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7. 10. (제 17 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4. 7.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14. 1. 9)으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포상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시행규칙에 신설

- 처분 건당 2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 완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5.22~ 6.11) 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은 처분 건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4년 1월 9일 전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9일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의 신고포상금은 처분 건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 (종전의 제9조에서 제10조로 자리이동)
제10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9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현행과동일) (종전의 제10조에서 제11조로 자리이동) ② ---------------- 10조-------- ------------------------------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 사업조합	◦당해연도 처분횟수에 따라 포상금을 달리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신고포상금을 처분건당 10만원으로 조정 필요	◦ 일부 반영 -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당해연도 처분횟수별로 신고포상금을 차등하지 않고 처분건당 20만원으로 개정반영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2014.1.9.)전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전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필요	◦ 반영 -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개정전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전 조례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토록 반영
차고지밖 관리운영 신고포상금 신청인	◦조례 개정(2014.1.9.)전 신고건에 대해 개정되는 시행 규칙에 따라 감액된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예정