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6. 2. 1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관리담당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국세청장,법제처장(법령정비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통계청장(창조행정담당관),통일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건설경제과장,기술정책과장,수자원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자동차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운항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382									(	2016.01.21.					)		접수			버스정책과-1314								(	201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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