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택시업계는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 대리운전 및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승객과 자가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택시유사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이하 “우버 택시”)가 나타나 택시 업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등장한 우버 택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등을 유상운송에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우버 택시의 경우 부적격자를 고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요금부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및 사고발생시 승객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법령에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유상운송 알선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4.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