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름철 산사태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1. 산사태방지과-2618(’16.6.24.)호 및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1827(’16.6.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몇 년간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없어 자칫 방심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정비는 물론,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연락체계 구축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최근 “절개지 토사 ’줄줄’.. 범람우려 하천방치”(’16.4.24자 문화일보)와 관련,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단지 조성 등 공사 또는 복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에 의한 재 점검·정비를 실시 후 관련법령 등에 따른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보도요지 >
◆ 일부 산지에서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산을 절개한 후 토사를 그대로 방치해 산사태 피해 우려(경기 양주 장흥, 용인 고기동, 시흥 조남동)
◆ 경기도 산사태취약지역 963곳 특별관리 중이지만 재해안전관리 미흡
◆ 울산 울주군 쌍용하나빌리지 인근 산 절개 보강공사 안 돼 붕괴 우려 등

4. 특히, 국지성 집중 호우시 긴장감을 갖고 휴양시설, 산책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속한 출입통제, 예·경보 방송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부산광역시장(산림녹지과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경기도지사(산림과장),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지사(산림산업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자원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정책과장),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기획과장,시설과장,국립수목원장(행정관리과장),산림교육원장(교육기획과장),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품종심사과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휴양사업과장)
임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산사태방지과장
협조자				주무관											임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시행			산사태방지과-2663									(	2016.06.28.					)		접수			산지방재과-7036								(	201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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