차 계도 대상 >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이력이 없는 위반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손실(교통소통, 시민 안전 지장 초래 등)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계도 가능. ‣교통 비혼잡 시간대(출·퇴근 시간 및 혼잡시간 이외)에 중점단속 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등) 이외의 장소에 불법주정차 한 경우 ‣중점단속 이외의 장소(비혼잡시간대의 경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에 운전자가 출현한 경우(단속완료 또는 단속자료 전송 후 운전자 가 출현한 경우는 제외)

‣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위반차량의 최근 1년 내의 불법주차 계도/단속 이력조회(계도 및 단속건수, 일자, 위치정보)하여 실효적 단속 가능

□ 생계형차량에 대한 탄력단속

○ 관광버스, 택시, 택배차량(전통시장 조업차량 등)에 대해서는 1차 계도

(이동조치)후 불응시 단속

○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

-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집중관리지역 등)에서 장시간 주정차로 교통소통 등

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및 심야(20:00～22:00) 제외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주차하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하고 있어 보행자 위해감이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외

‣ 1.5톤 이하의 택배차량의 경우 30분간 단속유예 중(경찰청 고시)

‣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 불법주정차 금지장소의 경우 제외 등

※ 관광버스 등이 인근에 주차공간마련 등 여건이 양호함에도 음식점 등에서 관광객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또는 이동시간 절감을 위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는 집중단속 실시(택시, 택배 차량 등도 장시간 주정차로 사회적 손실 초래하는 경우)

○ 업무다변화 중 여객자동차사업법상의 “정류소질서문란 행위” 단속 병행

(1차 계도후 불응시 단속)

- 상습발생 정류소(52개소)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심야 시간에 즉시 단속 가능

-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공무원들은 상습발생 정류소에 대해 심야시간 단속

□ 준법주차 안내, 홍보추진

○ 주행형 CCTV 단속차량을 통한 준법주차 홍보

	< CCTV 단속차량 전광판 안내문구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중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는 위반 즉시 단속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준법 주차 바랍니다.

○ 준법주차 안내문, 주차단속 안내문 제작, 배포

-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준법주차 협조

- 법상 주차위반 사항과 단속대상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홍보)

□ 책임감있는 민원관리 대응

○ 고습, 고온을 이유로 격한 민원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품격있게

대응하되 민원인이 욕설을 하는 경우, 단속완료후 양해를 구하고 현장 철수

○ 민원인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 후 설명없이 현장 철수 금지, 단속의

불가피성과 단속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응답소 답변 포함)

○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3시간 이내 처리)의 경우에 이동시간 등을 이유로

의례적(소극적)인 대응 금지(신속한 현장이동과 신속한 처리)

○ 민원에 의한 단속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안전, 교통소통 등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단속 실시

- 민원신고라 하여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고 우리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속강도 결정, 시행

□ 근무기강 확립

○ 근무시간 정위치 근무 – 정기(수시) 점검

- 현장 근무 조기종료 금지(근무시간 종료 1시간전 까지 현장근무)

○ 민원인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단속” “품격있는 설명” 병행

- 꼭 필요한 단속, 위반정도에 따른 공정한 단속으로 단속의 수용도 제고

- 감정노동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제된 언행과 전문성을 가지고 품격있는 설명

○ 아래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

- 당면업무(기본단속 및 업무다변화)의 차질 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 각종 안전사고 유의 및 예방(공용차량 운행 및 단속시)

- 사무실출․퇴근 시간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근무시간 중 유기행위 및 음주행위 금지

- 기타 대시민 친절서비스 이행 등

○ 근무기강 위반시 조치사항

- 현장 시정 조치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인사상 조치

(2016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 “가점(감점)항목” 적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조치

□ 우기, 혹서기 근무요령

○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정상근무 실시하고 하차하여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용 우의를 입고 단속(안전을 위해 형광색 쪼기 착용)

○ 폭우시 교통지도과(주차질서개선팀)에서 근무요령을 별도 발령하되,

도보단속 지양하고 차량단속으로 전환,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후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이동조치토록 안내하고 연락

후 5분 경과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 견인업체에 연락

○ 폭염발생시에는 교통지도과(주차질서개선팀)에서 상황에 적합한 근무요령 발령,

도보단속은 지양하고 차량단속으로 전환하되, 민원처리, 교통소통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속 실시

○ 폭우, 폭염시에는 단속공무원의 건강을 고려하여 평시와 달리 정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 단속과정에 운전자 등과 갈등을 예상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 엄금

	< 여름철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요령(안) >
○ 강풍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경보 발령시 : 경보 발령해제시까지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호우(폭우)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단속(스티커 비닐봉지 활용) 병행 실시 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견인업체에 연락) ⇒ 경보 발령시 : 경보 발령해제시까지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폭염 발생시 근무 기준 - 주의보 발령시 : 스티커 단속을 차량위주로 전환하여 단속 실시 ․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단속 병행 실시 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견인업체에 연락) ⇒ 경보 발령시 : 민원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하여 출장자제

※ 기상청 발표 특보 발령기준

종류	주의보(1단계)	경보(2단계)
강풍	◎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폭염	◎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행정사항(조치사항)

○ 지역대별 관리직원(단속공무원) 집중관리지역 매칭 현황 작성․제출 :

’16.6.10일

○ 단속공무원 단속실태 모니터링 계획 수립(지역대)․제출 : ’16.6.10일

○ 단속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완료(교통지도행정팀, 주차질서개선팀) :

‘16 상반기

○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 마련․시행(주차질서팀) : ’16.6.20일

○ 단속공무원의 근무자세(근무요령) 마련․시행(주차질서개선팀) : 6월중

○ 혹서기, 호우시 근무요령 등 마련․시행(주차질서개선팀, 운수지도팀) :

’16.6.10일

○ 자치구 여름철 시민안전 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 계회 수립·추진 권고

- 자치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름철 시민안전 단속 추진

따로붙임 : 여름철 시민안전위해 집중관리해야 할 불법주정차 유형 1부.

따로 붙임 1

여름철 시민안전위해 집중관리해야 할 불법주정차 유형

□ 집중관리 해야할 불법주정차 대상(장소)

○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고질적인 집중단속 대상 주요 취약지역(즉시단속 필요지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 그 외 불법 주·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지역(장소)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의 대표적 유형(중점단속대상)
<이열주차로 뒤따르는 다른 차량 소통에 지장>	<교차로 불법 주정차로 뒤따르는 직진 차량소통에 장애>
<관광버스의 대로변 주차로 대로 진입 차량 소통에 지장>	<보도위 주정차로 보행안전 저해>
<버스정류소 내 불법주정차로 버스이용객 안전 저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보행안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