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설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 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제6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을 “제8항”으로, “면허의”를 “양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3조의2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 공단이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 택시연합회”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연합회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연합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에 관한 시험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전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전자격 등록 말소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6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가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8%”를 “2%”로, “4천대”를 “1천대”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나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12%”를 “3%”로 하며, 같은 표 같은 호 다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16%”를 “4%”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나목 ①의 기준란 중 “수신설비”를 “수신설비(승객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같은 목 ③의 기준란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차량이 호출상담실과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로 한다.

비고

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자동차 전체 대수가 각 사업구역별 확보기준을 합산한 대수 이상인 경우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양수자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⑤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귀하”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응시원서 작성방법란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 확인사항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 첨부서류(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에 한하며 해당란에 체크) 1. 타지역 택시 종사자( ) 2. 사업용 무사고증명관련 서류( ) 3. 도로교통법 제146조 관련 서류( )

택시운전 자격시험 면제과목 확인	면제과목	면제과목	비 고
	교통 및 운수관련 관련 법규 ( )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 ( )

5. ⑤항의 첨부서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에 한하며, 해당란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타 지역 택시 종사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운수종사자 유의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 양수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전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전 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③ ------------------------------------------------------------------------------------------------------------------------------------------- 제8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제6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신 설>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② (생 략)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제8항----------------------- 양수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제10조의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19조제8항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⑤ ----------- 한국교통안전공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② (생 략)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현황(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택시연합회	1. ------------------------------------------------------------------------------------------------------------------------------------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
③ 시험시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택시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에 관한 시험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연합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후단 삭제>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험시행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만, 운전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 한국교통안전공단 ---------------------------------------------------.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한국교통안전공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 한국교통안전공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만, 운전자격 등록 말소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6(면허기준)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